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2021)

책소개

한미, 북미,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양자관계와 남북미 등 삼자관계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 중심에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대중과 전문가를 불문하고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통시적이되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분석하되 종합하는 연구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이 북한·통일연구를 활성화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교양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서문 왜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인가? 1
서보혁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
Ⅱ.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1부 평화와 안보

11장 권력정치론으로 본 남북관계 11
이승열
Ⅰ. 문제의 제기 11
Ⅱ. 권력정치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3
1. 이론적 논의 13
2. 선행연구 15
Ⅲ. 남북한 권력정치의 형성과 남북관계 17
1. 남북한 권력정치의 형성 17
2. 남북한 권력정치 형성기 남북관계 23
Ⅳ. 남북한 권력정치의 공고화와 남북관계 25
1. 남북한 권력정치의 공고화 25
2. 남북한 권력정치 공고화기 남북관계 31
Ⅴ. 맺음말 32

12장 군사주의 이론과 남북관계 35
이대근
Ⅰ. 문제의 제기 35
Ⅱ. 군사주의 형성(1953년~1969년) 38
1. 북한 38
2. 남한 39
3. 남북관계 41
Ⅲ. 군사주의 공고화(1970년~1986년) 42
1. 북한 42
2. 남한 43
3. 남북관계 44
Ⅳ. 대화와 군사주의의 동행(1987년~2011년) 45
1. 북한 45
2. 남한 47
3. 남북관계 48
Ⅴ. 핵 시대 군사주의(2012년~2021년) 50
1. 북한 50
2. 남한 52
3. 남북관계 54
Ⅵ. 맺음말 56

13장 숙적관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59
문인철
Ⅰ. 문제의 제기 59
Ⅱ. 숙적관계에 대한 이해 64
Ⅲ. 남북한 숙적관계의 형성과 지속 68
1. 남북 숙적관계의 형성 68
2. 남북 숙적관계의 공고화 71
Ⅳ. 숙적관계 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76
Ⅴ. 맺음말 78

14장 안보 딜레마 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82
임상순
Ⅰ. 문제의 제기 82
Ⅱ. 안보 딜레마의 이론적 탐구 84
1. 저비스의 안보 딜레마 이론 84
2. 스나이더의 동맹 정치에서의 안보 딜레마 이론 86
Ⅲ.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1980년대 말~1994년) 88
1.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 88
2.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90
Ⅳ.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1994년~2011년) 93
1.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 93
2.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95
Ⅴ.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2012년~현재) 99
1.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 99
2.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102
Ⅵ. 맺음말 107

15장 평화구축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110
황수환
Ⅰ. 문제의 제기 110
Ⅱ.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4
Ⅲ. 남북 간 평화구축 사례 119
1. 군사부문의 평화구축 119
2. 정치부문의 평화구축 123
3. 사회경제부문의 평화구축 125
4. 화해와 정의부문 평화구축 128
Ⅳ. 맺음말 131

16장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136
최규빈
Ⅰ. 문제의 제기 136
Ⅱ. 통합이론의 배경과 이론적 논의 137
1. 통합이론의 범주와 맥락 137
2.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139
Ⅲ. 통합이론의 관점에서의 남북관계 143
1. 통일방안과 통합 143
2. 남북합의와 통합 146
3. 남북교류와 통합 150
Ⅳ. 통합의 현실과 남북관계 152
1. 교류의 퇴보와 남북통합 152
2. 인식의 간격과 남북통합 155
V. 맺음말 158

제2부 존엄과 발전

17장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163
박영민
Ⅰ. 문제의 제기 163
Ⅱ. 인간안보론의 이론적 위상과 남북관계 적용 가능성 166
1. 안보 개념의 확장 166
2. ‘인간안보’ 개념의 성격과 한계 167
3.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상보성 171
Ⅲ. 남북관계와 인간안보 173
1. 식량안보 173
2. 환경안보 176
3. 보건안보 177
Ⅳ. 맺음말 180

18장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183
전수미
Ⅰ. 문제의 제기 183
Ⅱ. 남북관계 연구에서 페미니즘 시각이 필요한 이유 186
1. 페미니즘의 역사와 현황 186
2. 페미니즘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188
Ⅲ. 페미니즘을 통한 남북관계 성찰 192
1.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된 북향여성 192
2. 페미니즘과 인간안보 198
Ⅳ.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201
1.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화의 중단 201
2.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재단 지양 203
3.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205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207
Ⅴ. 맺음말 209

19장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11
허지영
Ⅰ. 문제의 제기 211
Ⅱ. 선행연구 검토 214
Ⅲ. 고질갈등 이론 216
1. 고질갈등의 개념과 특징 216
2. 고질갈등의 문화와 다층구조 218
Ⅲ. 남북한 고질갈등의 다층적 전환 222
1. 다층적 갈등전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 222
2. 남한의 제도적·문화사회적 갈등전환 225
3. 한반도 갈등의 다층적 전환을 위한 함의 229
Ⅴ. 맺음말 233

