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주주의론 ‘국민 존중’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2024)

목차

머리말 3
프롤로그 4

제1부

민주주의 주요 원칙들과 본질 15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7
2.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 23
3.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의 30

제2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 49
4. 아테네 민주주의의 탄생 52
5. 로마 공화정의 발달 과정 68
6. 중·근세의 민주화 혁명 76
7. 현대의 민주주의 행태 88

제3부

피로 얼룩진 민주화 도정(道程) 99
8. 현대의 민주화 운동 과정의 유혈 사태 102
9.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화 과정과 유혈 사태 126
10. 중세 영국과 프랑스 민주화 혁명 과정의유혈 사태 131

제4부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 징후들 139
11. 여론조작 147
12. 통계 조작과 선거관리기구의 장악 시도 151
13. 공권력의 개입 증대 171

제5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구체적 문제점들 177
14.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179
15.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의 문제점 188
16. 사전투표제와 선거일 공휴일제의 문제점 191
17. IT 강국의 역설 194

제6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민주 절차는 더디고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 197
18. 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199
19. 정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202
20. 선거 제도의 개편과 공정한 선거 규칙의 확립 206
21. 엄격한 제도 운용 208
22. 사회구성원의 각성 210

참고문헌 213
찾아보기 219

저자 소개 

저 : 김유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기회사를 경영해 온 중견기업인임. 법조인(판사)과 정치인(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친을 도와 여러 차례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 근년 들어 통계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관련 도서와 논문을 분석한 재야 전문가로 활동중임.

 

저 : 이종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행정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한 학자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상임집행위원장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백두산 영봉에 통일꽃은 피는가’(2018), ‘대한민국은 공정한가?’(2013) 등 여러 권의 도서를 출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