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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22. 11. 15.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 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후 정부의 법인세인하법안에 관하여 “초부자감세”라면서 법인세인하를 극력 반대하는 야당의 주 장을 검토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하나의 소책자로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 개 혁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위험, 반기업정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정책 실패,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자산가격폭등 에 대한 어설픈 대책의 남발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이른바 대사적 활성화를 보이는 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징후가 한 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우리 기업의 해외순유출이다. 여기에 저출산의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5년이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30분 정도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 1부 - |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 부국을 위한 기업만들기
1. 자동차 공장의 기적 ……………………………………………………10
인간의 무한욕망 ………………………………………………………16
GDP - 경제적 욕망의 계량화 ………………………………………18
현명한 경제시스템 - 인간욕망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19
경제순환모형 - 가계와 기업은 한 몸 ………………………………21
2. 외국기업유치 …………………………………………………………24
아일랜드의 역사와 아픔 ……………………………………………29
기업환경 ………………………………………………………………31
기업=초부자인가? ……………………………………………………32
법인세인하 효과 ………………………………………………………42
외국기업의 천국=부자나라 …………………………………………45
중국 - G2로의 성장배경은 등소평의 외국기업유치 ………………51
“법인세인하=초부자감세”로 이해하는 나라의 미래 ………………54
필자가 만난 외국정치 지도자 ………………………………………58
내국법인마저 해외로 내쫓는 한국 …………………………………61
3. 해결방안 ………………………………………………………………63
“소득불평등”, “빈곤” …………………………………………………65
“부익부 빈익빈”? ………………………………………………………67
정치적 해법 ……………………………………………………………69
재벌개혁과 지주회사 …………………………………………………75
경제민주화 ……………………………………………………………79
4. 시스템디톡스 …………………………………………………………83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 …………………………………………94
생산의 4대요소 ………………………………………………………97
국가의 역할 ……………………………………………………………99
재벌·대기업·중소기업 ……………………………………………101
5. 경영 안정화의 중요성 ………………………………………………104
상속·증여세에 대한 재고 - 형평성의 관점 / 해외로의 자본유출 …106
차등의결권제도의 기능과 현실 ……………………………………108
공익법인제도의 기능과 현실 …………………………………………109
중소기업정책의 재고(再考) …………………………………………111
우리 기업의 대외의존도 ………………………………………………113
비교규제 comparative regulation ……………………………………115
6. 소유와 경영의 상관관계 ……………………………………………117
기업경영재산의 국가적 보호시스템 ………………………………120
주가 변동과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관계 ……………………………122
코리아디스카운트와 상속세 …………………………………………125
기업경영 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세 대신 주식양도세 과세………129
- 2부 - | 풍요의길, 빈곤의길
- 우리는 대형사기를 치고 있다.
1. 우리의 현실 …………………………………………………………135
근로자 평균임금 ……………………………………………………137
빈곤율 / 자살율 ………………………………………………………139
실업률 …………………………………………………………………140
취업시장의 불공정 …………………………………………………142
빈사상태의 사회보장시스템 ………………………………………144
기본소득 논쟁 - 헛간경제 …………………………………………146
국가채무 ………………………………………………………………149
가계부채 문제 …………………………………………………………153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대형사기 …………………………………156
2.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159
비교규제 ………………………………………………………………168
조세정책의 재점검 …………………………………………………170
Entrepreneurship의 고양 ……………………………………………172
중견·중소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175
3. 몇 가지 전략 ………………………………………………………176
중소기업정책의 파괴적 혁신 ………………………………………176
스타벅스 커피전략 / 농산무역 전략 …………………………………177
New Biz Model과 Old Biz의 이해충돌 : Biz-Grafting(비즈니스접합) …178
4. 가장 중요한 국가성장전략 ………………………………………179
외국기업 적극적 유치 전략 …………………………………………179
외국기업 유치로 부국 실현 …………………………………………180
고용효과와 연계된 Incentives ………………………………………181
- 부국을 위한 기업만들기
1. 자동차 공장의 기적 ……………………………………………………10
인간의 무한욕망 ………………………………………………………16
GDP - 경제적 욕망의 계량화 ………………………………………18
현명한 경제시스템 - 인간욕망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19
경제순환모형 - 가계와 기업은 한 몸 ………………………………21
2. 외국기업유치 …………………………………………………………24
아일랜드의 역사와 아픔 ……………………………………………29
기업환경 ………………………………………………………………31
기업=초부자인가? ……………………………………………………32
법인세인하 효과 ………………………………………………………42
외국기업의 천국=부자나라 …………………………………………45
중국 - G2로의 성장배경은 등소평의 외국기업유치 ………………51
“법인세인하=초부자감세”로 이해하는 나라의 미래 ………………54
필자가 만난 외국정치 지도자 ………………………………………58
내국법인마저 해외로 내쫓는 한국 …………………………………61
3. 해결방안 ………………………………………………………………63
“소득불평등”, “빈곤” …………………………………………………65
“부익부 빈익빈”? ………………………………………………………67
정치적 해법 ……………………………………………………………69
재벌개혁과 지주회사 …………………………………………………75
경제민주화 ……………………………………………………………79
4. 시스템디톡스 …………………………………………………………83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 …………………………………………94
생산의 4대요소 ………………………………………………………97
국가의 역할 ……………………………………………………………99
재벌·대기업·중소기업 ……………………………………………101
5. 경영 안정화의 중요성 ………………………………………………104
상속·증여세에 대한 재고 - 형평성의 관점 / 해외로의 자본유출 …106
차등의결권제도의 기능과 현실 ……………………………………108
공익법인제도의 기능과 현실 …………………………………………109
중소기업정책의 재고(再考) …………………………………………111
우리 기업의 대외의존도 ………………………………………………113
비교규제 comparative regulation ……………………………………115
6. 소유와 경영의 상관관계 ……………………………………………117
기업경영재산의 국가적 보호시스템 ………………………………120
주가 변동과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관계 ……………………………122
코리아디스카운트와 상속세 …………………………………………125
기업경영 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세 대신 주식양도세 과세………129
- 2부 - | 풍요의길, 빈곤의길
- 우리는 대형사기를 치고 있다.
