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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의 폭력적 인종주의 실태를 고발하고,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짚어보며,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변태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변태 조센진은 그 낯짝에 부끄러움을 알아라!”/ “변태 조센진은 살아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바퀴벌레 총코(チョンコ.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이런 추악한 혐오표현(차별선동) 구호들이 지금 일본 각지의 거리에서 빈번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인종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회적인 조건과 원인을 조명하며, 유럽과 미국 등 국제적인 반인종주의 규범과 법을 비교해보며 일본의 인종주의·극우 억제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반인종주의 규범을 형성하고자,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재일조선인 3세 량영성이 쓴 책이다.
지난 2018년 8·15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카운터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혐오표현의 시위자들에 맞서 직접행동으로 반대 시위를 해온 카운터스 등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혐오표현의 비정상성, 추악함과, 항의 방법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여, 결국 2016년 6월 3일 국회에서 ‘혐오표현 해소법(억제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올해 2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처벌 조항이 없고 거리 시위나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고 효과가 미미하다. 게다가 법률이 제정되어도 혐오표현 현상의 진짜 위험성이,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본 사회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혐오표현이 횡행하는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밝혀내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로부터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거의 나치즘이 결코 독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유럽이 대항해야 할 과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극우의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 차원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식민주의’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기지 축소 또는 철거, 전후 보상의 실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폐기, 각국의 소수자 권리 보장, 성차별 철폐, 북한의 민주화, 일본과 한반도 간의 이동의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제, 산업별 노조에 의한 산업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다민족·다문화주의 정책 실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의 실천적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지혜를 짜내며 서로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짚어보며,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변태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변태 조센진은 그 낯짝에 부끄러움을 알아라!”/ “변태 조센진은 살아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바퀴벌레 총코(チョンコ.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이런 추악한 혐오표현(차별선동) 구호들이 지금 일본 각지의 거리에서 빈번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인종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회적인 조건과 원인을 조명하며, 유럽과 미국 등 국제적인 반인종주의 규범과 법을 비교해보며 일본의 인종주의·극우 억제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반인종주의 규범을 형성하고자,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재일조선인 3세 량영성이 쓴 책이다.
지난 2018년 8·15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카운터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혐오표현의 시위자들에 맞서 직접행동으로 반대 시위를 해온 카운터스 등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혐오표현의 비정상성, 추악함과, 항의 방법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여, 결국 2016년 6월 3일 국회에서 ‘혐오표현 해소법(억제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올해 2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처벌 조항이 없고 거리 시위나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고 효과가 미미하다. 게다가 법률이 제정되어도 혐오표현 현상의 진짜 위험성이,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본 사회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혐오표현이 횡행하는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밝혀내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로부터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거의 나치즘이 결코 독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유럽이 대항해야 할 과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극우의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 차원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식민주의’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기지 축소 또는 철거, 전후 보상의 실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폐기, 각국의 소수자 권리 보장, 성차별 철폐, 북한의 민주화, 일본과 한반도 간의 이동의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제, 산업별 노조에 의한 산업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다민족·다문화주의 정책 실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의 실천적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지혜를 짜내며 서로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서장: 전후 일본이 처음 경험한 인종주의의 위험성 앞에서
