접경지역 개론

목차

제Ⅰ편 접경지역 들어가면서

1. 군사 안보문화
2. 국방서비스

제Ⅱ편 접경지역 관련 이론

1. 경계 및 접경지역 개념
2. 접경지역의 이론모델
3. 국제공유하천의 국제법적 원칙
4. 공용하천 협력이론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이론
6. 남북한 경제협력 이론
7. 경제평화론과 평화경제론
8. 접경지역 발전유형

제Ⅲ편 접경지역의 이해

제1장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민간인통제선의 이해
1. 비무장지대(DMZ)
2. 군사분계선
3. 민간인통제선

제2장 접경지역의 이해
1. 접경지역의 개념·공간적 범위·기능 등
2 접경지역의 여건분석
3.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제3장 접경지역의 도로·강 이해
1. 접경지역의 도로
2. 임진강 유역
3. 북한강 유역
4. 동해연안
5. 접경지역 개발·보전

제4장 접경지역의 문제점 이해
1. 접경지역의 지원 문제
2. 접경지역의 남북문제

제5장 접경지역의 해결방안 이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국방부와 지방정부
3. 지방정부의 관리방안

제6장 접경지역의 시사점 이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례분석
2. 정부 추진정책이 주는 시사점
3. 접경지역 잠재적 분석과 시사점

제IⅤ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이해

제1장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3. 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4.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분석
5.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민피해 사례 이해
1. 접경지역사회 피해사례 및 심의위원회 활성화
2.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제도

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방개혁 이해
1. 국방개혁과 군사시설 재배치
2. 국방개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제4장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분석(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
1. 접경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3.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 과제 도출(28개 과제)

제5장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
1. 규정·제도분야
2. 재정분야
3. 사람분야
4. 민·군 갈등분야
5. 법률분야

제6장 단계별 규제 완화방안
1. 단기 규제 완화방안(13개 과제)
2. 중기 규제 완화방안(4개 과제)
3. 장기 규제 완화방안(5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