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UN 동시가입

책소개

1991년의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친 우리 외교의 비원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또한 이는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련과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낸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였다. 따라서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요인과 그 외교적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선 미국·소련·중국 등 주변 열강을 상대로 이뤄진 구체적인 외교교섭의 경위와 함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거시적 로드맵 속에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결정자와 외무당국자들을 초청하여 각각 2시간 내외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그 회고담을 녹취하였다. 또한 구술자들의 기억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년간의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년 초에 공개된 1990년 외교문서 중 UN 동시가입과 관계된 주요 문건을 선별하여 인터뷰에 활용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문자들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소관계, 한중관계 등 분야별로 총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들에게는 일종의 교재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UN 가입UN 가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외교 사료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기를 깊이 바란다.

목차

발간사
서문

‘남북한 UN 동시가입’ 구술자 소개

Ⅰ. 이규형 대사 구술
6·23 선언과 UN 가입정책
75년 UN 가입 신청의 배경
91년 노태우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의 의미
UN 가입 및 북방정책 전후 미국과의 협의
중국과의 외교 교섭
남북한 동시가입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소련과의 외교 교섭
91년 전후 남북관계 호전의 영향과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변화
UN 가입 이후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외교부의 역할
UN 총회에서의 득표
안기부의 개입
남북한 교차승인안의 무산 배경
북방정책의 성공과 북한의 고립

Ⅱ. 오준 대사 구술
UN 가입의 경위
청와대와 외무부의 관계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의 영향
북중 관계와 대중 교섭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미교섭과 북한의 UN 가입에 대한 미국의 입장
90년 시점에서의 UN 가입 전망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의 비토권 행사에 대한 북한의 우려
북핵 문제와의 관계

Ⅲ. 강근택 대사 구술
91년 UN 가입 추진의 배경
북한의 UN 가입 정책 선회 배경
중국·홍콩·대만의 UN 가입 문제
북한의 단일의석 공동 가입안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
리펑 총리 방북 정보의 입수 경위
대중 교섭 및 한중수교와의 관계
남북 동시가입에 대한 소련의 입장과 대소련 교섭
UN 동시 가입과 북핵 개발의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 시점
남북 동시사찰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박철언-한시해 핫라인의 역할
UN 가입 이후 UN군 사령부 지위 변화와 남북 관계의 정의
북일 수교에 대한 전망
7·7선언과 대북 창구 단일화
‘잠정적 특수 관계’ 용어의 문제점
홍콩 신화사 채널의 역할
대북 관계 개선 실패의 원인
북방외교와 대북정책

Ⅳ. 박양천 대사 구술
1970년대 주홍콩 영사관에서의 활동
1970년대 한중관계의 진전
한영 정책협의회와 민항기 사건
1980년대 홍콩의 비공식 채널
어뢰정 사건과 홍콩 신화사 채널의 구축
UN 가입 1년 유예 제안의 내막
1980년대 한중관계의 발전
대중교섭을 둘러싼 유관 기관 간의 경쟁
UN 가입과 한중수교의 순서 문제

Ⅴ. 문동석 대사 구술
1990년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의 경위
뉴욕 한소 외무장관 회담과 수교일의 결정
UN 가입 과정에서의 북한의 패착
노태우 대통령 UN 총회 연설문 관련 일화
UN 가입 추진 과정의 난관들
UN 가입 관련 미국과의 협력
UN 가입에 기여한 외교관들
UN 가입과 북방정책
남북 기본합의서상 ‘잠정 특수관계’의 의미

Ⅵ. 임동원 장관 구술
외교안보연구원장 임명 배경
냉전의 종식과 북방정책의 배경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대북 시각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UN 가입 논의
UN 동시가입 성사 배경
UN 공동가입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경위와 의의
사전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
‘통일 지향의 잠정 특수관계’의 의미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
대중 교섭의 경위
대소련 교섭 경위
북한의 통일 언급 의도와 팀스피리트 훈련의 배경

Ⅶ. 김학준 교수 구술
북방정책의 구상 주체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비화
뮌헨대학교에서의 경험
빈 대학교에서의 연구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두 가지 계획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비화
러시아 및 중국의 지지와 북한의 태도 변화
북방정책에 대한 국내의 반발
북한 붕괴설과 충무계획
단독가입안의 검토 여부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
UN 동시가입과 한중수교, 북방정책의 공과

Ⅷ. 노재봉 총리 구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UN 가입 제안
도브리닌, 마슬류코프와의 회견
소련과 중국의 대북 압력
UN 단독가입과 남북한 동시가입에 관한 논의 여부
도브리닌의 방한과 경협 차관
남북문제는 유화정책으로 해결 불가

Ⅸ. 김장환 총영사 구술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
UN 가입과 한중수교 협상
북방정책의 로드맵과 부처 간 의견 조정
남북한 UN 동시 가입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홍콩 신화사를 통한 의사소통
북방정책 홍보
대중 경협 차관의 미성사
무역사무소 개설 이전 비공식 채널
중국이 UN 가입 지지 의사를 한국에 전달한 경위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협조
대중 경협 차관 관련 교섭
중국의 망명 군인에 대한 조사
중국 어뢰정 사건 교섭의 주체

Ⅹ. 정달호 대사 구술
UN 가입 전후의 대 UN 외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경위
동해 표기 문제의 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북한의 동해표기 문제 제기
UN 동시 가입과 헌법조항간의 충돌 여부
북한의 대 UN 외교 평가

ⅩⅠ. 박철언 장관 구술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전사
북방정책의 추진 경위
한소 수교의 경위
남북 교차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면담자 질문
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베트남과 수교 협상 시 어려웠던 점
한중수교 과정에서의 비밀 교섭
북방정책과 북한 핵 개발의 관련성

부록. UN 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총력전의 과정과 결론(유종하 장관)
1. UN 가입에 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2. 분단국가의 UN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하는가?
3. 북한의 다양한 한국 UN 가입 저지 노력
4. 한국의 UN 가입 전략과 노력
5. UN 가입 관련 국내 여론의 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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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강근택

 

전 駐 우크라이나 대사이다.

저 : 김장환

전 駐 광저우총영사이다.

 

저 : 김학준

 

943년 중국 심양에서 출생하여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대학원과 미국 켄트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고, 피츠버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1983년도에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1992년 상해 의거 6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의 초판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