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2009) -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책소개

보다 나은 사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열정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를 살펴본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열정. 1987년 온 나라를 뒤덮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말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서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를 조망한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진보 정당 운동 역사의 궤적을 다섯 시기, 즉 ‘역사적 단절기－정치적 모색기－정치적 실험기－독자적 정립기－새로운 모색기’로 구분한다. 4·19혁명, 5·18민주항쟁, 6·10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보 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지 그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

특히 저자는 민주화 이후 20년의 한국 정치야말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당 민주주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라는 전제 아래, 1987년 6월 이후 20년을 우리 사회 중하층을 탈출구 없는 고단한 삶으로 내몬 ‘위기의 민주주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왜 정당정치와 진보 정당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른 종류의 대안 진보 정당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그림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를 통해 진보 정당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두 개괄할 수 있는 진보 정치 개론서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참된 시작’을 위해

제1장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적 단절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박정희 정권의 붕괴까지
1. 냉전 분단 반공 체제의 고착화와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의 역사적 결빙
2. 진보 정당 운동의 좌절과 침묵
3.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역사의 단절 : 진보 정당 운동의 '지하화'와 '의사' 진보 정당의 출현

제2장 진보 정당 운동의 정치적 모색기: 1980년 5월 광주에서 1987년 정치적 개방까지
1. '야누스의 두 얼굴' 자유주의 보수 야당 : 민주화 투쟁의 정치적 상징이자 권력 기회주의적 정치집단
2. 독자 세력화에 대한 정치적 모색

제3장 합법 진보 정당의 정치적 실험기: 1988년 민중의당에서 1996년 총선까지
1. 87년 민주화 이행과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궤적
2. 합법 진보 정당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정치 실험

제4장 진보 정당 운동의 독자적 정립기 : 1997년 ‘국민승리21’에서 2004년 17대 총선까지
1. 1997년 15대 대선과 ‘국민승리21’ 운동
2.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 중심의 정당”, 민주노동당
3. 선거를 통한 자립화
4.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제5장 갈라섬을 통한 새로운 모색의 시작: 2004년 총선 이후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1. 2004년 총선 이후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쟁점과 현안들
2.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 정파·제도·리더십

제6장 진보 정당, 새로운 희망의 언어가 되기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 : 조현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중운동의 동학, 1980-1987」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부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위원장·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진보신당 정책위 부위원장, 『진보정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부소장,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마들연구소 ...

 

관련 자료

필자 인터뷰

박상훈(이하 박) : 연구자로서 왜 진보 정당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조현연(이하 조): 91년 5월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 이러저러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거리에서의 운동은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바꾸는 데 있어 이제 거리에서의 움직임으로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97년도에 박사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함께 살아왔던 80년대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진보적 정당을 만드는 문제에 좀 더 주목하게 되었다. 96, 97년 총파업 직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서 대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가 나왔고, 학계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민승리21 대선공약 개발단에 결합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게 됐다.

박 : 운동의 경험과 정당의 경험을 통해 정치학자로서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면?

조 : 사실 정치학을 하는 연구자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당에 그렇게까지 주목하지는 못했다. 운동을 통해서 본 정당? 그 정도였다. 연구자로서의 관심보다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더 많았다. 91년 5월도 그랬고, 96, 97 총파업 때도 그랬다. 운동의 에너지는 간헐적이라도 터지는데, 뭔가 끝맺음이 안 되는 지점들이랄까. 그때 합법 공간을 좀 더 주목하게 되었다. 진보라는 이름아래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운동의 에너지가 사회의 요구들을 모아 민주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박 : 이 책에서는 진보정당의 역사적 기원을 어디로 보는가?

조: 1980년대 5월 광주 이후, 즉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의 기원은 해방직후에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도 그때부터 따져야 한다. 진보정당사도 한국 정치의 한 부분인 한 해방 직후부터 맞이했던 도전이나 좌절의 흐름과 과정을 알아야 한다. 젊은 당원들도 전사에 대해 알아야 하며, 역사성을 보지 못하고 취향으로만 진보정치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박 : 이 책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 : 내 개인의 경험을 떠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지적자극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빚 의식도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학교에 남아서 시간을 반분하니, 당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부채 의식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책에 녹여 내고 싶었다. 결론 쓸 때쯤 특히 많이 힘들었다. 정파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파의 문제를 다 알았으면서 리더십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분당이라는 고통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그런 서로간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책에서는 정파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드러내고자 했다.

박 : 그렇다면 이 책은 특정 정파에 비판적이며, 일정한 정파적 자기 입장을 갖고 분석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까?

조 : 특정 정파라 하더라도 자주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즉 자주파 내부의 헤게모니 그룹에 비판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파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정파 간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원리에 의해 정파가 상승 작용을 하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부의 작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와 같은 정파적 구조에서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그렇게 가다가는 진보 정치의 동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모적 정파 경쟁 구도랄까. 이게 민주노동당 초기에 당의 발전을 질곡하는 중대한 원인이었고, 그것이 도저히 그 안에서 해소될 수 없었을 때 분당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좋은 측면도 있고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좋은 측면은 과도한 정파 경쟁의 폐해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진보신당 안에서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파란 어느 조직에서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약해져 재생산의 기초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진보 정치의 활력이 떨어졌다.

