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와 선거연합 (2018) - 유럽과 한국

책소개

연합정치는 선거 후의 정부 구성을 두고 이루어지는 통치 연합과 선거 이전에 선거 승리를 위해 결성되는 선거연합으로 나뉜다. 연립정부 구성과 같은 통치연합과 마찬가지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도 민주주의 공고화와 좋은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946~2002년간 23개 선진 민주 국가에서 선거연합은 약 240개가 결성되어 매우 흔한 정치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선거연합을 포함한 연합정치는 민주적 게임에 충실한 정당들 간 정치적 타협과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또한 전국 혹은 지역사회의 이슈에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버넌스 실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연합을 집중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단행본이며, 국제적으로도 선거연합 연구의 선구적 저서라 할 수 있다. 본문은 크게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연구는 그동안 발표된 국내외 이론 연구들을 모두 천착한 후 성과와 한계를 상세히 고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선거연합 이론이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연합정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분류하였다. 그동안 선거연합 연구들이 연립정부 같은 통치연합 연구 안에서 진행되면서 연합정치의 다양한 개념들이 제대로 구분되어 정의되지 않았고 기존연구 검토와 이론 분류도 선거연합에 특화되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는 권력 구조의 특수성이 현저한 대표적 사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거연합에 대한 새로운 이론 수립을 위해 대조적인 여러 나라를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이 세 나라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 절대다수제와 이원정부제, 혼합선거제와 의회정부제를 대표하는 국가들이다. 단순다수제 중심 혼합선거제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와 뚜렷이 비교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선거연합 연구에서는 최초의 선거연합인 ‘DJP’와 노무현-정몽준 연합, 그리고 이들이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정당체제, 중도화에 따른 삼각구도 변화,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 체제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치연합과 달리 선거연합은 주로 한 국가나 특정 선거 사례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다. 골더가 처음 일반 이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기존 이론들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일반 이론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내에서는 진보진영의 노선과 정책을 분석하고 선거연합을 분열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을 뿐 선거연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선거연합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모두 천착해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일반 이론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메타 이론 구성을 위한 시론(試論)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대상

제2장 주요 개념과 선거 연합 유형
선거 연합의 개념과 유형
정당 체제의 개념과 유형

제3장 선거 연합 연구의 검토와 이론 재구성
선거 연합 연구의 검토와 이론 분류
정치 제도 접근론의 내용과 한계
유권자 접근론의 내용과 한계
연합 행위자 접근론의 내용과 한계
메타 이론의 시론(試論)적 재구성

제4장 선거 제도, 정당 체제와 선거 연합
선출 방식에 따른 선거 제도의 특징
비례 대표제의 다당제 촉진 효과?
선거 제도 효과에 대한 선거 연합의 영향
요약과 함의

제5장 한국의 대선과 선거 연합
대선 선거 연합의 역사와 선행 연구
최초의 선거 연합 ‘DJP 연합’의 형성과 결과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정당 체제와 선거 연합 회피 요인의 변화
공직 추구와 전선 전략의 지역 연합으로서의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과 이후 선거 연합의 시도와 실패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체와 선거 연합 촉진 요인의 변화
공직 추구와 전선 전략의 지지층 연합으로서의 노무현-정몽준 연합
요약과 함의

제6장 한국의 총선과 선거 연합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 체제의 해체와 선거 연합의 효과
중도화에 따른 삼각 구도 변화와 선거 연합의 효과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 체제의 약화와 선거 연합의 효과
요약과 함의

제7장 독일의 선거 연합: 서독과 통일 독일
선거 연합의 형성과 유형
선거 연합의 목표와 전략
선거 연합 회피 및 촉진의 제도적·구조적 요인
선거 연합 회피 및 촉진의 행위자적 요인
요약과 함의

제8장 프랑스의 선거 연합: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절대 다수 대표제의 도입과 선거 연합의 형성
제5공화국 선거 연합 정치의 변화
정당의 수와 규모에 따른 선거 연합 정치의 전개
정당들 간 이념 및 정책의 거리에 따른 선거 연합 정치의 전개
요약과 함의

제9장 이탈리아의 선거 연합: ‘제2공화국’을 중심으로
다수 대표제의 도입과 선거 연합의 형성
전면 비례 대표제 재도입과 선거 연합 정치의 변화
정당의 수와 규모에 따른 선거 연합 정치의 전개
이념 및 정책의 거리에 따른 선거 연합 정치의 전개
요약과 함의

제10장 국가별 특징과 선거 연합 정치의 전망

저자 소개 

저 :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유럽 정치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및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유럽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포퓰리즘을 포함해 대중의 흐름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표준정책론』(2021, 공저), 『전환기의 한국 사회』(2019, 공저), 『정당 체제와 선거 연합: ...

책 속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연합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 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지역주의가 심한 상황에서 선거 연합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지역주의가 점차 약화되고 비례 대표제 확대가 공론화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볼 때 다당제가 존재하고 양대 정당 간 정권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는 조건이 생겨나지 않는 한 선거 연합은 필연적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 연합은 선거 이전에 결성되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는다는 점에서 통치 연합보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 그러나 후보 공천을 비롯해 공약과 정책 등을 타협하며 절충하는 과정은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선택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일정하게나마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과 심판에 따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선거 제도나 정당 조직처럼 선거 연합도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선거 연합을 정당과 동일한 행위자로 인정하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정당 외 다양한 조직들이 큰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그 예들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