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4)

책소개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29번째로 엮은 이 책은, 집권 1년을 넘긴 박근혜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을 되돌아본다. 제18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재벌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 등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과 임기 초에 설정했던 실제 정책과제를 비교·분석하고,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또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제1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방향
제1장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민주화?김진방
제2장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유선
제3장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조흥식

제2부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제4장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이제민
제5장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김근수
제6장 금융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모색?신상기

저자 소개

저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

책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벌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방안들은 대부분 재벌의 행위를 규제 내지 규율하는 것이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모순적인 방안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태도를 잘 드러내는 예라 하겠다. ---p.4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이다. 그 뒤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첫 번째 노동정책 과제로 변함없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2012년에는 여야의 총선과 대선 공약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그 폐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p.52

201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광화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는, 물론 사회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p.74

한국 사회는 경제구조 변화와 사회양극화, 저성장 상황에서의 빈곤, 질병 등 구 사회위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근로빈곤 등 신 사회위험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복지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버린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는 복지시스템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99

실제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개도국 사례가 한국에서 많이 회자---p.膾炙)되었지만, 근래에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간 계량 연구에서도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연구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성장이 지속된 예외적 사례로 거론되고는 했다. 그러나 그런 한국조차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p.109

재벌 혹은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해외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국내노동효과가 감소했다. 둘째,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전환되어 노동수요가 감소했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취업·고용 유발 효과가 산업 전반에 걸쳐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하락해 수출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감소했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하락은 수출을 위한 수입의존도의 상승을 의미한다. 수출의 수입의존도 상승은 생산비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수출상품에 필요한 생산재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인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ICT 분야의 기술혁신과 자동화에 힘입은 빠른 생산성 증가,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세계화를 반영하는 기업의 이윤추구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성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약화되어갈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p.156

동아시아 지역이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불안을 극복하려면, 경제통합의 선행단계로서 금융통화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경제적 기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치적 연대의 과정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무역통합을 금융통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유대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정치적·사회적 관점에서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p.201

 

출판사 리뷰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
국민과의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공약만큼은 잘 실천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째서일까?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실제 정책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 시절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등 핵심 공약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하는 시늉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치열한 접전 끝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집권 2년차를 맞이했다. 하지만 새 대통령, 새 정부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들이 갈망하는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고, 기초연금 논란에서 알 수 있듯 복지 영역에서의 정책 역시 공약에서 후퇴했다. 양극화와 사회구성원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새 정부가 지난해 펼쳤던 재벌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을 검토하면서 공약과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새 정부가 수행해 나가야 할 정책들을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경제·복지정책의 핵심인 재벌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1장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민주화?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합당한지를 살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집권 후 성장을 중시한 ‘창조경제’의 하위 조건으로 격하되었으며, 재벌 규제를 위해 제시한 정책들의 실질적인 내용도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2장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정책에 있다고 보고, 그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3장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시혜적·잔여적 복지 모델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노력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인 지속성장을 위해, 그리고 지속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장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지속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국경제는 20세기 후반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인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에 미치는 재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한다. 즉, 한국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놀라운 경영성과를 달성했지만, 재벌의 성장이 한국 내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제6장 ?금융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모색?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정이 필요하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화와 금융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는 막심한 실물적·금융적 충격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