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2014) -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책소개

이 책은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에 대한 현대일본학회의 기획 공동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정치적 의미를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그리고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경험부족,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결여,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불일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인 의미 역시 살펴본다.

목차

출판의 글 (진창수)

서장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창수)
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원인
Ⅱ. 일본 정치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의미
Ⅲ. 민주당 정권의 실패 요인
Ⅳ. 맺음말: 본 연구의 의의

제1부 정치시스템

제1장 민주당의 선거정치와 정국 운영 (고선규)
Ⅰ. 서론
Ⅱ. 민주당의 성장과정과 선거정치
Ⅲ. 소선거구제와 민주당의 성장
Ⅳ. 민주당의 득표동원구조와 무당파층
Ⅴ. 민주당의 정책지속성과 정국 운영
Ⅵ. 맺음말

제2장 민주당의 조직과 지지기반, 그리고 정치자금 (경제희)
Ⅰ. 서론: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배경
Ⅱ. 민주당의 조직
Ⅲ. 민주당의 지지기반
Ⅳ. 민주당의 정치자금
Ⅴ. 나아가며

제3장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 정치주도를 위한 개혁의 좌절 (한의석)
Ⅰ. 서론
Ⅱ. 정치주도론의 등장과 전개
Ⅲ. 민주당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
Ⅳ. 정치주도를 위한 민주당 개혁의 실패
Ⅴ. 결론

제4장 민주당의 생활자중심정치로의 시도와 좌절 (박명희)
Ⅰ. 문제제기
Ⅱ. 민주당의 정책체계와 생활자정치
Ⅲ. 생활자중심정치의 전개: ‘국민생활이 제일’에서 신성장전략으로
Ⅳ. 생활자중심정치의 성과: 자민당 정치에서 민주당 정치로의 변화
Ⅴ. 결론

제2부 대내정책

제5장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정미애)
Ⅰ. 서론
Ⅱ. 생활정치의 시도와 좌절
Ⅲ. 중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본 민주당의 정책변화
Ⅳ.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한계
Ⅴ. 결론

제6장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이정환)
Ⅰ. 서론
Ⅱ. 소비세 인상의 정치과정
Ⅲ.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외생적 요인
Ⅳ.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내생적 요인
Ⅴ. 결론

제7장 민주당 정권의 원전정책 (이현웅)
Ⅰ. 서론
Ⅱ.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전정책
Ⅳ.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Ⅴ. 원자력규제위원회
Ⅵ. 결론

제8장 민주당 정권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역주권 개혁 (양기호)
Ⅰ. 머리말: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Ⅱ. 일본 민주당의 지역주권 개혁
Ⅲ. 지역공동체와 시민연대의 모색
Ⅳ. 광역권 구상과 도주제의 검토
Ⅴ. 맺음말: 남겨진 과제

제9장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TPP를 중심으로 (김영근)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메커니즘: 기원과 전개
Ⅲ. TPP 교섭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Ⅳ. 결론: 일본 정권교체의 경제학

제3부 대외정책

제10장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 (김준섭)
Ⅰ. 서론
Ⅱ.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으로
Ⅲ. ‘남서지역’의 방위태세 강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Ⅳ.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Ⅴ.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
Ⅵ. 결론

제11장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최운도)
Ⅰ. 문제제기
Ⅱ. 자민당 정권의 대미정책
Ⅲ.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 민주당 대미정책의 구조
Ⅳ.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Ⅴ. 자민당과 민주당 내각의 대미정책의 비교
Ⅵ. 민주당의 대미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2장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이기태)
Ⅰ. 들어가며
Ⅱ. 민주당 정권 대외정책의 특징
Ⅲ.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정책: 2009년 10월~2010년 6월
Ⅳ. 간 정권의 대한정책: 2010년 6월~2011년 8월
Ⅴ. 노다 정권의 대한정책: 2011년 8월~2012년 12월
Ⅵ. 결론: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성과와 한계

제13장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신정화)
Ⅰ. 문제제기
Ⅱ. 외교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기조와 특징
Ⅲ. 내각별 대북정책
Ⅳ. 마무리 글

《부록》 전(前)민주당 정권 국토교통장관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인터뷰
색인
필자 소개(원고 게재 순)

 

저자 소개 

저 : 진창수

 

일본 도쿄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경제와 정치이며, 저서로는 『일본의 정치경제: 연속과 단절』,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1990년대 구조불황과 일본 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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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2009년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일본에서 실현되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역사적인 승리는 단지 ‘바람’으로 끝나기보다는 일본 정치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전후 처음으로 일어난 대사건이다.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일본 선거제도로 도입된 이후 5번째의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중의원선거에서 308석을 획득한 민주당의 득표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지금까지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공전의 최다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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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에 대한 현대일본학회의 기획 공동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정치적 의미를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그리고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경험부족,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결여,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불일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인 의미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일본 학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자민당 정권에 치우친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민주당 정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