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이론과 쟁점

책소개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계의 연구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고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판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쟁점의 변화들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8
Ⅲ. 켈젠의 법이론 _24
Ⅳ. 하트의 법이론 _32

제3장 자연법론 45
Ⅰ. 서 론 _45
Ⅱ. 자연법론 _46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51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5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5

제4장 법과 도덕 69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9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72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6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84
Ⅴ.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90

제5장 정 의 95
Ⅰ. 들어가는 말 _95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7
Ⅲ. 정의란 무엇인가? _101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23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3
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25
Ⅲ.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30

제7장 권 리 143
Ⅰ. 권리의 의의와 역사적 맥락 _143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5
Ⅲ. 권리의 본질 _150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7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2

제8장 법치주의 165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2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81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6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189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9
Ⅱ. 법준수의무 _190
Ⅲ. 시민불복종 _195
Ⅳ. 저항권 _207

제10장 법적 추론 215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15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16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2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29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33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34

제11장 미국의 법해석론 241
Ⅰ. 서론 _241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중요성 _242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종류 _246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_251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_257
Ⅵ. 요약 및 결론 _262

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 265
Ⅰ. 협의의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_265
Ⅱ. 협의의 법해석 _266
Ⅲ. 법관의 법형성 _281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 291
Ⅰ. 도입글 _291
Ⅱ. 대법원의 법해석 일반론 _292
Ⅲ. 대법원 해석론의 구체적인 양상 _297

제14장 법과 젠더 319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319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320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324
Ⅳ. 젠더법학의 방향 _329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333

제15장 법과 생명윤리 34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34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34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347
Ⅳ. 생명윤리법 사건들 _349

제16장 법과 인공지능 359
Ⅰ.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도전 _359
Ⅱ. 인공지능의 의의 _360
Ⅲ. 인공지능의 위험 _361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과 한계 _366
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_373

색인 383

 

저자 소개 

저 : 김정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로스쿨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법학과 사회이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웅거의 법이론과 사회이론에 대한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현대사회사상과 법』 『한국의 법문화』가 있으며, 공저로 『법철학』 『현대법철학의 흐름』 『응용법철학』 『자유주의의 가치들』, 역서로 『코드 2.0』 등이 있다. ...

저 : 최봉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을 졸업했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사법시험 위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저서로 『현대법철학의 흐름』,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 법 -』, 『응용법철학』,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등이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

 

저 : 김현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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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17년에 제2판을 내면서 몇몇 장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계의 연구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고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판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쟁점의 변화들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제3판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한 내용은 법해석론에 관한 장들이다. 제2판까지는 법적 추론과 법해석론을 각기 한 장씩 할애하였으나, 최근 우리 학계에서 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의 법해석론이 빠른 속도로 소개되고 있고 한국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영역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서 법이론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이 접점을 이루는 장field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해석론은 각 나라의 법체계 및 법문화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는 양상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법해석론과 미국의 법해석론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논쟁에 적극 가담하면서 법해석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해석론을 미국의 법해석론, 독일의 법해석론을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집필하였다. 미국의 법해석론은 기존에 법의 해석을 집필한 최봉철 교수가 새로 썼으며, 독일과 한국의 법해석론은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계일 교수를 새로 초빙해서 이 장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추론을 학습하고 나서 법해석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추론 장을 법해석론 앞에 배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누구보다도 그동안 꾸준하게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해 주신 법철학전공 교수님들과 법철학에 관심을 갖고서 이 책을 통해 학습해 온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3판을 구상하기 전에 이 책이 꾸준하게 출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준 조성호 이사님과 성실하고 치밀하게 편집해 준 양수정 대리께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집필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