제1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본의 혐오표현의 현상과 특징
2013년 6월 도쿄 오쿠보에서/ 너무 심한, 있을 수 없는 차별의 등장/ 여러 형태의 물리적 폭력: 가두시위형, 습격형, 우발적 폭력/ 모든 소수자와 민주주의의 파괴/ 사회‘운동’으로서의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어디가 어떻게 심각한가: ‘보이는’ 심각함과 ‘보이지 않는’ 심각함/ 반인종주의라는 잣대(사회적 규범)의 필요성
제2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제1장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인종주의의 ‘가시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제2장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인종주의의 발전을 보이게 하다
무엇이 인종주의를 강화시키는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제4조에서 규제하는 것/ 인종주의 폭력과 국가의 행동 ①: 인종주의 폭력을 규제하는 최대의 책임 주체/ 인종주의 폭력과 국가의 행동 ②: 시민사회에 최대의 차별선동 효과를 발휘하는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차별선동 메커니즘에서 알 수 있는 인종주의 억제의 방향성
제3장 소수자로서의 재일조선인: 인종주의와 차별선동의 비가시화가 가져오는 것
제3부 실제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 폭력 사례
제1장 간토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1923년 9월∼ )
제노사이드의 리얼리티: 서민의 범행/ 조선인 학살의 원인 ① 식민지 지배로 만들어진 민중의 인종주의/ 조선인 학살의 원인 ② 국가의 행동: 제노사이드로 이어진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제2장 GHQ 점령기의 조선인 탄압사건(1945년 8월∼1952년)
빈발한 인종주의 폭력: 사이타마현·요리이 사건/ 민족교육의 탄압/ 조련의 강제해산: 극우단체 해산 규정을 악용한 단체등규정령/ 1952년 체제의 성립: ‘인종주의의 벽'을 '국적의 벽'으로 계속 '위장'하는 체제의 성립
제3장 조고생 습격사건(1960년대∼1970년대)
조고생 습격사건의 사례/ 조고생 습격사건의 개요/ 전후에 새롭게 태어난 인종주의/ 국가의 대응과 그 후
제4장 치마저고리 사건(1980년대∼2000년대 전반)
치마저고리 사건의 사례/ 치마저고리 사건의 개요/ 1990년대까지: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의 산발기/ ‘납치사건’ 이후: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로/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을 일으키는 것: 치마저고리 사건을 초래한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제5장 혐오표현: 재특회형 인종주의 폭력(2007년∼현재)
일본 혐오표현의 특징①: 전후 처음으로 재일외국인을 표적으로 한 본격 인종주의 운동/ 일본 혐오표현 특징②: 신자유주의적 인종주의/ 일본 혐오표현 특징③: 정치공간과의 연결/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혐오표현: 기존의 인종주의 피해를 배가시키는 효과
제4부 서구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규범을 통해 일본의 어긋남을 가시화한다
제1장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형 반인종주의: 유엔과 유럽(독일은 제외)
제2장 독일형 반인종주의
제3장 미국형 반인종주의
제4장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와 일본의 현상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의 공통점: 반인종주의 1.0과 2.0/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2.0이 직면한 과제/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두 바퀴를 달리는 구미와 한 바퀴도 달리지 못한 일본/ 일본에서 ‘혐오표현’라는 말을 사용할 때의 함정
제5부 왜 혐오표현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원인
제1장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1. 민주주의의 위약함과 좌파정권의 부재/ 2. 산업마다 최소한의 평등조차 실현할 수 없는 일본의 기업사회/ 3. 차별을 포괄하는 일본형 고용체제가 사회적 규범이 됐다
제2장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조선고교 무상화 제외라는, 정권의 노골적인 인종주의/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 정치인·정당에 의한 최악의 차별선동 사례/ 배외주의·인종주의 선동에 의한 집표 구조의 성립: 극우 의원·정당 발호의 배경/ ‘위로부터의 차별선동’과 ‘재일특권’ 공격/ 구미와 일본의 차이: 위로부터의 노골적인 인종주의 선동이 가능한 일본
제3장 역사부정
역사부정과 혐오표현/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 1990년대 이후, 역사부정 대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동아시아 냉전구조와 기업사회 일본의 재편
제6부 혐오표현과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
1.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반인종주의 1.0을 일본에서도 만들 것/ 2. 역사부정 규범의 형성/ 3.‘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 맺으며: 반인종주의를 넘어서
지은이의 말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서장: 전후 일본이 처음 경험한 인종주의의 위험성 앞에서
제1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본의 혐오표현의 현상과 특징
2013년 6월 도쿄 오쿠보에서/ 너무 심한, 있을 수 없는 차별의 등장/ 여러 형태의 물리적 폭력: 가두시위형, 습격형, 우발적 폭력/ 모든 소수자와 민주주의의 파괴/ 사회‘운동’으로서의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어디가 어떻게 심각한가: ‘보이는’ 심각함과 ‘보이지 않는’ 심각함/ 반인종주의라는 잣대(사회적 규범)의 필요성
제2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제1장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인종주의의 ‘가시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제2장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인종주의의 발전을 보이게 하다
무엇이 인종주의를 강화시키는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제4조에서 규제하는 것/ 인종주의 폭력과 국가의 행동 ①: 인종주의 폭력을 규제하는 최대의 책임 주체/ 인종주의 폭력과 국가의 행동 ②: 시민사회에 최대의 차별선동 효과를 발휘하는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차별선동 메커니즘에서 알 수 있는 인종주의 억제의 방향성
제3장 소수자로서의 재일조선인: 인종주의와 차별선동의 비가시화가 가져오는 것
제3부 실제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 폭력 사례
