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20) - 의미 탐색과 정책 과제

책소개

오늘날 분쟁, 정치적 박해, 환경 파괴, 경제적 고통 등으로 강제이주를 경험하며 난민으로 전락한 지구촌의 인구는 2019년 집계된 통계로 79,500,000명에 이른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서 2019년 사이에 64,358명의 난민신청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1,015명만이 난민지위를 얻었다. 2019년 한 해만을 놓고 볼 때 15,452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0.4%에 해당하는 79명만이 인정되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난민의 입장’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나갔다. 난민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난민의 삶을 근거리에서 조망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난민신청자와 난민지위 인정자의 실제 모습을 찾아 담기로 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개인사를 넘어 지구촌의 역사이자 이 시대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오늘날 지구촌의 난민 문제를 21세기 인류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1) 난민의 개념과 분류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난민 현황 및 실태
1. 난민의 역사 및 현황
1) 한국의 난민 현황과 분석
2)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
2. 난민의 인권 실태
1) 난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내법
2)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의 인권침해
3) 경제 · 사회 · 문화권과 관련된 인권침해
3. 난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모습
1) 차별
2) 경제적 어려움
3) 주거문제와 난민지원센터
4. 난민의 심리 · 정서적 문제
5. 난민의 민관 지원 단체 사업과 활동
1) 민간단체의 지원활동
2) 정부의 지원활동
3) 국제기구의 지원활동

제3장 난민으로 살아가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1. 난민으로 살아가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 우리나라 난민 약사(略史)
2) 연구방법
2. 난민으로 살아가기 경험: 치타공 산악지역 줌머(Jumma) 난민을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3) 소결
3. 난민으로 살아가기 경험: 콩고 난민을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3) 소결

제4장 난민들을 위한 국내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
1. 서 론
2. 일본의 난민 정책
1) 최근 난민 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일본의 난민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인도적 지위 인정으로 불법체류 예방
3. 미국의 난민 정책
1) 최근 난민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미국의 난민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
4. 영국의 난민제도
1) 최근 난민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영국 난민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지방 분산화와 신속절차 소송
5. 호주의 난민제도
1) 최근 난민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호주 난민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취업허가 요건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
6. 프랑스의 난민제도
1) 최근 난민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프랑스의 난민제도와 시사점: 난민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7. 캐나다의 난민제도
1) 최근 난민동향
2) 난민인정제도
3) 난민지원제도
4) 캐나다 난민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난민심사의 독립성
8. 소 결

제5장 난민을 위한 정책 제언
1. 경제 사회적 지원
1) 노동 및 취업
2) 주거
3) 의료
4) 관계망
2. 교육지원
1) 직업교육
2) 성인교육
3) 아동교육
3. 문화적 지원
1) 다문화 시민교육 강화
2) 문화지원 사업

제6장 총 결

참고문헌 224

 

저자 소개 

저 : 박순용 (朴淳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방법을 가르친다.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개발교육 석사 학위를,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 교수로 활동했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인간 행위를 문화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터키의 이슬람 학교 문화, 미국 청소년의 사회성, 북한 이탈 ...

저 : 서정기 (徐禎基)

신학을 공부했고 평화교육 활동가로 살았다. 어떻게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 교육학을 공부했고, 교육인류학을 전공하며 갈등과 폭력을 연구했다. 학교폭력을 연구하며 회복적정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회복적정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개인과 공동체를 돕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창립에 함께했다. ...

저 : 박진숙 (朴眞淑)

난민 인권활동가. 고려대학교 불어불문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6월 ‘세계 난민의 날’에 콩고 난민 여성 ‘미야’를 만나면서 난민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07년에 콩고 난민 여성에게 불어로 한글을 가르쳤고, 2009년에는 콩고 난민 엄마들과 문화·경제 공동체 ‘에코팜므’를 세워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현재 난민 문제를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