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 모색

책소개

개방형 정치제도의 도입,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벼랑 끝 이념 갈등과 대치를 종식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미래정치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정당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시민-정당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서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을 국민의 참여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정당의 명칭, 사회재난, 사회적 자본, 정치의식, 투표참여, 정치 효능감, SNS, 시민의 감정, 촛불집회, 부패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에 대한 학술적 분석 결과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정당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다양한 국내 문제 속에서 정당의 역할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감정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인식이 야기한 다양한 정치참여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양당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양극화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2016년 총선을 통해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다당제 정치구조를 형성하였고 과거와 달리 정책 중심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 갈등과 대치를 종식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제도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정당의 위기와 정치위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의 산물이다.

목차

프롤로그 대의민주주의, 정치참여, 그리고 사회통합

제1부 정당과 정치참여
01 정당명칭 변경에 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
02 사회재난과 정치 갈등: 세월호 사건과 정당의 대응
제2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03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를 이끌었는가?
04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의식과 투표참여 그리고 효능감: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중심으로
05 SNS 활용과 정치참여: 한국 제20대 총선 분석
제3부 감정과 정치참여
06 감정과 정치참여
07 참여의 역설과 대의민주주의: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정치적 태도에 끼친 영향
08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중심으로

에필로그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저자 소개

저 : 윤종빈 (Jongbin Yoon)

 

윤종빈은 미래정책연구센터 소장이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또한 국회와 연계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 원장을 맡고 있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선거 과정, 정당, 입법 행위, 민주주의 이론이다. Jongbin Yoon Ph.D.,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Jongbin Yoon is a director of Center for Future Pol...

저 자 소 개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정수현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박영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데이터혁신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민 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SK연구단 연구교수 윤성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유성진 이화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