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과 7.7선언

책소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1년 외교사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외교사의 체계적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우리 외교사에 대한 고찰이 미래 한국외교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지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외교사연구센터는 공식외교문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외교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지 못한 외교 현장의 생생한 설명과 분석을 ‘한국외교 구술기록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특정 외교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관여한 외교관들의 교차 구술을 통해 해당 외교정책을 객관적·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국립외교원의 다양한 한국외교사 교육과정에서 주요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 ‘한중수교’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으로 ‘북방정책과 7·7 선언’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리 외교가 탈냉전 시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 북방정책은 현재 우리 외교 전략에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구술기록은 당시 정책결정 및 실행에 관여한 외교부·국정원·통일부의 열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개최한 구술회의의 기록을 담았다.

목차

발간사
서문
면담자 서문
‘북방정책과 7·7선언’ 구술자 소개

Ⅰ. 북방정책 수립과 동구권·소련 수교

북방정책을 주도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귀중한 시간
공산권연구협의회의 북방정책 의제 형성에 대한 기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원했다
냉전 이후의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학계의 공산권연구협의회
7·7선언 추진의 주 역할은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 구상
7·7선언 실무팀 구성과 운영 내용
공산권연구협의회의 사회주의권 연구 확대
한소 수교를 지원하는 학계의 지속적 노력
수교 전 헝가리와의 사전 정지 작업
한독 학술회의를 계기로 동구권에 대한 연구 및 접촉 확대
헝가리의 한국 수교에는 고르바초프의 의중 반영
헝가리의 수교에 대한 유연한 입장
독일의 한독회의 중 전해진 북방정책에 대한 엠바고
헝가리와 수교를 둘러싼 구체적인 막후 이야기들
한소 수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
2002년 ‘ABM 사건’에서 반복된 외교적 파장
동구권 자금 제공에 대한 미국의 우려
정보 채널과 정식 외교 채널 구분
한소 정상회담 비화
한소 정상회담 관련 대미 관계, 외교부 및 안기부 역할
한소 수교 이전 소련과의 접촉 채널
소련과 비밀 채널 가동으로 한소 정상회담 추진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어려움

Ⅱ. 북방정책 시행과 남북관계

동경 채널을 통한 소련과 영사처 설치 추진
소련과의 수교에 미국의 적극적 지원
직접 수교론과 단계적 수교론의 혼선 계속
영사처 설치 안의 급진전
북방정책 및 민족자존에 대한 입장
7·4공동성명 합의와 남북대화
영사처와 무역사무소의 명칭 혼란
수교 교섭단과 30억 불에 대한 논란
북방정책 대강에 대한 언론 기고
일본에서 본 북방정책 과정
중국 어뢰정 사건 처리와 한중 수교
북방정책에 대한 반성과 향후 과제
교차승인이 진척되지 못한 원인
7·7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실무 과정
연방제 통일방안을 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라
7·7선언에 대한 북의 반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 아쉬움
남북 UN 동시가입 허용과 중국의 전략
북한 UN 동시가입 동의와 중국의 전략
교차승인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
허담 면담 및 남북 접촉에서 북에 대한 전두환의 경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긴밀했던 미국


Ⅲ. 북방정책 평가와 교훈

소련의 한국 경협자금 주목 여부
동구권과 수교할 때 경협은 패턴화된 형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선수교-후경협
한일 국교정상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경협과 수교
폴란드에 대한 경협자금이 증액된 일화
비선 외교로 풀었던 공공차관, 그리고 브라운 각서
비선외교의 명암과 그 교훈
중국은 경제 발전과 기술 습득을 위해 수교에 적극적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연계
통일 방안의 모색과 민족공동체론 부각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오기까지
교차승인은 북방정책 초기부터 확고한 목표
통일 방안보다는 실질적 통일 여건 조성 중요
북한의 핵사찰 거부가 교차승인을 가로막아
북방정책의 시초는 1970년 8·15경축사
독일의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기감과 김용순-켄터의 뉴욕 회동
우리 사회는 교차승인을 실제 수용할 준비가 안됐다
호주의 북한 승인과 6·23 선언의 관계
북방정책은 북의 세력 확대 대응 전략
교차승인 대신 북한 압박으로 전환
북미 수교 조건, 그 현실적인 갭
냉전 종식 후 남북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북방정책으로 인한 국내 여론 진정
7·7선언의 영향이 1994년에서 멈춰서
김일성 사후 무산된 남북 간 미해결 과제
YS 정부에서 북방정책이 약화된 이유
4자회담에서 제외된 러시아의 불만
러시아를 배제한 후폭풍은 푸틴 등장 이후 지속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YS 정부의 시각
YS 정부시기 대북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
일본- 가네마루 신의 방북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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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강근택

 

전 駐 우크라이나 대사이다.

저 :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저 : 구본태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