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차별철폐정책 (2008) -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책소개

『세계의 차별철폐정책』은 토머스 소웰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부족이나 인종 간 갈등을 심화하고, 정책 수혜 대상을 열등한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시대의 ‘정당한’ 요구는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차별철폐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미국만이 아니었다. 카스트제도가 지배적이었던 인도, 중국계와 말레이계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영국 통치 때문에 부족 간 갈등이 있던 나이지리아와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존재했고, 사람들은 좀 더 평등한 세상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웰에 따르면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귀결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비아프라 내전과 말레이시아에서 타밀족·신할리즈족 간에 자행된 피비린내 나는 잔혹 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차별을 철폐하지도 못하는’ 차별철폐정책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절로 고개를 젓게 된다. 소웰의 저서는 우리가 별생각 없이 믿었던 ‘좋은 정책’이 낳은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 서문
서문

제1장 국제적 전망
제2장 인도의 차별철폐정책
제3장 말레이시아의 차별철폐정책
제4장 스리랑카의 차별철폐정책
제5장 나이지리아의 차별철폐정책
제6장 미국의 차별철폐정책
제7장 과거와 미래

저자 소개

저 : 토마스 소웰 (Thomas Sowell)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공공정책실 로즈앤밀턴 프리드만 수석연구원으로 2003년 브래들리 상 수상. 코넬, UCLA, 암허스트 등 미국의 여러 명문대와 연구소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글도 쓰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와 지적 논쟁을 이끌었다. 그의 글은 학술지와 [포브스] [포천] [뉴스위크] [타임]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고되었으며, 그의 책들은 세계 수십개 언어로 번...역자 : 염철현

광주일고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과 (미국) 교육법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교사와 학교장의 리더십’, ‘(미국) 교육법’이며, 주로 교육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저서나 역서로는 『교사와 법』(2001년), 『교육행정가와 교육법』(2002년), 『교사의 리더십』(2004년), 그리고 『차별철...

관련 자료

이 책은 서문과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국제적 전망’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일 뿐이라고 반대자들을 설득하며 도입된 세계의 차별철폐정책이 시한을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시작한다. 정책이 공고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은 정책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재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도에서 사회적으로 천대되어왔던 불가촉천민으로 자신을 재지정하려는 브라만 청년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급증하는 집단 간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제2장부터 제6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미국에서 차별철폐정책이 도입된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한 현상을 살핌으로써, 부족·인종의 이름만 다를 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제7장 ‘과거와 미래’는 차별철폐정책은 비판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에 변변한 통계 자료조차 구할 수 없으며, 우대정책이 없어도 성공한 아시아계 사례는 은폐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소웰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사회 인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20세기 초반에 절반이 문맹이었던 흑인, 뉴욕 동부 슬럼가에 살았던 유대인,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중국계 미국인의 현재 성공은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소웰의 대안도 여기에 있다.

출판사 리뷰

실제는 통념을 부정한다. ‘차별철폐정책’은 끈끈한 편견과 차별만을 남겼다.
하지만 소웰에 따르면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귀결했다. 미국에서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60년대에 이미 빈곤선 아래 흑인 가족의 비율은 40% 감소했다. 하지만, 차별철폐정책이 각광 받으며 도입된 1970년대에 보인 개선폭은 불과 1%였다. 실패는 정책효과가 부정적이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한국은 예외인가?
한국도 2007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100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사회 내 소수민족 집단을 위한 차별철폐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가 곧 한국 사회의 문제이자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차별철폐정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 있어, 이미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앞선 경험’은 올바른 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