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랄 리스트 페이퍼 (해밀턴) : 미국 정치사상서

책소개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독립선언문 그리고 헌법과 함께 미국정치사에서 가장 신성한 글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의 해석을 위해 인용하는 가장 권위있는 주석서다. 특히 이 책은 미국 정치사상과 미국정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독서이며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와 개인의 문제 등 현대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심오한 정치사상서이자 정교한 정치이론서이다.

미국 헌법의 재정을 위해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3명의 페더랄리스트 -알렉산더 해밀턴, 재임스 매디슨, 존 제이- 는 1787년 10월부터 《인디펜던트 저널》을 비롯한 뉴욕 시의 신문에 새 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을 싣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 헌법이 쓰이는 데 많은 이론적ㆍ사상적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새 헌법의 열렬한 지지자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푸블리어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들은 1788년 8월까지 총 85편을 발표했는데, 이것의 모음집 또한 『페더랄리스트』 혹은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라고 부른다.

목차

1 서론
2~4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5 미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6~7 주들간의전쟁으로부터의 위험
8 상비군과 내전
9~10 내분과 반란의 방지를 우한 연맹의 유용성
11 상업과 해군에 관한 연맹의 유용성
12 세입에 있어서 연맹의 유용성
13 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맹의 유용성
14 국토의 넓이가 공화국에 미치는 영향
15~20 주 입법부의 원칙에 관한 현 식민지 연맹의 결합과 그 사례
21~22 식민지 연맹 헌법의 결합
23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
24~28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9 민병대에 관한 의견
30 ~36 과세에 관한 논의
37 적절한 헌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헌법제정회의의 어려움
38 새 헌법에 대한 반대의 모순
39~40 공화정부의 원칙에 대한 새 헌법의 일치
41~44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45 주정부에 미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위험성
46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 견제
47~51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52 연방 하원과 하원의원의 자격
53 연방 하원의원의 임기
54 연방 하원 대표의 비율
55~58 연방 하원의 규모
59~61 연방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62~63 연방 상원의 구성, 상원의원의 자격, 임명, 대표의 동등성, 상원의원의 수와 임기
64 연방 상원의 구성과 조약체결의 권한
65~66 연방 상원의 탄핵법원으로서의 역할
67 대통령직의 구성
68 대통령의 임명
69 대통령과 영국의 왕 그리고 뉴욕 주치사와의 비교
70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화
71 대통령의 임기
72 대통령의 재선
73 대통령의 거부권
74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사면권
75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76 대통령의 관리임명권
77 대통령직에 대한 결론
78 사법부의 재구성
79 법관의 책임
80~81 사법부의 권한
82 사법부에 대한 기타 사항
83 사법부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
84 사법부에 대한 반대의견
85 결론

부록 아메리카합중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