제1장 간토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1923년 9월∼ )
제노사이드의 리얼리티: 서민의 범행/ 조선인 학살의 원인 ① 식민지 지배로 만들어진 민중의 인종주의/ 조선인 학살의 원인 ② 국가의 행동: 제노사이드로 이어진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제2장 GHQ 점령기의 조선인 탄압사건(1945년 8월∼1952년)
빈발한 인종주의 폭력: 사이타마현·요리이 사건/ 민족교육의 탄압/ 조련의 강제해산: 극우단체 해산 규정을 악용한 단체등규정령/ 1952년 체제의 성립: ‘인종주의의 벽'을 '국적의 벽'으로 계속 '위장'하는 체제의 성립
제3장 조고생 습격사건(1960년대∼1970년대)
조고생 습격사건의 사례/ 조고생 습격사건의 개요/ 전후에 새롭게 태어난 인종주의/ 국가의 대응과 그 후
제4장 치마저고리 사건(1980년대∼2000년대 전반)
치마저고리 사건의 사례/ 치마저고리 사건의 개요/ 1990년대까지: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의 산발기/ ‘납치사건’ 이후: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로/ 자연발생적인 인종주의 폭력을 일으키는 것: 치마저고리 사건을 초래한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제5장 혐오표현: 재특회형 인종주의 폭력(2007년∼현재)
일본 혐오표현의 특징①: 전후 처음으로 재일외국인을 표적으로 한 본격 인종주의 운동/ 일본 혐오표현 특징②: 신자유주의적 인종주의/ 일본 혐오표현 특징③: 정치공간과의 연결/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혐오표현: 기존의 인종주의 피해를 배가시키는 효과
제4부 서구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규범을 통해 일본의 어긋남을 가시화한다
제1장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형 반인종주의: 유엔과 유럽(독일은 제외)
제2장 독일형 반인종주의
제3장 미국형 반인종주의
제4장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와 일본의 현상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의 공통점: 반인종주의 1.0과 2.0/ 구미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2.0이 직면한 과제/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두 바퀴를 달리는 구미와 한 바퀴도 달리지 못한 일본/ 일본에서 ‘혐오표현’라는 말을 사용할 때의 함정
제5부 왜 혐오표현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원인
제1장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1. 민주주의의 위약함과 좌파정권의 부재/ 2. 산업마다 최소한의 평등조차 실현할 수 없는 일본의 기업사회/ 3. 차별을 포괄하는 일본형 고용체제가 사회적 규범이 됐다
제2장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조선고교 무상화 제외라는, 정권의 노골적인 인종주의/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 정치인·정당에 의한 최악의 차별선동 사례/ 배외주의·인종주의 선동에 의한 집표 구조의 성립: 극우 의원·정당 발호의 배경/ ‘위로부터의 차별선동’과 ‘재일특권’ 공격/ 구미와 일본의 차이: 위로부터의 노골적인 인종주의 선동이 가능한 일본
제3장 역사부정
역사부정과 혐오표현/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 1990년대 이후, 역사부정 대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동아시아 냉전구조와 기업사회 일본의 재편
제6부 혐오표현과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
1.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반인종주의 1.0을 일본에서도 만들 것/ 2. 역사부정 규범의 형성/ 3.‘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 맺으며: 반인종주의를 넘어서
지은이의 말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출판사 리뷰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학살부터 조고생 습격사건, 치마저고리 찢기 사건,
그리고 최근의 재특회 시위까지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혐오표현의 역사!
전후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의 혐오표현이 빈번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종주의가 활개를 쳤으며 폭력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그것은 95년 전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간토대지진 때 제노사이드에 이른 조선인 학살만이 아니다. 패전 직후 재향군인을 비롯한 일본인에 의한 인종주의 폭력사건과, 1960∼1970년대에 증가한 조선중고등학교 학생(조고생) 습격사건, 나아가 1980년대 후반에 빈번해진 ‘치마저고리 찢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혐오표현은, ‘보통 사람’이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 또 보통 사람이 인터넷의 선동성에 의해 처음부터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게다가 거의 놀이 삼아 ‘운동’에 참가하고 반복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 사회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할 만한 수위로까지 상승한 가장 위험한 인종주의 폭력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주의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회로가 이미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인종주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는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정치공간에서 온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반역사부정 규범의 결여와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연행, 난징 대학살 부정 등 역사부정의 선동 등을 일본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로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대한 대항, 역사부정에 대한 대항 등으로 일본 사회와 민주주의가 인종주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제1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본의 혐오표현의 현상과 특징]에서는 현재의 일본의 혐오표현 현상과 그 특징을 다룬다. 혐오표현은 기존의 인종주의와 비교해도, 극단적인 비인간성(비웃으며 ‘죽여라’라고 외치는 등)과 물리적 폭력(협박, 영업방해, 상해 등)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2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종주의의 정의와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사회적 조건을 가시화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제4조에서 규제하는 차별선동의 정의를 다룬다.
