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 2023

책소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그 모든 해답을 제시하다!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는 어서 빨리 고쳐야 한다.
개혁과 혁신은 구악의 정상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논하던 단계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만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밀접하게 세계 각국이 연관되어 살아가야 하는 세계화의 시대, 이렇게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다면 갈수록 경제는 혼란스러워 지고 난국은 더욱 타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저 위기가 지나가기만 바랄 수는 없다. 전국퇴직금융협회가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권의종, 나병문, 백승희, 정기석 이 네 사람의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한 권으로 정리했다. 『한국경제, 지금』이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갈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Ⅰ. 한국경제, 지금

경제 흐름은 숫자 지표에 없다
디플레이션 해법, 차질 없는 대응
무역적자, 국제계약, 해외직접투자 활로를
엔저円低 비상, 일본 경합산업 지원을
위기가 기회, 퍼펙트 스톰 극복을
정책, 모니터링에서 액셔닝으로
‘전시戰時경제’에는 백전노장을
테킬라 위기와 막걸리 위기
슘페터(Schumpeter)와 디지털 자산
‘산타 랠리’ 없는 크리스마스
인플레이션으로 앓는 지구촌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을 세우자

Ⅱ. 한국금융, 지금

‘빅블러(Big Blur)’시대, 한국금융의 활로
새출발기금, 성실 채무자에게도
지속가능 한국금융, 협력과 동행으로
공인公認 금융해설사, 금융강사 아카데미를
‘금산분리’에서 산업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에도 플랫폼을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사의 의무로
스위스에서 배우는 한국금융 활로
미국 추종 금리 인상은 하책
사람이 최고자산, ‘금융 인력뱅크’를
시니어 금융 우대, 실질적 지원 혜택을
안심되지 않는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끌고 민간이 미는 금융
정책금융 흥행 부진, 국고 탕진 우려
코로나 대출, 연장 종료 충격 대비
금융경력자 퇴직은 퇴계처럼
퇴직금융인을 ‘금융사金融士’로
금산분리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알못’에게 국민 금융교육을
라이파이젠식 농협으로 재활, 재생을

Ⅲ. 한국산업, 지금

45년 만의 쌀값 대폭락
기업의 장수비결, ‘돈’ 관리
북핵보다 무서운 ‘빚핵’
‘현장 만능’ 아날로그 금융산업
소상공인 실패 방지, 창업교육 법제화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외교·통상 연계 새 무역판
최저임금 산출 기준 ‘들쭉날쭉’
태양광발전, 산지山地 아닌 농지農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개혁
기업을 위한 상속세, 법인세
선진국 미래지표, 바이오선도국가
반도체는 여야협치 발판
붕어빵 장수와 ‘식량안보’
지역을 먹여 살릴 ‘생활 기술 직업학교’

Ⅳ.한국정치, 지금

금감원장의 ‘검檢치금융’
이런 판결과 저런 정책
경중輕重도 못 가리는 물가 대책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부 지원제도
관치금융의 민낯, 정치금융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정부
민심은 천심, 정책은 국민의 마음
‘정치의 경제 지배’는 반시장정책
국민은 땀 흘리는 정부 편
윤석열 정부의 ‘개혁 버킷리스트’
지키지도 않는 ‘장식품’ 인사청문회법
‘부채 공화국’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플래티넘 주빌리’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 직선으로
지역 자치는 읍·면·동 풀뿌리부터

Ⅴ. 한국사회, 지금

‘빈사 상태’ 공적연금, 수술로 회생을
황혼이혼 부추기는 세금
곡물자급률 20%, 식량안보 위기
공공배달앱 소멸과 소아청소년 붕괴
눈 가리고 아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 활용 프로그램을
이민자 품는 세계시민 선진국
노는 사람이 더 받는 복지
‘65세 정년 연장’ 카드라는 무대책
극한 갈등, 공멸共滅사회 지름길
깡통 전세와 부동산 사기꾼
은퇴 후 인생 2막, 메타버스
생활 귀농의 패러다임으로

 

저자 소개

저 : 권의종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로서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청해미디어)』,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오성출판사)』,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 『코로나 경제실록』 등의 저서를 ...

 

책 속으로

지표를 과신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부 지표만 믿고 위기 대응에 실기失機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던 정부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주야장천 읊어댔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며, 외환보유액이나 국가신용도 면에서 건실함을 애써 강변해 왔다.
---p.17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를 늘 유념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했다. 엔저 비상을 ‘바다 건너 불’로만 지켜봤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로 알고 이를 끌 궁리를 서둘러야 한다. 역대 최고 수출에도 1분기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장 우리 코가 석 자다.
---p.31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래와 사용자 스스로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는 하나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가 현재의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p.49

금리 상승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거나,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변동 금리형 대출 비중이 70∼80%인 상황에서 채권시장 신용경색으로 서민대출이 어려워진 점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p.99

금융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융인의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다. 그들이라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상품과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 수 있다. 전국에 걸쳐 풍부한 관련 인력이 분포되어 있어 언제든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p.133

새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사사건건 부딪치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다. 잘만 운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먼저 구체적인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유관부처 간의 총력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기술 혁신과 투자,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규제의 과감한 혁파 또한 필수적이다.

---p.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