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이론과 실제

책소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이끌던 집권당이 자신의 당의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칭함으로써, ‘공화’라는 용어가 한동안 우리에게 껄끄러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가 도가 지나쳐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편,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비지배적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갑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애국심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담대한 시민정신을 함양하여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를 형성케 하는 사상이다.

공화주의는 여러 주창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론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개념정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후속논의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왔던 공화주의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그리고 공화주의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화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려 했다.

 

목차

서문
격려사

1부 공화주의의 이론

1장 공화주의와 빈부갈등 - 김경희
2장 공화정의 부패와 군주정의 탄생 - 김경희
3장 공화주의와 평등 - 신철희
4장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 채진원

2부 공화주의의 실제

5장 가족국가(家族國家) 형성과 메이지 공화정치의 붕괴 - 김동규
6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민주공화제’ - 신철희
7장 공화주의적 국가통합과 양원제 - 채진원
8장 공화주의적 외교안보 비전 - 김동규

 

저자 소개

저 : 김경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역량 개념’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양 정치사상·정치 이론·국가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역서로 비롤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공역), 저서로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공존의 정치』 『공화주의』 등이 있다.

 

저 : 김동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에서 대북정책, 북한핵문제 등을 담당하였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관련 박사논문 작성 중이다. 동서양 정치사상 비교연구, 국제정치와 정치사상의 관계, 민족주의, 공화주의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저 : 신철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 민(民) 개념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강문화연구소 소장 및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서,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공화주의, 민의 정치사, 지방자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