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2009)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책소개

단일한 행위자로 거듭난 유럽, 그 행보

'우리의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형제애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말이다. 그가 말한 '언젠가는'은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 졌다. 이 책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유럽 단일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변화하는 유럽과 동일한 행위자로서의 유럽을 조망하고 있는 이 책은 “유럽의 부활”의 저자 강원택, 조홍식이 유럽 통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다.

크게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유럽연합의 확대와 대외관계, 유럽의 앞으로의 전망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풀어 놓았다. 또한 가장 최근의 유럽을 알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현지 언론의 시사 쟁점에 대한 최근 보도를 박스로 제시하여 역사와 정책에 대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현장감을 불어 넣고 있다.

목차

1. 유럽통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통합된 유럽과 국민 국가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2. 유럽공동체의 역사: 창설부터 유럽공동체까지
유럽 통합의 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유럽 통합의 시동: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유럽공동시장까지
슈만 플랜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방위 정책과 통합: 유럽방위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영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 통합의 위기와 룩셈부르크 타협
유럽 통합의 확대와 발전: 유럽공동체의 발전

3. 유럽연합의 역사: 유럽단일시장에서 오늘날까지
유럽 단일 시장의 출범
통화 동맹과 단일 화폐
공동체에서 연합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확대
제도적 개혁의 노력

4. 유럽연합의 제도와 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연합의 예산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R: Committee of Regions)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5. 단일시장: 경제 및 경쟁정책
관세 동맹과 자유 무역 지대
공동 통상 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단일 시장 계획의 배경
단일 시장의 내용
단일 시장의 추진
경쟁 정책의 강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정책
단일 시장의 효과와 문제점

6. 단일화폐: 통화정책
유럽 통화 제도(EMS)
단일 화폐권을 향한 과정
통화 통합의 논리
유로권에 대한 평가
세계 최대 경제 세력의 등장

7. 유럽연합의 정책 1: 농업, 사회, 환경 정책
공동 농업 정책
공동 어업 정책
공동 교통 정책
공동 에너지 정책
공동 과학 기술 정책
지역 정책
사회 정책

8. 유럽연합의 정책 2: 사법, 안보, 외교 정책
시민의 유럽
공동 문화 교육 정책
사법부의 정책 만들기
‘사법, 자유 및 치안’의 정책
공동 외교 안보 정책

9. 유럽통합과 국민국가 I: 창설 국가와 1, 2, 3차 확대 15개국까지
창립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제1차 확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제2차 확대: 그리스, 포르투갈, 에스파냐
제3차 확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10. 유럽통합과 국민국가 II: 동유럽/지중해권 확대 12개국과 대기국
2004년 가입국
2007년 가입국
EU 후보국: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11.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잠재적 유럽연합 회원국
제1영향권: 지중해, 아프리카
제2영향권: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경쟁 세력
미국과 유럽: 종속에서 경쟁으로
일본과의 관계
새로운 경쟁 세력: 중국과 인도

12. 21세기 유럽연합의 미래와 통합
하나의 유럽
미래의 도전
누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인가

 

저자 소개 

공저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

저자 : 조홍식

파리정치대학에 유학하여 유럽 통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대 유럽학연구소 객원 연구원, 베이징외국어대 객원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출판사 리뷰

단일한 행위자로 거듭난 유럽, 그 행보

지난 1999년 유럽 연합에 대한 대중적 입문서 “유럽의 부활”이 출간된 이후 유럽연합이라는 정치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에 빈번한 부침과 변화가 있었다. 1999년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 2001년 체결되어 2003년에 발효된 니스 조약,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된 유럽 헌법과 헌법의 비준 실패가 이어졌고 현재는 리스본 조약이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이 포괄하는 국가의 범위도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서유럽에서 시작하여 중부 동부 유럽까지를 포함하는 대륙적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또 유로화는 달러와 함께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유럽의 부활”의 저자 강원택, 조홍식이 유럽 통합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모았다.

“하나의 유럽”은 유럽의 변화를 반영하고, 하나 된 행위자로서의 유럽을 조명하고 있다. 크게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에서는 유럽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2장에서 3장까지는 유럽연합의 역사를, 4장에서 8장까지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대외관계를, 1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한 유럽의 앞으로의 전망을 기술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풀어 놓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의 정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지 언론의 시사 쟁점에 대한 최근 보도를 박스로 도입, 단순한 역사와 정책에 대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현장감을 불어 넣었다. 과거의 유럽연합 형성기부터 최근의 유럽연합까지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독자는 앞으로 유럽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