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한반도평화 연구 (독서)/4.한미동맹

한미동맹

동방박사님 2022. 9.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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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문도 모른 채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반공의 가치 위에 만들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밑거름으로 한미 관계의 더 밝은 전망을 꿈꾸다


한미동맹은 이제 60주년을 막 넘겼다. 그동안 동맹은 많은 풍파를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초래된 동서냉전 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는 양극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극화(多極化)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미 안보동맹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최근 수년 사이에 비자면제협정(2008),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012) 체결과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 상당한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한 협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속도와 규모 및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미래형 현안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관계의 향배가 대한민국에게 심각한 선택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는 한편으로는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제휴가 불가피해 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ㆍ일본과의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는 중국 견제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삼중고(三重苦)의 고민을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이제 한미동맹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책은 체험이 아니라 전문(傳聞)을 통하여 역사를 인식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미 양국이 함께 피 흘려 이룩한 한미동맹의 어제와 오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희망적 미래를 조망해 보려는 생각으로 꾸며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이동복
1945년 해방 때 만 여덟 살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8년 뒤인 1950년 경기중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초기 3개월여 동안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북한 치하의 생활을 경험했다. 1958년부터 13년간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71년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다. 이때부터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천착(穿鑿)하게 되었다. 저자는 “1972년 11월 생애 처음 평양 나들이를 하면서 만난 ...
 

책 속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시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옆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 조형물’의 키워드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이다. 이 조형물 입구 진입로의 바닥에는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라는 문구가 조각되어 있다. 이 키워드와 문구가 바로 한미동맹의 진수(眞髓)를 웅변해 주고 있다. 한미동맹은 ‘혈맹’인 것이다. --- p.7

6.25전쟁이 개전되었을 때 한국군은 8개 보병사단과 해군 및 공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해공군 총 병력은 10만 5,000명을 넘지 않았고 장비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군에는 탱크는 물론 자주포와 대공화기가 전무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보유한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6분의 1에서 9분의 1에 불과한 곡사포와 항공기들뿐이었다. 공군은 캐나다로부터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10대의 T6연습기와 L4 및 L5 등 비무장 연습기 22대를 겨우 보유하고 있었다. --- p.49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통하여 복원된 한미관계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수원국(授援國) 대 피원국(被援國)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로 차츰 탈바꿈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국력신장(國力伸張)을 견인해 주는 기관차가 되었다. --- p.118

대한민국의 이 같은 국력의 상승(上昇)을 배려하는 것은 나날이 복잡 다기화(多岐化)되고 있는 국제적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아울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의 변할 수 없는 우선순위 1번의 관심사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대응을 한미 양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 p.157

한미 안보동맹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최근 수 년 사이에 비자면제협정(2008),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012) 체결과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 상당한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한 협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속도와 규모 및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미래형 현안으로 남겨 두고 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