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3.한국좌파정치

좌파당의 길 (2012) - 진보정치로부터 좌파정치로의 전환

동방박사님 2023. 2. 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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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글은 현재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에서 좌파당을 건설하고 그 당을 반석 위에 세울 때의 과제, 전략, 경로에 관한 글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위험한 계급’인 불안정노동자를 대중적 힘의 원천으로 삼고 정치적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더 나은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노동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금융적, 지대적, 조세재정적 수탈 체제가 철폐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완전히 종식된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회를 위해 좌파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위기의 시대
3. 한국 좌파 - 형세와 조건
4. 진보로부터 좌파로의 전환
5. 진보신당, 노동자정치, 청년정치 - 좌파당의 출발점
6. 좌파당의 이행 전략 - 기획의 혁신
7. 주체 형성 전략
8. 맺는 말 - 좌파당의 길

저자 소개 

저 : 금민 (今敏)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고려대학교와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한국에 선구적으로 들여왔다. 2009년에 공동으로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BIKN)를 창립하였으며,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사회적 공화주의』, 『진짜 민주주의』 등이 있다.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

저자 : 금민

전 사회당 대표, 대통령 후보였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저서로 『사회적 공화주의』가 있다.
 
 

출판사 리뷰

이 글은 현재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에서 좌파당을 건설하고 그 당을 반석 위에 세울 때의 과제, 전략, 경로에 관한 글이다. (p. 7) 좌파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고 그 너머로 나아가자는 다양한 경향들에 대한 총괄 규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글은 좌파당을 신자유주의 종식기라는 시대 규정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당대적인 변혁 기획을 추진하는 대안정당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p. 8) 우리 시대는 신자유주의 종식으로 귀결될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의 시대는 좌파를 부른다. (p. 17)

통합진보당은 철 지난 진보정당, 파탄 난 진보정당이지 좌파당은 전혀 아니다. (p. 25) 진보가 시간적 개념이라면, 좌파는 지형적 개념이다. (p. 32) 우파는 신자유주의의 온존을 목표로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한다. 이에 맞서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위험한 계급’인 불안정노동자를 대중적 힘의 원천으로 삼고 정치적 주체로 세운다. (p. 32) 이 시대의 정치적 준별점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좌파의 우파의 준별이다. (p. 33)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킬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가 좌파당을 부르고 있다. 좌파는 시대의 호출에 답해야 한다. (p. 39)

불안정 노동사회의 전면화와 금융자본의 수탈은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본질이며, 더 나은 사회는 이 두 가지 규정의 소멸을 통해 등장한다. 더 나은 사회는 1)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노동의 재분배를 통해 모두가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 또한 2) 금융적, 지대적, 조세재정적 수탈 체제가 철폐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완전히 종식된 사회, 금융이 사회화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며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 체제에 의하여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친노동적이고 생태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표상된다. (p. 49)

좌파당의 대중적 기반의 완성은 1) 비정규불안정노동자(프레카리아트)를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2) 이를 전통적인 조직 노동자와 정치적으로 통일시켜 노동자계급을 재형성함으로써 달성된다. (p. 62) 2012년 하반기가 좌파당의 탄생과 출범을 알리는 시기라면, 2013년부터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 상반기까지의 시기는 성장과 확립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좌파정치가 저항기의 정서인 죽음, 분노, 숭고의 정치로부터 삶, 행복, 극복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p.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