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 (2021)

책소개

‘기본소득 소개서’이자 ‘기본소득 비판서’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의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기술한 ‘기본소득 소개서’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기본소득 담론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한 ‘기본소득 비판서’다. 나아가 경제·노동·복지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이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최고 전문가인 저자 이상이는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인도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을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제1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_기본소득, 어떻게 알려졌나?
_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원칙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

제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_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류와 가짜
_아동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_청년기본소득
_재난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_푼돈기본소득
_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_안심소득
_참여소득
_기본자산

제3장 기본소득의 역사
_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_조제프 샤를리에와 푸리에주의
_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 철학
_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기본소득 논쟁
_밀턴 프리드먼과 우파 기본소득
_미국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기본소득
_자연적 공유 재산과 알래스카 배당금
_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의 사례

제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_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_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의 본질적 차이
_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 방안｜공공부조의 확대·강화 방안
_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_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제5장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
_재난지원금 정책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
_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_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저자 소개

저 :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책 속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명(正名)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이 정치적 목적 하에 버젓이 확산되었던 것인데, 이는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의 왜곡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통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지게 된 ‘기본소득’이란 말은 그것의 본질적 의미와 달리 ‘기본적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해주는 좋은 어떤 것’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됐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 ‘재난+기본소득’에 포함된 기본소득은 일반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특정한 실질을 가진 고유명사로 기존의 복지국가에 버금가는 거대 담론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국가 체제 또는 제도를 지칭하는 담론 수준의 용어다.
---p.23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정부는 매달 일정액을 모두에게 송금하고, 사람들은 이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근로 등의 다른 소득 원천을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당분간 미래를 구상하면서 일하지 않고 쉴 수도 있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소득만으로 생계를 계속 꾸려갈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액이 기초생계를 꾸려가기에 충분히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문제는 금액이 너무 크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 합당한 지급액 수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완전기본소득’이다.
---p.39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앞에 ‘청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것 자체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지지(표)를 의식해 무책임·무분별하게 청년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아류’ 또는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일반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인 무조건성 원칙을 어긴 정책조차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언급·홍보되는 현실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취업이 안 된 청년이나 사회안전망에 들지 못한 취업 청년들을 찾아내서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pp.59,60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세훈 전 시장이 안심소득제에 투입하려는 연간 42조 원의 예산 가운데 30% 정도만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 등의 확대·강화에 투입해보자. 이럴 경우, 안심소득제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의 대부분을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제도에서 얻게 될 것이다.
---p.96

그런데 자연적 공유부 기반의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석유 배당금 제도가 실시된 지 40년이나 지났건만, 그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가 유일무이한 사례이며, 게다가 알래스카는 하나의 지역일 뿐이다. 국가 단위가 아니다. 기본소득 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을 제안하거나 주장한 논의의 역사는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또는 현존하는 기본소득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p.147,148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무조건성’ 원칙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무조건성’ 원칙은 근로연령층에 대해 소득 수준, 재산 정도, 취업 상태, 근로 의사와 구직 노력 여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핵심 특성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이런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일까. 보편적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인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아니다. 보편주의(보편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적 위험이나 복지 필요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166

기본소득의 무조건적 보편성 원리에 따라 모두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소득보장의 ‘대상 인구’ 사각지대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두 측면 중에서 한 쪽은 해결된 셈이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기초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기 어렵다. 결국, 월정 지급액이 푼돈이나 용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다른 측면인 ‘급여 수준’(월정 지급액) 사각지대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p.178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 차원에서 해법이 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증세가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기본소득 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환산에서는 오히려 역진적일 수도 있다. 이는 재산과 소득 수준, 직업 활동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전체의 소득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 보편성이라는 기본소득의 본질적 특성(원리)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n 방식의 기본소득 원리는 소득재분배 효과와 양극화 해소 효과에서 기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pp.221,222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 정부의 재정 지출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정부의 직접 소비이므로 현금 지급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공적 이전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경기 활성화 효과가 열등한 방식이다. 정부가 현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풀면 단기적인 복지·경제 효과에서만 열등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자체에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공급과 기술 혁신으로 결정된다. 기본소득 방식의 현금 이전으로는 경기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경기 활성화의 경제 효과가 열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불리하다.
---p.243

경제·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적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정책, 인적·사회적 자본의 확충, 능력 배양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 개입 전략 등이 기본소득의 지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에 과학기술·경제·고용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의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기본소득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강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옳다.---p.29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을 다룬다. 기본소득은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고유 담론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구성의 요건으로 설정했다. 이들 6가지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완전기본소득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은 ‘무조건성’이다.이것은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배하는 모든 현금 지급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 보편성 원칙도 무조건성 원칙과 결부되어 훼손될 경우, 이런 현금 지급은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을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한다.

제2장은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을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알려진 것들 중 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을 각각 검토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않고 개인 단위로 매달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에 기반을 둔 완전한 기본소득은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각종 기본소득들이 왜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인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평가해본다.

제3장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다룬다. 기본소득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와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는 완전한 오해다. 기본소득은 아주 오래된 담론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철학적·논리적 차원에서 제기된 시점은 대략 220년 전이며, 기본소득 정당성의 근거는 공유재산이다. 현재의 기본소득도이런 정당성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기본소득의 개념적 발전 과정과 관련 논쟁을 살펴본다.

제4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배분하는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하다. 재정 지출의 효과·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

-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으로 모든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다.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이동’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기본소득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

-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기본소득이 거론된 다. 10~25조 원은 기본소득에서 푼돈으로 흩어지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큰돈이다.

제5장은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다룬다. 여기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 역동적 복 지국가의 길을 가야함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육·교육·고용·훈련·의료·요양·주거 등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모두에게 제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경제성장·고용·복지 등모든 면에서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일자리·경제의 유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일자리 이동이 더욱 빈번해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중요한 방책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복지 체제에서 실질적 보편주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며, 서둘러 가야할 길임을 설명한다.


이 책이 기본소득의 담론과 논리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각종 선전이나 선동 을 통해 관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의 첫출발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은 이 과정에서 소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더욱 촉발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이 현실의 뜨거운 정치적 공방을 넘어 기본소득의 본질과 역사 및 함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본소득 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길 소망한다. 이 책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은 첨예한 기본소득 논쟁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읽기 쉽고 다소의 긴장감으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익한 안내서·비판서·제 안서이자 교양도서로도 제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