1. 우리의 현실 …………………………………………………………135
근로자 평균임금 ……………………………………………………137
빈곤율 / 자살율 ………………………………………………………139
실업률 …………………………………………………………………140
취업시장의 불공정 …………………………………………………142
빈사상태의 사회보장시스템 ………………………………………144
기본소득 논쟁 - 헛간경제 …………………………………………146
국가채무 ………………………………………………………………149
가계부채 문제 …………………………………………………………153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대형사기 …………………………………156
2.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159
비교규제 ………………………………………………………………168
조세정책의 재점검 …………………………………………………170
Entrepreneurship의 고양 ……………………………………………172
중견·중소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175
3. 몇 가지 전략 ………………………………………………………176
중소기업정책의 파괴적 혁신 ………………………………………176
스타벅스 커피전략 / 농산무역 전략 …………………………………177
New Biz Model과 Old Biz의 이해충돌 : Biz-Grafting(비즈니스접합) …178
4. 가장 중요한 국가성장전략 ………………………………………179
외국기업 적극적 유치 전략 …………………………………………179
외국기업 유치로 부국 실현 …………………………………………180
고용효과와 연계된 Incentives ………………………………………181
출판사 리뷰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 부국을 위한 기업만들기
제목은 소박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업”으로 먹고 삽니다. 기업 이 산출해 내는 이른바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일자리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최종 산출물인 재화나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 내용의 알파 이자 오메가입니다.
-제 1부-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 책은 2022. 11. 15.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 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후 정부의 법인세인하법안에 관하여 “초부자감세”라면서 법인세인하를 극력 반대하는 야당의 주 장을 검토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하나의 소책자로 만든 것입 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 개 혁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위험, 반기업정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정책 실패,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자산가격폭등 에 대한 어설픈 대책의 남발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이른바 대사적 활성화를 보이는 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징후가 한 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우리 기업의 해외순유출입 니다. 여기에 저출산의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5년이었 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30분 정도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가 우리 사회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2부- 풍요의 길, 빈곤의 길
제2부에 실은 위 내용은 대선을 앞 둔 시점인 2021.11.24 오래포럼의 초청으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담았 습니다. 당시는 “기본소득”이 한창 언론에 등장하던 시 기입니다. 이른바 기본시리즈는 여전히 진행형 이슈입 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조망하고, 나아갈 방향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하였던 내용 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한 두 마디 말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 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책이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 1. 30.
풍요로운 사회를 기원하면서.
- 부국을 위한 기업만들기
제목은 소박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업”으로 먹고 삽니다. 기업 이 산출해 내는 이른바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일자리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최종 산출물인 재화나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 내용의 알파 이자 오메가입니다.
-제 1부-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 책은 2022. 11. 15.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 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후 정부의 법인세인하법안에 관하여 “초부자감세”라면서 법인세인하를 극력 반대하는 야당의 주 장을 검토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하나의 소책자로 만든 것입 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 개 혁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위험, 반기업정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정책 실패,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자산가격폭등 에 대한 어설픈 대책의 남발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이른바 대사적 활성화를 보이는 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징후가 한 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우리 기업의 해외순유출입 니다. 여기에 저출산의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5년이었 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30분 정도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가 우리 사회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2부- 풍요의 길, 빈곤의 길
제2부에 실은 위 내용은 대선을 앞 둔 시점인 2021.11.24 오래포럼의 초청으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담았 습니다. 당시는 “기본소득”이 한창 언론에 등장하던 시 기입니다. 이른바 기본시리즈는 여전히 진행형 이슈입 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조망하고, 나아갈 방향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하였던 내용 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한 두 마디 말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 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책이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 1. 30.
풍요로운 사회를 기원하면서.
'34.대한민국사 이해 (독서) > 4.한국경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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