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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NGO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NGO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적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열린 자세로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분쟁과 영토 문제 해결에 NGO들이 기여한 사례들을 통해 NGO들의 민간외교(Citizens' Diplomacy/Track Two) 수행 방법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 및 영토문제로 잠재적 분쟁 상태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동북아 영토·역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NGO 대안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NGO의 역할 |동북아의 반전·평화 NGO 개관
제2장 NGO 네트워크의 이론과 지역별 활동 현황
NGO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성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
대륙별 NGO 네트워크활동 현황
제3장 아시아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과 NGO |인도네시아 아체 분쟁과 NGO |인도-방글라데시 파라카 댐 분쟁과 NGO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과 NGO |캄보디아 내전과 NGO |티베트 분리 독립운동과 NGO
필리핀 민다나오 분리주의 운동과 NGO |센카쿠(조어도) 분쟁과 NGO |북방 4도서(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과 NGO
제4장 유럽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그루지야-입하지야 분쟁과 NGO |그리스-마케도니아 분쟁과 NGO
독일-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 변경과 NGO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NGO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과 NGO | 에스토니아-러시아 분쟁과 NGO |코소보 내전과 NGO
제5장 중동·아프리카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수단-우간다 분쟁과 NGO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NGO |카메룬-나이지리아 해상경계 분쟁과 NGO
쿠르드족 분리 독립운동과 NGO
제6장 북·중남미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미국-멕시코의 리오콘초스 만 분쟁과 NGO |비글 해협 도서분쟁과 NGO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도서분쟁과 NGO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산후안 강 분쟁해결과 NGO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과 NGO |한스 섬 도서분쟁과 NGO
제7장 결론 : 평화정착을 위한 NGO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재원조달을 위한 NGO와 기업의 파트너십 |국제기구와 NGO의 파트너십
NGO-정부-국제기구-기업 파트너십 |분쟁해결을 위한 NGO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NGO의 역할 |동북아의 반전·평화 NGO 개관
제2장 NGO 네트워크의 이론과 지역별 활동 현황
NGO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성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
대륙별 NGO 네트워크활동 현황
제3장 아시아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과 NGO |인도네시아 아체 분쟁과 NGO |인도-방글라데시 파라카 댐 분쟁과 NGO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과 NGO |캄보디아 내전과 NGO |티베트 분리 독립운동과 NGO
필리핀 민다나오 분리주의 운동과 NGO |센카쿠(조어도) 분쟁과 NGO |북방 4도서(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과 NGO
제4장 유럽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그루지야-입하지야 분쟁과 NGO |그리스-마케도니아 분쟁과 NGO
독일-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 변경과 NGO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NGO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과 NGO | 에스토니아-러시아 분쟁과 NGO |코소보 내전과 NGO
제5장 중동·아프리카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수단-우간다 분쟁과 NGO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NGO |카메룬-나이지리아 해상경계 분쟁과 NGO
쿠르드족 분리 독립운동과 NGO
제6장 북·중남미 지역 분쟁과 NGO 활동 사례
미국-멕시코의 리오콘초스 만 분쟁과 NGO |비글 해협 도서분쟁과 NGO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도서분쟁과 NGO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산후안 강 분쟁해결과 NGO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과 NGO |한스 섬 도서분쟁과 NGO
제7장 결론 : 평화정착을 위한 NGO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재원조달을 위한 NGO와 기업의 파트너십 |국제기구와 NGO의 파트너십
NGO-정부-국제기구-기업 파트너십 |분쟁해결을 위한 NGO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한계
책 속으로
NGO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대립과 견제에서 출발했으나 과학기술혁명과 함께 민주화와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NGO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 의존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빠른 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NGO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GO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NGO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다. NGO는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유도하고 정책 실행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와 NGO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과거 정부가 독점하던 분야에 NGO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NGO의 존재와 관계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률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NGO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시행했고 한국은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 1998년 「특정미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때 자원봉사자들의 활약과 1997년 1월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 Nakhodka’가 동해상에서 침몰하여 대량의 중유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및 환경파괴 사건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성숙된 시민사회의 힘을 기반으로 NGO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NGO는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협력 관계로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한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대해진 시민사회의 힘을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 목적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의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활동한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국가의 용역을 대행하는 관계가 되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순수한 시민사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의 NGO 지원정책이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시된 공모사업 방식을 통해서였다. 정부기관으로서는 1994년 당시 정부 공보처가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국정홍보처 공모사업으로 지속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1996년부터 ‘시정참여사업’으로 NGO를 지원해오다가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지원으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 의존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빠른 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NGO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GO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NGO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다. NGO는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유도하고 정책 실행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와 NGO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과거 정부가 독점하던 분야에 NGO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NGO의 존재와 관계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률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NGO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시행했고 한국은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 1998년 「특정미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때 자원봉사자들의 활약과 1997년 1월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 Nakhodka’가 동해상에서 침몰하여 대량의 중유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및 환경파괴 사건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성숙된 시민사회의 힘을 기반으로 NGO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NGO는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협력 관계로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한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대해진 시민사회의 힘을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 목적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의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활동한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국가의 용역을 대행하는 관계가 되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순수한 시민사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의 NGO 지원정책이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시된 공모사업 방식을 통해서였다. 정부기관으로서는 1994년 당시 정부 공보처가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국정홍보처 공모사업으로 지속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1996년부터 ‘시정참여사업’으로 NGO를 지원해오다가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지원으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전 세계에 산재한 영토문제가 그렇듯이 동북아 지역 내 영토문제 역시 식민지역사 또는 제국주의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 영유권문제는 청일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 역시 러일전쟁 과정에서 초래된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제분쟁은 복잡한 요인과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부만의 참여에 의한 갈등해결 방법은 한계가 있고 완전한 평화정착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양국 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시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본 저서는 그 대안으로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NGO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NGO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적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열린 자세로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세계의 분쟁과 영토 문제 해결에 NGO들이 기여한 사례들을 통해 NGO들의 민간외교(Citizens' Diplomacy/Track Two) 수행 방법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 및 영토문제로 잠재적 분쟁 상태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본서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분쟁 사례를 소개한 연구서와 세계의 NGO들을 소개한 연구서는 많이 나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의 갈등지역, 특히 영토갈등지역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들의 활동과 기여에 대해 소개한 연구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 NGO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국내외 관련 NGO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어떤 별도의 실체로 가능한 유형이 바로 21세기 들어 활동영역과 역할이 점점 커지는 NGO라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적 정체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역사적 문제나 역사적 근원에 근거한 영유권분쟁 등의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NGO들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분쟁해결 모색은 양 정부 차원에서 기대해볼 만한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도 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국가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여기에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NGO들의 역살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NGO들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에 구속받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서 NGO들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열린 자세로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연구 수준이지만 이 자료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나 NGO 활동가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북아의 잠재적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세계의 분쟁 사례를 소개한 연구서와 세계의 NGO들을 소개한 연구서는 많이 나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의 갈등지역, 특히 영토갈등지역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들의 활동과 기여에 대해 소개한 연구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 NGO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국내외 관련 NGO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어떤 별도의 실체로 가능한 유형이 바로 21세기 들어 활동영역과 역할이 점점 커지는 NGO라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적 정체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역사적 문제나 역사적 근원에 근거한 영유권분쟁 등의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NGO들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분쟁해결 모색은 양 정부 차원에서 기대해볼 만한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도 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국가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여기에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NGO들의 역살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NGO들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에 구속받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서 NGO들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열린 자세로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연구 수준이지만 이 자료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나 NGO 활동가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북아의 잠재적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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