[제3부 실제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 폭력 사례]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한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인종주의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1960∼1970년대의 조고생 습격사건, 1980년대 후반의 치마저고리 사건, 그리고 최근 신자유주의적 인종주의 성격을 띤 재특회의 시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4부 서구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규범을 통해 일본의 어긋남을 가시화한다]에서는 구미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소개한다. 전후 일본 사회에 반인종주의의 사회적 규범이 결여된 이상함과 특수성을 부각한다. 구미에서도 예전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별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사회였다. 그러나 1960∼1970년대에 반인종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뒤에 기본이 되는 반인종주의 정책을 마련했다(반인종주의 1.0). 그 결과 그때까지 애매했던 구별과 차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공적 기준이 생겨났고, 나아가 구별에서 분리된 차별=인종주의는 ‘사회와 정부가 싸워야 할 악’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이 나라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인종주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왔다(반인종주의 2.0). 그러한 점에서 반인종주의 정책이 전혀 없는 일본은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다.
[제5부 왜 혐오표현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원인]에서는 일본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③ 반역사부정 규범의 결여와 역사부정의 선동 등으로 정리한다.
[제6부 혐오표현과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는 어떻게 하면 혐오표현을 멈출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혐오표현을 방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인종주의에 의해 사회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제5부에서 살펴본 혐오표현 증가의 세 가지 요인의 제거 또는 시정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즉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대한 대항, ③ 역사부정에 대한 대항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재특회 시위까지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혐오표현의 역사!
전후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의 혐오표현이 빈번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종주의가 활개를 쳤으며 폭력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그것은 95년 전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간토대지진 때 제노사이드에 이른 조선인 학살만이 아니다. 패전 직후 재향군인을 비롯한 일본인에 의한 인종주의 폭력사건과, 1960∼1970년대에 증가한 조선중고등학교 학생(조고생) 습격사건, 나아가 1980년대 후반에 빈번해진 ‘치마저고리 찢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혐오표현은, ‘보통 사람’이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 또 보통 사람이 인터넷의 선동성에 의해 처음부터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게다가 거의 놀이 삼아 ‘운동’에 참가하고 반복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 사회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할 만한 수위로까지 상승한 가장 위험한 인종주의 폭력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주의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회로가 이미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인종주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는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정치공간에서 온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반역사부정 규범의 결여와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연행, 난징 대학살 부정 등 역사부정의 선동 등을 일본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로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대한 대항, 역사부정에 대한 대항 등으로 일본 사회와 민주주의가 인종주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제1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본의 혐오표현의 현상과 특징]에서는 현재의 일본의 혐오표현 현상과 그 특징을 다룬다. 혐오표현은 기존의 인종주의와 비교해도, 극단적인 비인간성(비웃으며 ‘죽여라’라고 외치는 등)과 물리적 폭력(협박, 영업방해, 상해 등)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2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종주의의 정의와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사회적 조건을 가시화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제4조에서 규제하는 차별선동의 정의를 다룬다.
[제3부 실제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 폭력 사례]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한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인종주의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1960∼1970년대의 조고생 습격사건, 1980년대 후반의 치마저고리 사건, 그리고 최근 신자유주의적 인종주의 성격을 띤 재특회의 시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4부 서구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규범을 통해 일본의 어긋남을 가시화한다]에서는 구미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소개한다. 전후 일본 사회에 반인종주의의 사회적 규범이 결여된 이상함과 특수성을 부각한다. 구미에서도 예전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별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사회였다. 그러나 1960∼1970년대에 반인종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뒤에 기본이 되는 반인종주의 정책을 마련했다(반인종주의 1.0). 그 결과 그때까지 애매했던 구별과 차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공적 기준이 생겨났고, 나아가 구별에서 분리된 차별=인종주의는 ‘사회와 정부가 싸워야 할 악’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이 나라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인종주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왔다(반인종주의 2.0). 그러한 점에서 반인종주의 정책이 전혀 없는 일본은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다.
[제5부 왜 혐오표현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원인]에서는 일본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③ 반역사부정 규범의 결여와 역사부정의 선동 등으로 정리한다.
[제6부 혐오표현과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는 어떻게 하면 혐오표현을 멈출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혐오표현을 방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인종주의에 의해 사회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제5부에서 살펴본 혐오표현 증가의 세 가지 요인의 제거 또는 시정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즉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대한 대항, ③ 역사부정에 대한 대항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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