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2009)

책소개

한국의 정당정치 특히 정당통합운동에 관한 사실기록과 설명을 담았다. 해방 당일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국정치를 움직여 온 행위, 사건, 법과 제도의 변동 등을 정당통합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정당사 자료, 정당 관련 문헌, 정당생산 자료,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존하며 역사적, 기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통합사례별로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통합 이후의 상황 전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정당통합의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또 섣부른 정당통합이 한국정치를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당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사에 대한 성찰이자 새로운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정당통합론

제1절 개관
1. 정당통합현상
2. 정당통합연구의 필요성

제2절 정당의 발생
1. 정당의 발생
2. 정당의 발생형태
3. 한국에서의 정당발생

제3절 헌법상의 정당조항
1. 헌법상의 정당조항

제4절 정당법상의 합당절차
1. 정당법의 주요 내용
2. 정당법상의 합당절차

제5절 정당통합운동 분석
1. 문제의 제기
2. 정당통합의 개념과 분석의 틀
3. 정당통합운동 분석
4. 외국의 합당 사례
5. 정당법 재정과 정당정치 발전
6. 소결론

제6절 결론
1. 정당통합운동의 특징과 평가
2. 정당의 위기
3. 위기를 넘어서


제2장 미군정기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해방정국
2. 정당난립현상
3. 정당통합운동의 성격과 경향

제2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 결성 배경
2. 결성 과정
3. 결성 이후

제3절 조선국민당?민중공화당?근우동맹?협찬동지회?사회민주당?자유당의 합당(국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및 합당 이후

제4절 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의 합당(한국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한국민주당 창당
4. 합당 이후

제5절 미군정의 정당정책
1. 미군 진주
2. 하지 중장의 정당?단체 대표 면담 및 정당통합 권유
3. 정당에 관한 규칙 제정
4. 규칙제정 이후

제6절 독립촉성중앙협의회
1. 결성 배경
2. 결성 경과
3. 결성 이후

제7절 건준 세력?고려국민동맹?인민동지회?일오회의 합당(조선인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8절 임시정부 중심의 정당통합운동
1. 배경
2. 경과

제9절 군소정당의 합당(신한민족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0절 모스크바3상회의가 정당통합운동에 미친 영향
1. 모스크바3상회의
2. 회의 합의내용이 준 파장

제11절 비상정치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통합(비상국민회의)
1. 결성 배경
2. 결성 경과
3. 결성 이후

제12절 한국독립당?국민당?신한민족당 등의 합당(한국독립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통합 이후

제13절 북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의 합당(북조선노동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4절 신한민족당?신한민주당?조선혁명당?재미한족연합회?청우당?무소속?삼우구락부?국민당 일부의 합당(신진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5절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의 합당(남조선노동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남조선노동당 창당
4. 합당 이후

제16절 좌익 3당 내 합당반대파의 합당(사회노동당)
1. 결성 배경
2. 결성 경과
3. 결성 이후
4. 사회노동당의 해체

제17절 남조선노동당?사회노동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8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 설치 배경
2. 설치 경과
3. 설치 이후

제19절 미소 공동위원회와 정당통합운동
1.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배경
2. 회의 경과

제20절 민주통일당?민중동맹?신한국민당?신진당?건민회의 합당(민주독립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3장 제1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정부 수립 전후의 상황
2. 정당통합운동

제2절 제헌의원선거(1948. 05. 10.)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3절 한국민주당?대동청년단의 통합 시도
1. 통합 배경
2. 통합 시도 경과
3. 통합 시도 이후

제4절 한국민주당?대한국민당의 합당(민주국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5절 북조선노동당?남조선노동당의 합당(조선노동당)
1. 합당 배경
2. 남?북조선노동당 합당 경과
3. 남?북조선노동당의 합당과 그 이후

제6절 제2대 국회의원선거(1950. 05. 30.)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7절 자유당
1. 창당 배경
2. 창당 경과

