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읽는 불평등사회 (2022) - 사회학자에게 듣는 한국사회 불안을 이기는 법

책소개

“힘센 사람들의 시혜로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

공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불평등을 먼저 말해야한다.
한국사회를 말하는 27가지 불평등 키워드!
을들끼리의 싸움 대신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대!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세상

살기가 어려운데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자산불평등을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런데도 불평등의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불평등을 개인 능력의 문제로 몰고 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일상의 존립이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선진국 한국과 불평등이 심해진 한국, 저자는 이 중 한쪽 면만 보고 한국사회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좋은 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정치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 현안 들을 스물일곱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한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저자의 글 : 좀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6

1장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

01 분노한 계급, 프레카리아트 18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예외가 아니다 / 불안정한 노동자, 프레카리아
트 /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연대의 전망
02 상속세 와 세습 자본주의 30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삼성가의 상속세 논란 / 상속세와 부의 대물림 / 피케
티가 밝힌 세습 자본주의의 충격적 실상
03 지방소멸 , 현실로 다가오다 44
사라지는 지방대와 인구감소지수 / 수도권 집중을 둘러싼 찬반 논란 / 국가
는 기업이 아니다
04 경자유전 , 좌파 정책이 낳은 자본주의 발전 55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 / 한국의 농지개혁사 / 자산
불평등 극복이 낳은 성과

2장 모두가 안전한 사회

05 산업재해 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산업재해의 실상 : 반복되는 재해에는 패턴이 있다 / K산재의 민낯 : 낮은
산업재해율, 높은 산재사망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금부터
가 중요하다
06 공공임대 주택 , 함께 살기 위한 길 79
집값을 향한 괴물 같은 욕망, 그냥 나온 건 아니다 / 한국의 주택정책 약사 :
중산층 자산 만들어주기 / 사회주택 : 공공성 강화를 향해
07 기본소득 ,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일까? 90
기본소득에 관해 높아지는 관심 / 기본소득 도입 실험들 / 기본소득 논쟁,
복지확대론의 일환으로
08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걸까? 100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나? /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
/ 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제도, 한국에서 더 중요한 이유?

3장 위기의 경제, 함께 사는 방법

09 재정준칙 , 재정건전성 신화 뒤집어 보기 112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념, 무조건 좋을까? / 부채
와 경제성장에 대한 논쟁
10 헬리콥터 머니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124
서민에게 돈을 쓰면 패륜이 되는 대한민국 /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 풀린
돈은 어디로 갔나?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11 공매도 , 안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다고? 136
공매도 재개라는 뜨거운 감자 / 개미 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 효율적 시장
가설, 과연 타당한가?
12 헷지투자 , 위험 분산인가, 위험 감수인가? 147
인버스, 곱버스 같은 상품들이 유행하는 이유 / 헷지투자와 파생 금융상품
/ 2008년 금융위기, 꼬리가 개를 흔들다
13 차등의결권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158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 이유가 차등의결권 때문? / 차등의결권의 실제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4장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 차별금지법 ,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 170
트랜스젠더 군인의 죽음 /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들 / 함께 살아갈 방법
들, 인간의 존엄을 우선으로
15 기본권 제한 , 감염병 시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할까? 182
코로나19 앞, 상반된 의견들 / 헌법적 기본권들의 충돌 / 감염병 권위주의
의 위험을 넘어서
16 난민 ,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192
한국, 난민에 극도로 배타적인 나라 / 왜 그리 난민을 싫어할까? / 난민은
어떻게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1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2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힘없는 자가 말할 수 없게 하는 법 / 명예
훼손 비범죄화의 길

5장 성공의 서로 다른 시각

18 번영신학 , 믿으면 부자 된다는 참회 없는 믿음 214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신앙 / 미국의 번영신학과 한국 개신교 / 칼뱅주
의와 세속적 금욕주의 : 맘몬을 섬기지 않으려면
19 능력주의 가 공정할까? 225
무능한 비정규직이 시험도 없이 정규직이 되려 한다고? / 심화되는 갈등
이면의 능력주의 신념 / 능력주의는 어떻게 세습으로 후퇴하는가?
20 ESG ,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일까? 236
ESG,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키워드 / ESG, CSR, RE100 : 이게 다
무슨 말일까? / ESG가 위선을 넘어서기 위해
21 사회적 가치 ,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 245
정글인가 협력인가? /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사회는 없을까?

6장 과학기술의 발전, 자유와 책임

22 음모론 으로는 음모도 비판하지 못한다 256
개 구충제가 암을 고치는데 의약계가 숨겨왔다고? / 창궐하는 음모론 / 음모
를 비판하려면 음모론을 경계해야
23 의사들은 왜 자율규제 를 요구하는 걸까? 267
면허발급도, 징계도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협회 / 한국은 왜 의사와 대중 사
이의 불신이 높을까? / 의사 자율규제의 역사와 배경 : 책임의 중요성
24 생식보조의료, 비혈연 가족 의 귀환? 278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다? / 생식보조의료, 과학기술과 윤리 사이의 경계 /
비혈연 가족이 귀환하는가?