10장 화해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35
강혁민
Ⅰ. 문제의 제기 235
Ⅱ. 남북화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7
Ⅲ. 최대주의 화해란 무엇인가? 240
1. 개념의 이해 240
2. 최소주의 vs. 최대주의 241
3. 최대주의 화해의 실행 요소 243
Ⅳ. 최대주의 화해로 보는 남북한 적대성의 평화적 전환 244
1. 내러티브 진실과 회복적 정의 246
2. 윤리적 상호인식과 신뢰회복 249
3. 정치적 사과와 용서 253
4. 공동체적 기억의 전환 255
Ⅴ. 맺음말 257

11장 상호의존론과 남북관계 259
이중구
Ⅰ. 문제의 제기 259
Ⅱ. 상호의존론과 평화구축 261
1. 핵심 내용 261
2. 적용 분야 264
Ⅲ. 상호의존론을 둘러싼 대북정책 논쟁 265
1.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성 주장 265
2.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무관성 주장 269
Ⅳ. 남북한 상호의존과 남북·북미관계 271
1. 남북한 상호의존과 남북관계 271
2. 남북한 상호의존과 북미관계 276
Ⅴ. 맺음말 278

12장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80
엄현숙
Ⅰ. 문제의 제기 280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대상 282
1. 사회 정체성 이론 282
2. 연구 대상 285
Ⅲ. 정체성과 남북한 20대의 통일의식 289
1.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경향 289
2. 남북한 주민과 20대의 통일인식 비교 296
Ⅳ. 맺음말 및 제언 304

맺음말 향후 연구과제 307
문인철·서보혁

미주 313
참고문헌 351
찾아보기 383

 

저자 소개

저 :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

저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북한담당 입법조사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북한공부를 시작했고,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이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북한 후계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스웨덴 ISDP(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는 “Political Transitio...

 

저 : 이대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경향신문에서 꼬박 24년을 기자로 살았다. 지금은 정치·국제 에디터(부국장)를 맡고 있는 그는 격주로 '이대근 칼럼'을 쓰고 있다. 그의 글은 한국 정치의 여러 부분을 포괄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매서운 비판은 잘 알려져 있다.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의 선택이 어떻게 시민들의 기대와 엇갈렸는지에 대한 분석도 ...

출판사 리뷰

처음 이 책을 기획하는데 주저함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한국에서 남북관계나 북한·통일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주제인데 무슨 책을 또 내느냐 하는 회의가 일어났다. 북한·통일문제는 대중과 전문가 구분 없이 각자가 갖고 있는 북한·통일관에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결합시켜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석에서 이 문제가 화두로 오르면 그냥 듣는다. 괜히 말했다가는 전문가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단·정전체제 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거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각자가 자기 견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자신의 특정 시각으로 복잡한 현상을 재단하거나 타인의 견해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태도는 지양할 바이다. ‘남남갈등’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고 정략적 이용이 그 나쁜 전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논리학과 사회과학 이론이 필요하다. 논리학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타인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소통의 틀이다. 사회과학 이론은 북한·통일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개념과 논리적 장치들을 제공한다. 관련 이론들은 남북관계 등 북한·통일 관련 현상의 특징과 흐름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혀 설명과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한국 및 국제사회와 크게 다른 북한의 입장, 남북관계의 전개과정, 관련 국제정치의 흐름과 작동양식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종합적인 이해와 설득력 있는 자기 주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을 기획하는데 주저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이다.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및 미중 대결의 지속, 그리고 북한의 높은 대남 불신 등으로 가까운 시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차원에서 제재국면을 이유로 비핵협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관해, 그것도 이론서를 낸다는 발상이 학계와 출판계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료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고 내다보는 논리의 창, 전망의 틀이 필요하다며 공감해주었다.

사실 오래 전부터 북한·통일연구에서 이론연구는 무시당해 왔다.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연구의 상당 부분이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환경에 직면한다. 연구 기금이 나오는 곳이 정책결정집단이거나 특정 성향을 가진 기관들이 많아 연구 방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일반 분과학문으로부터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냐는 힐난을 듣는 경우도 있다.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북한·통일연구의 정책적 임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책연구를 풍부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론연구는 다른 한편에서 일정한 위상과 비중을 갖고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연구자 개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관련 학계는 물론 연구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이 책을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고 결국 공동 저술을 내게 되어 기쁘다. 출간을 주저한 이유들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전망하는 이론적 틀, 그것도 종합적인 사고를 열어줄 여러 창들을 낸 것에 만족하고 싶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통일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한미, 북미,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양자관계와 남북미 등 삼자관계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 중심에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대중과 전문가를 불문하고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통시적이되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분석하되 종합하는 연구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이 북한·통일연구를 활성화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교양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2년 가까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준 동료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각자의 전공과 연구 환경이 다른 점이 이 책의 장점으로 녹아들었다. 학제간 연구의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중간에 발표 기회를 제공해준 통일연구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임원들, 그리고 어려운 사정에도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측에도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필진을 대표해 서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