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2018) - 동방정책에서 내적 통합까지

책소개

한눈에 보이는 독일 통일사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국·영국·프랑스와 소련에 의해 동·서독으로 분할된 독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1990년 통일이 되었고, 그 후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떠한 내부 통합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고찰했다. 그 1단계는 브란트 정부 때부터 콜 정부 때까지 20년 동안 지속된 동방정책에 대한 것이다. 동방정책의 추진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각 정당 간의 논쟁과 선거, 데탕트 시기의 외교적 노력 등을 살폈다. 2단계는 1989~1990년에 걸친 정치적 통일 과정이다. 먼저 동독혁명과 통일운동을 다루면서 동독 시민사회 세력이 목표로 내건 동독 민주화 및 재건 작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민족 통일 운동으로 진화했는지를 살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콜 총리의 ‘10개 항 프로그램’ 제안 등 서독의 대응 과정을 분야별로 다루었다.3단계는 한 국가로 거듭나는 내적 통합 과정을 다루었다. 정치·군사·행정적 통합, 경제 통합, 동독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 비용과 이에 따른 후유증과 시행착오 등에 대해 서술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을 그릴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유용한 ‘통일 교과서’이다. 통일 준비 과정과 통일 후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저자의 글
머리말

1단계 : 동방정책―절반의 통일

1. 브란트의 동방정책
동방정책의 맹아
동방정책의 시작
유럽 평화 속의 독일 정책
동방정책의 성과
동방정책에 따른 영광과 시련

2. 동방정책의 계승
헬무트 슈미트 정부의 동방정책
헬무트 콜 정부의 동방정책

2단계 : 정치적 통일

1. 동독 혁명
소련과 동유럽의 자유화운동
대탈출
베를린 장벽의 붕괴

2. 통일 준비
통일 논의의 시작
동독의 변신 노력

3. 통일 독일의 탄생
동독의 민주정부 수립
통일 조약들
2+4 회담
통일 독일의 출현

3단계 : 내적 통합

1. 통일국가 체제의 수립
정치·군사적 통합
행정·교육기관의 통합
과거 청산
동독 출신 엘리트의 변화

2. 경제 통합과 통일 후유증
경제 통합
경제 통합의 후유증
통일 비용과 통일 방식의 적절성 논쟁

3. 내적 통합의 진전과 과제
내적 통합의 진전
복지국가가 갖는 통합적 기능

 

저자 소개 

저 : 최영태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 현대사 연구에 매진해왔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출발한 그의 주제는 최근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독일통일의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2월 정년을 맞지만,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장과 인문대 학장 그리고...

출판사 리뷰

집권당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

1969년 집권한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해 동독과 서독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동·서독 간 긴장 완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브란트는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해 외교적으로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1971년 모스크바 협정과 바르샤바 협정, 1973년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정을 체결해 동유럽 공산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브란트의 뒤를 이어 1974~1982년 재임한 슈미트 총리는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했고 인적·물적 교류를 크게 확대했다.
1982년 정권 교체로 집권한 기민/기사당과 콜 총리는 야당 시절 동방정책을 비판 견제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와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되었고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서독 방문도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이 5백만 명이나 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20년 동안 동방정책은 집권당이 바뀌어도 중단 없이 추진돼 ‘절반의 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정치적 통일

1989년 11월 9일 밤 냉전 체제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독의 민주 혁명과 동독 경제의 붕괴, 지속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 등이 만들어 낸 한 편의 드라마였다. 콜 총리는 11월 28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 항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통일 과정의 주도권을 잡았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되어 신속한 통일을 주장한 동독 기민당이 승리했다. 이로써 통일은 콜 총리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었다. 동·서독 사이에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 조약’이 발효되었다. 동·서독 마르크화가 통일되었고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법적·제도적 틀이 동독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 8월 31일에는 ‘통일 조약’까지 체결되어 통일 후 시행될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이 정해졌다.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드디어 정치적 통일이 완성되었다.
독일 통일은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 흐름을 잘 활용한 서독 외교력의 승리이기도 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폴란드와 헝가리의 개혁과 동독혁명을 촉발했고,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에 대해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임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1990년 동·서독과 미국·소련·영국·프랑스로 구성된 ‘2+4 회담’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동방정책이 추구해 온 ‘유럽 평화 속의 독일 정책’의 성공을 의미했다.

내적 통합 과정과 통일 후유증

두 국가가 45년간 지속된 서로 다른 체제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통합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내적 통합의 첫 단계는 통일국가로서의 외형적 틀과 자결권의 완전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군사적 통합이었다. 행정·교육의 통합과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 문제 등 과거사 청산 작업도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독 지역의 경제적 재건과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신속한 통일은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었다. 동·서독 마르크화의 1:1 교환으로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되어 40%의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급속한 인상, 소유권 문제의 혼선 등에 따른 투자 지체 등으로 통일 이후 2013년까지 통일 비용으로 2조 유로나 투입되었다. 동독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과 높은 실업률, 동독 고위직에 서독 출신 인사들의 대거 투입 등으로 불만이 높아 ‘오씨’와 ‘베씨’ 문제, 옛 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 현상도 나타났다. 서독인들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위한 세금 인상이 불만이었다. 이런 사회적 후유증은 정치적 균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적 통합 과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