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 (2004) - 미국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 미래

책소개

"탄핵은 한국 정치의 낙후가 아니라 ‘과잉발전’이다." 미국 대통령제 연구로 한나 아렌트 상을 수상한 저자가 '이원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와 사회를 새롭게 조명한 책.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삼권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 위기가 가속했음을 지적한다.

목차

1. 깊은 성찰 없이 진행된 미국적 정치의 수입

2. 분석의 관점 : 아래로부터의 영구적 혁신
제도와 외부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미국정치제도의 긍정적 핵심 : 다중에 의한 영구적 혁신

3.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진보주의적 정당개혁
미디어 정치의 등장
정쟁의 극단화

4.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미국적 정치전환의 역사적 맥락
- 정당개혁
- 미디어 정치
- 정쟁의 극단화
노무현 정부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21세기 때늦은 집권

5. 현대 한국정치의 작동방식 : 열망-실망의 사이클
기본작동원리
신포퓰리즘 캠페인
미국의 포퓰리즘 캠페인 : 엘 고어의 2000년 대선을 중심으로
- 이론적 관점
- 역사적, 정치적 배경
- 핵심 언술
- 캠페인 방식과 조직
- 전술적 함의
- 소결론
한국의 신포퓰리즘 캠페인 : 노무현의 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 16대 대통령선거의 맥락과 3당의 기본선거전략
- 노무현 후보의 언술
- 캠페인 방식과 조직
- 전술적 함의
- 소결론
영구적 캠페인Ⅰ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공화당과 미디어의 다른 수단의 정치
- 의료보험입법 저지를 통한 다른 수단의 정치
- 형사사법체계의 정치화 : 무소불위의 특별검사에 의한 영구적 조사
보수적 거대언론과 한나라당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클린튼 행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의 유사성
- 다른 수단의 정치의 정점으로서의 탄핵의결
영구적 캠페인Ⅱ : 대중 속으로의 호소전략
클린튼의 국정운영전략 : 정치마케팅에 의한 영구적 캠페인
노 정부의 국정운영전략 : 포퓰리스트와 참여민주주의

6.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가능성

 

저자 소개 

저 : 안병진 (安秉鎭)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

 

출판사 리뷰

탄핵은 미국식 ‘다른 수단의 정치’와 ‘영구적 캠페인’의 충돌이다!

현대 미국정치에서 흔하게 보이는 다른 수단의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란 민주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상대 경쟁당의 후보를 심판하기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미디어, 의회나 사법체제를 이용하여 상대를 패퇴시키는 정치를 말한다. 영구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이란 선거과정에서 사용된 캠페인 기법이 이후 일상적인 국정운용에서도 활용되어 캠페인과 국정운영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저자는 탄핵 정국이 거대야당의 다른 수단의 정치와 노무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영구적 캠페인이 정면에서 충돌한 것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예리하게 논증하고 있다.


이원적 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제기!

미국 예일대의 법학자인 애커만 교수는 국회에서의 일상적 정치와 특별히 고양된 정세에서 시민들에 의한 집단적 의사 결정의 이원적(dualistic) 민주주의를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민적 결정을 법률적으로 반영해야함을 저자는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다.


탄핵을 넘어 한국정치의 전면적 재편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뒤엎는 도발적 대안의 제시!

필자는 결론에서 대통령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통찰을 제시해주었던 한나 아렌트의 영구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도발적 대안을 제기한다. 국회 양원제의 도입, 범국민개혁특위의 발전적 변화, 정치자금 백지신탁제,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미디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의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의 탄핵조항 개정등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들은 앞으로 한국정치에 커다란 논쟁의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