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6.대한민국정치인

이재명, 허구의 신화 (2022) - 이재명의 대표적인 업적을 검증한다

동방박사님 2023. 6.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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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의 업적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검증한다!


이재명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은 문제 있지만 일은 잘한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이가 이재명의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재명연구회]는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는 ‘허구의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냈다. 그 결과 이재명은 유능하지도 않고, 남의 업적을 도둑질하거나 대한민국이 함께 일구어 온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거짓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책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사실들을 정리한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최초로 ‘박근혜 탄핵’ 주장?
제2장 ‘모라토리엄’ 쇼와 나비효과
제3장 ‘성남의료원’ 완공이 늦어진 이유
제4장 허구로 만든 ‘이재명표 무상복지’
제5장 아무 말 대잔치 ‘기본소득’
제6장 ‘재난지원금’이 업적이라니
제7장 망상에 가까운 ‘기본주택’
제8장 ‘일산대교’ 강제 침탈과 ‘버스 준공영제’
제9장 상품권을 ‘지역화폐’라고 우기는 이유
제10장 사회주의국가 문을 연 ‘배달특급’
제11장 남의 업적을 훔친 ‘계곡 정비’
제12장 완장 찬 골목대장 놀이 ‘신천지 급습’
제13장 ‘페이퍼 컴퍼니 단속’이 업적이라고?
제14장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는 지자체장의 의무
제15장 이미 법제화한 ‘노동자휴게실’ 재활용
제16장 용두사미로 끝난 ‘24시간 닥터헬기’ 쇼
제17장 퇴폐 안마시술소, 치과주치의, 건강과일, 푸드마켓

 

저자 소개 (1명)

이재명연구회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배격한다. 보수 정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찍는다는 유시민 부류의 발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지만, 개혁을 명분으로 과격하고 극렬한 파괴를 일삼고, 이견을 가진 상대방을 똥파리, 수박, 작전 세력 등 혐오의 언어로 배제하고, 심지어 소속 정치인들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행태에 동참...

책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에 관해 공부하자는 취지다.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별로 없다. ‘하일 히틀러!’를 외치던 독일 제3 제국의 선전·선동, 소비에트의 스탈린 신격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학습, 그리고 휴전선 위쪽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통치자에 대한 우상화 등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전무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거대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에서 말이다.
---「프롤로그」중에서

정치적 가치관과 철학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이라는 한배에 탑승하고 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임 이 아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면 우리 모두 죽는다. 다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프롤로그」중에서

공약은 실행 가능한 이야기라야 한다. 유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로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 p.151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치 그런 제도가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자기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있는 사실을 감추거나 없는 것인 양 취급하는 이재명의 방식은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거의 모든 정책이 그렇다. 자신이 처음 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가 정책 곳곳에 숨겨져 있다.
--- p.282
 

출판사 리뷰

이재명이 실적이 있다고 한다. 과연 사실인가?
이 책은 객관적으로 이재명의 대표적인 실적 혹은 업적을 검증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의 업적이 대부분 허구로 만들어진 신화였음을 밝혀냈다.


이재명의 언어는 현란하다. 변화무쌍하게 변해서 무엇이 이재명의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그 순간순간의 언어가 이재명의 말이 되고, 이재명의 생각이 된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과격한 개혁 추구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말이 이재명의 말로 선택된다. ‘이재명이 최초로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다’는 허구도 그렇게 탄생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외치며 과격한 개혁 추구 세력들의 환호를 받으며지지 세력을 만들어놓고서는 당당하게 “재벌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누구도 거짓이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놓은 이재명의 말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무상교복을 이재명이 선도했다는 허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나아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단 하나도 짓지 않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로 둔갑한다. 남경필의 업적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이재명의 업적이라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초로 시행한 계곡 정비사업도 이재명이 최초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들키자 하찮은 일로 치부하며, 스스로 업적에서 지워버리고 조광한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보복 감사도 진행한다.

그냥 돈 뿌리는 것도 업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언어를 파괴해서 자기 브랜드로 만들려고 한다. 화폐 기능이 없는 상품권을 부득부득 ‘지역화폐’라고 부르고,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르며, ‘이재명 업적 리스트’에 올린다. 멀쩡한 민간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진 일산대교를 한순간 강제 침탈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문턱을 과감하게 넘어선다. 당장 일산대교 주변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민간 석유회사를 국영화하는 행태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기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법률을 지키며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업체를 악마로 만들고, 세금으로 ‘배달특급’이라는 기업을 만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경제학원론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 국영기업인지, 도영기업인지, 공기업인지 그 성격도 모호한 기업체를 만들며 사회주의 국가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린다.

역대 정부가 하나하나 돌탑 쌓듯이 만들어온 복지제도는 이제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 포장지를 바꿔서 이재명의 업적으로 둔갑시킨다. 청년배당은 청년기본소득으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문화예술인기본소득으로, 농민배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소득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기본소득으로 포장지를 하나둘 바꿀 태세다.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며, ‘이재명의 업적’을 만들어낸다.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행태도 거침이 없다. 몇 푼 쥐여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임전태세다. 유치원,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기본소득을 세뇌하는 홍보를 시도한다. 유신정권이 보여준 행태를 과감하게 시도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미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인 페이퍼 컴퍼니 단속도 마치 이재명 혼자 하는 정책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당연한 지자체장의 법적인 의무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도 마치 없던 정책을 이재명이 새로 만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자신의 업적 항목에 추가시킨다. 법무부의 권한인 ‘출국금지’와 이재명의 ‘출국금지요청’을 뒤섞어서 마치 이재명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 출국금지를 단행한 것처럼 포장한다.

수원시와 국토부가 이미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설치도 이재명표 브랜드로 착각하게 만들고, 박원순의 업적인 치과주치의제도도 이재명 업적으로 바꿔치기한다. 퇴치하지도 않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퇴치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예산 몇 푼 지원해주고는 25년간 발전시켜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이재명 브랜드를 과감히 뒤집어씌운다. 현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과일 간식’ 제공도 ‘건강과일’로 이름을 바꿔서 이재명의 업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관해 “도덕성은 문제 있지만 일은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여론조사를 봐도 많은 이가 이재명의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연구회〉는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는 ‘허구의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재명은 유능하지 않고, 남의 업적이나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일구어 온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능력만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거짓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책에 그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국가를 훔치는 방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칼에 의한 쿠데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사기행위로도 국가를 훔칠 수 있다. 이 책은 이재명이 시도하는 사기행위를 고발한다. 이재명은 결코 유능하지 않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탁월하게 잘하고, 거짓과 사실을 뒤섞어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데 아주 유능하며, 남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바꿔치기하는 능력이 탁월할 뿐이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유능할 수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능할 뿐이다.

-이재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