7장 반면교사의 나라, 미국

25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 의 부상 290
트럼프는 갔지만 트럼프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 서구 정치질서의 기득권화
: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과두제 / 포퓰리즘 선동 대신 진보의 희망이
필요하다
26 터스키기 실험 , 미국 흑인은 왜 백신을 불신하는가? 302
터스키기 실험이라는 범죄 / 백신 불신과 인종차별, 그리고 불평등 / 의학
실험과 연구윤리 :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27 증오범죄 , 남의 일이 아니다 312
증가하는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 국가는 증오범죄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혐오의 피라미드를 경계하자

 

저자 소개

저 : 조형근

 

사회학자.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50이 넘어 정규직 교수(한림대)가 되었으나 한국 대학과 지식생산 체제의 문제를 절감하며 2019년 사직하고, 파주 교하의 협동조합 서점과 지역연구소에 근거지를 두고 집필과 강연에 전념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가치를 두고 이웃과 많은 일을 벌이는 편이다. 마을합창단 ‘파노라마’의 리더이며, 미얀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M...

책 속으로

“OECD 회원국이 되던 1995년에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8.3%였다. 100명 중 여덟 명쯤이 중위 소득의 절반을 못 버는 빈곤층이었다. 2020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 100명 중 열다섯 명 정도가 빈곤층이다. 선진국이 됐는데 빈곤층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자의 글 〈좀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중에서

상황이 이러하니 부자나라가 되었음에도 자살률 OECD 1위, 산재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세계 평균이 40%가 되는 난민 보호율은 5% 정도로 낮다.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모든 국민이 잘살고 있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다. 자산불평들을 나타내는 피케티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1995년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1.8 %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그 비율이 46.5 %로 늘었다.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7.2 % 에서 14.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중하층 몫이 줄었다. 현재의 노동에 비해 과거로부터 쌓여온 자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피케티 지수는 1995년 5.8배에서 2021년8.8배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구 여러 나라는 지수가 대개 5~6배 전후를 오가는데도, 20세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논란이 뜨겁다. 20세기 중반에는 2~3배 사이였다. 불평등이 심각해져서 비상이 걸린 중국이 2021년 기준 7.3배다.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아찔하다.

---「저자의 글 〈좀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2019년 정규직 교수직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마을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사회학자 조형근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현안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해본다.

책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에서 기초적인 안전과 경제를 도모하고, 같이 잘살 방법을 궁리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리고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 미국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교훈을 찾아본다. 27개의 키워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재해처럼 대부분의 이웃이 겪는 문제도 있고 성소수자와 난민 문제처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키워드들도 있다.

1장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에서는 불안정한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 삼성가와 관련한 상속세와 세습 자본주의, 지방소멸, 경자유전처럼 한국사회에서 현재진행중인 불평등 실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2장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임대 주택, 기본소득, 최저임금을 통해 노조와 복지가 빈약한 한국에서 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보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살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3장 〈위기의 경제, 함께 사는 방법〉은 경제적 가치만 절대시하는 경쟁 자본주의 대신 협력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헬리콥터 머니, 공매도, 헷지투자, 차등의결권과 같은 어려운 키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4장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에서는 차별금지법, 기본권 제한, 난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윤 논리와 약육강식의 욕망이 범람하는 한국사회의 일면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성공의 다른 시각〉에서는 번영신학, 능력주의, ESG,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6장 〈과학기술의 발전, 자유와 책임〉은 음모론, 의사 자율규제, 생식보조의료라는 키워드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얻고 잃은 것에 대해 설명하며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낡은 관습을 비판한다. 7장 〈반면교사의 나라, 미국〉에서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미국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파 포퓰리즘, 터스키기 실험, 증오범죄와 같은 키워드 속 미국사회를 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다. 이슈의 둘러싼 사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규명된다. 저자는 최대한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가능한 한 해법을 타진해서 향후 전망을 시도한다. 저자의 말처럼,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칠 수 있는 여력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주체는 시민, 보통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실제로는 ‘보통사람’은 선거 때 홍보 문구에만 등장하고, 엘리트가 정치를 주도한다. 정치인, 관료, 기업가, 언론인 등 힘센 사람들이 여론과 정책을 주무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해다. 이 폐해가 심해지면 썩은 세상 모조리 뒤집어엎자는 포퓰리즘의 분노와 음모론이 창궐하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욕하지만 실제 공격하는 대상은 여성, 비정규직, 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다. 그들이 고통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을들끼리의 싸움이 격화된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자의 글 〈좀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중에서

진보 정치가 부재하고 사회적 갈등이 을들끼리의 싸움으로 치닫기 일쑤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그때도 불평등은 있었다. 사람들은 선진국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정치인들이 약속한 미래의 분배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깨졌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능력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당연한 논리라 말한다. 저자는 기득권이 이렇게 무도해진 것은 평등한 관계를 만들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을들끼리의 싸움 대신 협력과 연대를, 이웃과 함께 잘살기를 저자는 강력히 소망한다.

추천평

조형근의 표현처럼 세상은 울퉁불퉁하다. 그 울퉁불퉁함의 골, 바닥에는 꼭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외롭지 않다. 조형근의 ‘키워드’를 펼치면 내 옆에 가만히 어깨를 내어주는 친구 같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