제8절 원내?원외자유당의 합당(자유당)
1. 원내외 자유당의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및 그 이후

제9절 제2대 대통령선거(1952. 08. 0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0절 제3대 국회의원선거(1954. 05. 20.)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1절 4사5입 개헌과 호헌동지회 결성
1. 4사5입 개헌 배경
2. 4사5입 개헌 경과
3. 호헌동지회 결성 이후

제12절 민주당
1. 창당 배경
2. 창당 경과
3. 창당 이후

제13절 민주당?진보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4절 제3대 대통령선거(1956. 05. 1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5절 민주혁신당과 혁신정당들의 동향
1. 민주혁신당 결성 배경
2. 민주혁신당 결성 경과
3. 결성 이후

제16절 제4대 국회의원선거(1958. 05. 02.)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7절 민주혁신당?노농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4장 제2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4?19혁명의 발생과 정부형태 변경
2. 정당정치 상황
3. 정당통합운동

제2절 제4대 대통령선거(1960. 03. 1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4. 제4대 대통령선거 재실시

제3절 제5대 국회의원선거(1960. 07. 29.)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4절 사회대중당?한국사회당?혁신동지총연맹?한국독립당?독립노농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5절 민주당 신파?구파 간의 통합 시도 및 분열
1. 통합 시도 배경
2. 통합 시도 경과
3. 통합 시도 이후

제6절 보수 7개 정파의 합작(공화당)
1. 공화당 창당 배경
2. 공화당 창당 경과
3. 공화당 창당 이후

제7절 사회당?통일사회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5장 제3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제3공화국 수립 전후의 상황
2. 정치활동정화법과 정당법
3. 정당통합운동

제2절 민주공화당
1. 창당 전의 상황
2. 헌법 개정
3. 민주공화당 창당 경과

제3절 민정당
1. 창당 배경
2. 창당 경과
3. 창당 이후

제4절 민주당?신정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5절 민정당?신정당?민우당의 합당(‘국민의 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국민의 당’ 창당
4. ‘국민의 당’ 창당 이후

제6절 민주공화당?자유민주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7절 제5대 대통령선거(1963. 10. 1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8절 제6대 국회의원선거(1963. 11. 26.)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9절 민주당?자유민주당?‘국민의 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0절 민주당?‘국민의 당’의 합당(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1절 민정당?자유민주당의 합당(민정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2절 민주당?민정당의 합당(민중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4. 통합신당 민중당의 붕괴

제13절 민중당?신한당의 합당(신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통합신당 신민당 창당대회
4. 합당 이후

제14절 민주사회당(대중당)?통일사회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실패 - 양당별도 창당

제15절 제6대 대통령선거(1967. 05. 03.)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6절 제7대 국회의원선거(1967. 06. 08.)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7절 신민당?자유당?한국독립당의 합당(신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8절 제7대 대통령선거(1971. 04. 27.)
1. 선거 전의 상황
2. 각 당의 선거준비
3. 선거 결과
4. 선거의 특징
5. 선거 이후

제19절 제8대 국회의원선거(1971. 05. 2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20절 통일사회당의 대중당 흡수합당 분쟁
1. 분쟁배경
2. 분쟁경과
3. 분쟁 이후


제6장 제4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국내외 정세
2. 정당통합운동

제2절 제8대 대통령선거(1972. 12. 23.)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제3절 제9대 국회의원선거(1973. 02. 27.)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4절 신민당?민주통일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전의 상황
3. 합당 시도 경과
4. 합당협상 결렬 이후

제5절 제10대 국회의원선거(1978. 12. 12.)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6절 제9대 대통령선거(1978. 07. 06.)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제7절 제10대 대통령선거(1979. 12. 06.)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제7장 제5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제5공화국 수립 전후의 상황
2. 정치세력 교체를 위한 조치
3. 정당통합운동