박 : 탈당한 2만 여 명 중에서 7천 명 정도가 진보신당에 합류했다. 3분의 2가 이탈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당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조 :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 10년을 내다보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제 2년이 조금 안됐다.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결과 가져오려고 탈당했는가라고 공세를 가한다. 그 지적에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대중적 에너지가 유실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축으로 본다면 분당과 탈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탈당 이후 6개월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분당되고 나서 양쪽 다 힘들어졌다. 개척자 정신으로 하고 있다. 힘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의 공간은 있다고 본다.

박 :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해 소회가 있다면?

조 :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물론 책에서는 내가 판단하는, 진보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썼다. 하지만 그것이 당원들이든 진보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다수의 독자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는 편협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나 책은 책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내 판단을 가감 없이 말했다. 그러나 오늘의 진보 정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은 이 책과 무관하게 크게 느끼고 있다.

 

출판사 리뷰

왜 그때 우리는 좀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열정이 용솟음친 1987년, 그로부터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여 년 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안티 클라이맥스의 시점이 된 역설적 전환, 그 당혹감과 좌절감의 순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왜 그때 우리는 좀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문해 본다.”

이 책은 다양한 질감을 지닌 진보 운동들과 그들이 표방한 가치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는 다수의 대중에게 희망의 언어가 되지 못한 지금의 시점에서, 위기에 처한 진보와 민주주의 운동의 이론적.실천적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라는 한 정치학자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온당한 이해와 관련해 그동안 제대로 조망되지 못한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라는 것, 즉 반공 체제와 결합된 오랜 권위주의 독재 권력 하에서 잘못된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탄압의 대상이자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만 진보 정당 운동에 대한 역사적 지위의 복원과 복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 책은 1991년 5월과 1996, 97년 등을 경험하면서 거리의 에너지가 분출 진보 정당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한국 현대 정치를 조망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 정치사의 흐름속에서 한국의 진보 정당이 추구해 온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들은 어떤 이념과 가치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는지, 그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은 어떠했고 그에 대해 대중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진보 정당 운동 역사의 궤적을 다섯 시기, 즉 ‘역사적 단절기－정치적 모색기－정치적 실험기－독자적 정립기－새로운 모색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1987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장은 해당 시기의 정치 상황을 개관한 뒤 진보 정당 운동의 실천 활동을 살펴보고 있으며, 진보 정당 운동을 둘러싼 주요 논쟁, 그 과정에서의 내부의 긴장과 갈등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어 있다.

1장 “역사적 단절기”는 한국전쟁 이후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 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금단과 배제’를 내용으로 한 정치의 지형과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춰, 해방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대역전’의 과정, 실패한 두 개의 정치 실험으로서 조봉암의 법살(法殺)과 진보당 운동의 좌절 및 1960년 4월 혁명과 혁신 정당 운동의 실패, 지하로 내려간 진보 정당 운동과 ‘의사’ 진보 정당의 출현을 통해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의 좌절과 침묵과 역사의 단절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980년 5월 광주 이후 1987년 대통령 선거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2장 “정치적 모색기”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진행된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모색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먼저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보수 야당의 정체성 빈곤과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를, 그리고 1985년 총선 및 그 이후 운동 진영 내부의 다양한 개헌 논쟁과 1986년 5.3 인천 투쟁을 살펴본 뒤에,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대한 모색을 서노련과 인민노련의 대중정치조직(MPO, Mass Political Organization) 노선, 1987년 민주 항쟁과 198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운동 진영의 선거 전술과 후보 전술 논쟁을 알아본다.

3장 “정치적 실험기”는 1988년 민중의당에서 1996년 총선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위상이 높아진 선거 정치와 정당 정치, 정치 공간의 개방 속에서 진행된 세 가지 정치 실험과 논쟁, 1988년 총선－1992년 총선과 대선－1995년 지자체 선거－1996년 총선 등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의 진보 정당 운동의 실천과 그 실패의 과정을 민중의당, 민중당, 통합민중당의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4장 “독자적 정립기”는 1997년 국민승리21 결성에서 2004년 17대 총선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승리21 운동,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 중심의 정당’으로 출범의 돛을 올린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자체 선거와 2002년 16대 대선, 한국 현대 정치사를 새로 쓰게 한 2004년 17대 총선 등 선거 투쟁을 통한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자립화 과정을 다룬다.

5장 “갈라섬을 통한 새로운 모색의 시작”은 200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분당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왜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지를 특히 2004년 17대 총선 이후 폭발한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민주화 이후 20?의 한국 정치야말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당 민주주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라는 전제 아래, 1987년 6월 이후 20년을 우리 사회 중하층을 탈출구 없는 고단한 삶으로 내몬 ‘위기의 민주주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왜 정당정치와 진보 정당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른 종류의 대안 진보 정당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