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논객의 K방산 바로보기 (2024) - 한국형전투기(KF-21)부터 구축함(KDDX)까지

책소개

“한국형 구축함 KDDX 제안서평가는 보안 감점이 아니라 유관 부서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신속시범사업은 안타깝게도 신속하지 않고, 신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국산 무기의 우월성과 방산수출에 대한 장밋빛 환상 일색이다.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을 다루기보다는 수치를 부풀리거나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희망적인 기대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실상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무조건 질타만 해도 안 되지만 맹목적인 칭송 또한 마찬가지다. 거품에 가로막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포퓰리즘적 정책과 제도가 남발될 수 있고 결국 방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치우침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2023년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방위사업의 각 이슈를 추진 배경과 경과, 법령 근거,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석해 놓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방위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과가 부풀려졌고, 방위사업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PROLOGUE
들어가면서 7

제1장 도전, 방산수출 4대 강국 15
·방산수출 강국의 시작 16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실현 가능성 20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23
·방산수출의 정체와 위기 28

제2장 반쪽 국산, K2 흑표의 독일산 변속기 35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 경과 36
·내구도시험 기준 논란 40
·독일산 파워팩에 이중잣대 44
·애초에 내구도 규격 자체가 문제 47

제3장 대기업만 돈 버는 방산수출 51

제4장 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 57

제5장 방위사업 계약 특례와 성실실패 인정 67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68
·성실실패 지체상금 감면의 위험성 76

제6장 한국형 전투기KF-21을 둘러싼 논란 83
·2024년 양산 예산 논란 84
·KF-21 고가 논란 87
·KF-21 최초양산 물량 논란 97

제7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중복 개발 107

제8장 한국형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치열한 수주 경쟁 119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120
·KDDX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 122
·반복되는 기밀 유출 사고의 원인 128
·KDDX 수주 전망 132

제9장 특수작전용기관단총 1형 사업 또 연기 143

제10장 신속시범사업의 변질 153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154
·더 느려진 신속시범사업 156
·신기술이 없는 신속시범사업 160
신속시범의 변질, 남는 건 이권 164

제11장 스핀온과 스핀오프가 어려운 이유 169

제12장 5G 시대에 한참 뒤처진 통신 177

제13장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의 허점 187

제14장 부품 단종에 대한 돌팔이 처방 195

제15장 방산물자 3년 품질보증의 모순 205

제16장 원가 절감은 뒷전인 방산원가 개선 215

제17장 본전도 못 찾는 절충교역 223

제18장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 대한 환상 233

제19장 국산화율의 고무줄 잣대 243

제20장 K방산의 걸림돌, 사업타당성조사 249

저자 소개 

저 : 송방원

 

현재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이며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튜브 ‘방산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 및 방산업체, 대학에서 강의와 자문 등 방위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 고려대학교에서 기술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시부터 17년간 근무, 국방기술품질원, 합동상호운용성센터, 주미대한민국...

책 속으로

최근 K방산 주요 이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올바른 이해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멀리서 보면 방위사업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 보면 펑크 난 타이어에 기름을 줄줄 흘리면서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KF-21의 최초양산 물량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능구현을 위한 기술적 완성도다.”

“한국형구축함 KDDX 제안서 평가는 보안 감점이 아니라 유관 부서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신속시범 사업은 안타깝게도 신속하지 않고, 신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최근 방위사업 이슈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짚어낸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방위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력 강화와 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지만, 방산은 겉으로 보이는 게다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이 역대급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로 더 뻗어 나가기 위해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 하고, 역대 최대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21)가 조기에 개발되고 있으며, 7.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이 본입찰 등을 앞두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최근 국내외 방위 사업 상황과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분석하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나 잘못 전달된 정보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명쾌하게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방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방산논객의 K방산 바로보기』는 방위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며, 방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디자인이곶 출판사는 이 책이 방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