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기본소득 (2021) -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책소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목차

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최경준

 

'아버지는 휴가도 없이 평생 일만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지?' 대학에 들어가 거리를 뛰어다니며 시위를 하는 중에도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2001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했다. 정치부에서 꽤 오래 기자로 일했다. 정치권은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사회부(법조팀)와 경제부를 거친 뒤, 2011...

책 속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핸들을 빼앗긴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들이 다른 창의적인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해낼 수 있을까? 해낸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자본도 연줄도 없다. 물론 실패한 이들을 구해줄 사회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극소수 고급 전문직과 대다수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p.50,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중에서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형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들은 제네바 플랑팔레 광장 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큰 초대형 포스터를 펼쳤다. 광장을 꽉 채운 8115제곱미터의 이 포스터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무게만 약 7.5톤에 달했다.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12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약 20만 유로(약 2억 5700만 원)를 모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조각을 따로 제작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했다. 검은색 바탕의 포스터에는 황금색의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What would you do if your income were taken care of?(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p.75,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중에서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는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했고 민생 경제를 붕괴시켰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고,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기인했다. 대기업과 금융사를 지원하던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었다. 수요 확대에 집중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했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132~133,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지원금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뒤 20일 동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조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739억 원(38.26%)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지역화폐(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다른 7대 도시보다 매출이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적 지급과 지역화폐의 형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효과”라고 분석했다.
--- p.146~147,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불황을 거듭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급격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와도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3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넘어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이 심각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적절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낡은 복지 모델이나 20세기 사회보장제도는 21세기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위기의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혁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만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152,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이재명 시장은 1822억 원의 시민배당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성남 시민들에게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얻은 일종의 불로소득을 특정 연령이나 계층 등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1822억 원은 성남 시민 약 100만 명이 1인당 약 18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1822억 원의 환수금이 당장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시장 임기 내에는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p.205~206,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될 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정책이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어느 순간부터 기본소득을 경제정책 또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복지정책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확대·전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자체에 경제적 효과가 담겨 있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나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소비 수요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20년 5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p.217~218,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청년 세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저성장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살아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 문제들에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동과 소득, 그로 인한 성장은 물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 참여 등 시민적 권리조차 누려보지 못했다. 애초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기회나 혜택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갖는 무관심과 무력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상호 신뢰가 부재한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p.249,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지역화폐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거래가 활발해지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사람의 얼굴을 한 매우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돈’이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즉 공유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동체 경제와 맞닿아 있다.
--- p.263,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완전 기본소득은 잠시 미뤄놓고, 불완전한 기본소득이나 변형된 기본소득 등 현실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구성 요소의 변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자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공유부를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해왔다. 아동, 노인, 청년 등 제한적인 연령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실현해 점차 전체 인구로 확대하는 ‘보편성 확대’ 전략, 참여 조건을 일부 제한하고 시작한 후에 조건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무조건성 확대’ 전략,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점차 상향 조정하는 ‘충분성 확대’ 전략 등이 있다.
--- p.270,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자 간담회나 여러 회의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당장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 조선 시대의 대동법도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양반 지주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에 100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당시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다.

--- p.300,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중에서

 

출판사 리뷰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생계가 막막한 노년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이 절실하다.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했고, 이런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소환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지하게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1년 뒤에 우리의 일터와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불가피하다. 순전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 본문 중에서 (172쪽)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수당을 도입해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밀착 취재한 이 책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최대 쟁점인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제시, 분석함으로써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69쪽)

“가뭄 때문에 풀밭이 다 말라 죽어도 지금 당장 토끼나 사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자는 풀이 없어도 토끼를 잡아먹으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끼도 죽고 사자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지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풀밭에 물은 주고 살자는 것이다. 풀밭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풀밭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경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풀밭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자는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70~371쪽)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국민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록 단발성이지만 기본소득의 가치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력하게 이전과 다른 세상, 새로운 공정, 새로운 복지와 사회계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유의 수단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의심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좌나 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추천평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문과 복잡한 의심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쉽게 풀어준다. 저자의 저널리스트적인 감각과 해석으로 정리되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분석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제법 넓으면서도 깊은 내용까지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
-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수요 역량이 감소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역설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위기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사람을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