제2절 신민당?민주통일당의 합당 재시도
1. 합당 재시도 배경
2. 합당 재시도 경과
3. 합당 재시도 이후

제3절 제11대 대통령선거(1980. 08. 27.)
1. 선거 전의 상황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제4절 안민당?민주독립당의 합당(안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선언 이후

제5절 민주사회당?사회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6절 제12대 대통령선거(1981. 02. 2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 이후

제7절 제11대 국회의원선거(1981. 03. 25.)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8절 민주사회당?신정당의 합당(신정사회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9절 제12대 국회의원선거(1985. 02. 12.)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0절 신한민주당?민주한국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1절 신정사회당?사회민주당의 합당(사회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및 그 이후

제12절 신한민주당?민중민주당의 합당(신한민주당)
1. 합당 전의 상황
2. 합당 배경
3. 합당 경과
4. 합당 이후

제13절 제13대 대통령선거(1987. 12. 16.)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8장 제6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

제1절 개관
1. 헌법 개정 - 민주화에의 도정
2. 정당통합운동의 특징과 변모

제2절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논의 이후

제3절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 04. 26.)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4절 한겨레민주당?‘민중의 당’의 합당(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5절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합당(민주자유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을 위한 3당의 해체과정
4. 3당 합당 - 민주자유당
5. 합당 이후

제6절 평화민주당?민주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협상
4. 합당 시도 이후

제7절 민주당?민주연합의 합당(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8절 평화민주당?신민주연합당의 합당(신민주연합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9절 신민주연합당?민주당의 합당(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0절 민중당?한국노동당의 합당(민중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1절 통일국민당?신신민당?새한당의 합당(통일국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2절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 03. 24.)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3절 통일국민당?새한국당의 합당(통일국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선언 이후
4.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의 재합당 논의

제14절 제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15절 민주당?통일국민당 새한국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6절 통일국민당?신정치개혁당의 합당(신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7절 민주당?신민당?새한국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 시도 이후

제18절 민주당?새한국당?통일시대국민회의의 합당(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19절 민주당?신민당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3. 합당선언 이후

제20절 자유민주연합?신민당의 합당(자유민주연합)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21절 민주당?개혁신당의 합당(통합민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및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22절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 04. 11.)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23절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선거연합
1. 선거 연합 형성 배경
2. 선거연합 형성경과

제24절 신한국당?민주당의 합당(한나라당)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25절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7.)
1. 선거 전의 상황
2. 선거 결과
3. 선거의 특징
4. 선거 이후

제26절 새정치국민회의?국민신당의 합당(새정치국민회의)
1. 합당 배경
2. 합당 경과
3. 합당 이후

제27절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합당 시도
1. 합당 시도 배경
2. 합당 시도 경과

부 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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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김현우

 

인하대학교 강사이자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지역연구실장, 자연보호중앙연맹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대학 경제학부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대학원(정치학 석사),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학 대학원(정치학 박사)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한국정당통합운동사』, 『한국국회론』, 『일본현대정치사』, 『일본국회론』, 『미국연방의회론』, 『은행나무』가 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 특히 정당통합운동에 관한 사실기록과 설명을 목적으로 쓰였다. 수록범위는 해방 당일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정치를 움직여 온 행위, 사건, 법과 제도의 변동 등을 정당통합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정당사 자료, 정당 관련 문헌, 정당생산 자료,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존하며 역사적, 기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통합사례별로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통합 이후의 상황 전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기록 속에는 커다란 문제제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기록이면서 동시에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정당통합의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또 섣부른 정당통합이 한국정치를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당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제1장 정당통합론은 정당 관련 법규를 소개하였으며, 정당통합현상을 분석한 후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미시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정당법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정당통합운동부터 제8장 제6공화국의 정당통합운동까지는 각 공화국을 분기점으로 삼아 정당통합운동을 발생순서대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간단한 해석을 달았다. 제1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염두에 두고 제2장부터 제8장까지의 통합사례들을 보면 한국정당의 위상과 현주소,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