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경제 일본의 재계와 미국

책소개

『망국의 경제, 일본의 재계와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근본 원인이 ‘미일안보조약을 매개로 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과 일본 다국적기업의 대미종속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보고서다.

이 책은 또한 일본 경제가 피폐해지는 과정은 일본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다름 아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전후 일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국민생활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경제발전이 저지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에 있다는 것을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다. 또한 TPP, 원전,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농업과 금융 분야 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고, 일본 전후사를 되짚어가며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재계에 얼마나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며_일그러져버린 자주적 발전

1장 경제주권 팔아넘기기 - TPP·원전·고용
일본은 왜 TPP에 참가하려고 하는가 | 침해받는 원전 제로 |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철폐 요구

2장 일본의 재계와 미국
권익 확보로 동맹 강화 | 점령정책의 변화 | 미군이 주둔을 요구한 재계 |
스스로 재군비를 계획하다 | 점령군의 ‘위대한 통치’에 감사를 표하다 |
일본의 협조는 숙명 | 미국을 향해 달려라 | 의견 차이를 제거한다 |
양보만 거듭해온 일본 | 더욱 강화된 상호의존 | 미국식 경영 본질은 미일 EPA |
시장은 빛을 잃었다

3장 제한 없는 자유화 압력 하에 놓인 일본 농업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한 절차 | 쇠고기, 오렌지 수입의 자유화 |
쌀 수입의 물꼬를 트다 | TPP의 괴멸적 영향 | 시급한 식량주권의 확립

4장 금융자유화, 초저금리정책을 위한 초석
금융자유화, 미일 엔달러위원회가 도화선 | 미일 대기업의 꼭두각시 |
플라자합의 이후의 비정상적인 엔고 | 낭비구조인 공공투자 |
초저금리로 이자를 빼앗다 | 외자의 제물이 된 일본 |
우체국예금, 간이보험은 눈에 가시

5장 간섭의 제도화
요망서를 통한 노골적 요구 | 미국식으로 재구성하라 | 계속되는 우정민영화 압력
지역경제와 재정파탄 | TPP로 총정리

끝내며_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옮긴이의 말
해제_일본 경제의 도약과 추락: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유승경)

 

책 속으로

일본에서 노동 규제 완화는 고용 파괴를 초래하고, 대량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발생시키는 한편,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빈곤과 격차를 확대해왔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에 노동자들이 희생된 것이다._본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단절을 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세계화’에 사로잡혀 경제 주권을 내팽개치고 국민들을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의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처럼 국민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서이다._본문 중에서

오늘날 일본과 세계가 직면해있는 경제 문제는 식량위기에 대항하는 식량주권 확립, 지구 환경 보호,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는 투기자본 규제, 빈곤의 근절과 인간다운 노동 방식 확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과 맞물려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주도하고, 민주적 국제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공헌하려면 바로 지금 미일안보조약을 없애고 경제면에서의 대미종속을 끊어내는 것이 필수다._본문 중에서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