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정치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2018 손병권)

책소개

이 책은 미국 의회정치가 정당정치의 대결논리와 이념적 갈등에 휘말려 국민대표 기능과 법률제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검토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미국의회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분권화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정당에 의해서 포획된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또한 정당갈등으로 인해 빈번한 교착상태에 직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제 국가들 가운데 의회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통하던 미국의회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적 고민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의 중요성
Ⅲ. 연구의 방법
Ⅳ. 논의의 순서와 개요

제2장 미국의회의 개관
Ⅰ. 미국의회의 역할
Ⅱ. 미국의회의 역사적 개관

제3장 전통적인 미국의회의 특징
Ⅰ. 상임위원회 중심의 분권화체제
Ⅱ. 취약한 정당지도부의 권한
Ⅲ. 지역구 중심의 정치와 높은 의원재선율
Ⅳ. 호혜성, 연공서열제, 도제주의의 규범

제4장 미국 의회정치의 변화 원인
Ⅰ. 뉴딜자유주의의 쇠퇴
Ⅱ. 갈등적 이슈의 등장과 이념적 대립의 심화
Ⅲ. 제104대 의회선거와 남부의 공화당화
Ⅳ. 이민·정체성 정치 및 세대갈등과 유권자 양극화의 심화
Ⅴ. 정파적 매체의 등장

제5장 변화된 미국 의회정치의 양상
Ⅰ. 의회선거의 전국적 정당선거화
Ⅱ. 의회 정당양극화의 심화
III. 정당의 입법과정 지배
Ⅳ. 호혜성의 붕괴, 연공서열제의 약화, 도제주의의 퇴조

제6장 결론
Ⅰ. 논의의 정리
Ⅱ. 민주주의의 탈선과 현재의 미국정치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저자 소개

저 : 손병권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2013년 한국정당학회 회장,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2012년 풀브라이트 아이오와대학교에 방문학자로서 지냈다. ??미국 의회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