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사상과 법

책소개

『현대 사회사상과 법』은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론가들의 사상들이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법체계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라는 근대법학의 전제의 틀 속에 갇혀 왔던 법적 사유를 또 다른 지적 세계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이 일생 동안 몸담고 있는 자유주의 법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부 이데올로기, 권력, 법

제2장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 비판
1. 협의의 부정적 관점
2. 광의의 부정적 관점
3. 긍정적 관점
4. 맺음말
제3장 푸코의 권력이해와 법
1. 권력분석방식의 전환
2. 법적 담론으로부터 과학적 - 법적 복합체로의 전환
3. 권력개념의 재구성
4. 권력 - 지식
제4장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법
1. 머리말
2. 의사소통행위이론
3. 생활세계와 체계
4. 복지국가에서 법제화의 딜레마
5. 법제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6. 맺음말

제2부 해체, 정의, 법

제5장 포스트 모더니즘과 법
1. 머리말
2.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티, 법
3. 포스트 모던 법리학의 형성과 전개
4. 맺음말
제6장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법
1. 머리말
2. 해체와 규범적 담론
3. 해체와 정의
4. 정의와 법

제3부 자유주의 법체계의 운명

제7장 자유주의 법체계의 역사적 발전
1. 머리말
2. 자유주의 사상과 법
3. 영미법에 나타난 자유주의의 상이한 발전
4.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복합성과 딜레마
제8장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
1. 머리말
2.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
3. 롤즈의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4. 맺음말
제9장 자유주의와 그 법체계의 한계
1. 로베르토 웅거의 주요 테마와 방법
2. 법유형과 사회유형들
3. 법의 지배원리와 자유사회의 딜레마
4. 후기 자유사회와 법의 지배의 해체
제10장 자유주의 법체계의 대안
1. 제도적 상상력으로서의 법분석
2. 진보적 다두제
3. 진보적 다두제와 제도적 테크닉
4. 권리의 재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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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김정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로스쿨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법학과 사회이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웅거의 법이론과 사회이론에 대한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현대사회사상과 법』 『한국의 법문화』가 있으며, 공저로 『법철학』 『현대법철학의 흐름』 『응용법철학』 『자유주의의 가치들』, 역서로 『코드 2.0』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