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강 - 보수와 진보 공동의 정치 철학 (2023)

책소개

우리는 민주주의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과 성찰에 관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류의 삶에 민주주의 위기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 철학 등 열 가지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가 사랑과 결혼까지 어떻게 틀 짓는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선한 정치는 정말 없는지 같은 민주 정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을 장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세’가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톺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몇 년에 한 번꼴의 투표만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려면 더더욱 민주주의가 어떻게 출현해서 성장하고 위기를 맞았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보통 선거권과 대의 제도와 같은 절차적 측면이나 권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좁게 생각하거나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탈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성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가 지속한다면 자본주의는 최악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공 지능의 발달을 토대로 로봇을 소유하며 한껏 부를 축적한 상위 20%와 일자리를 잃고 생존 경쟁에 쫓기는 80%의 사회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심화하고, 그 심화된 내면을 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다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내면 성숙을 돕기에 노동과 성찰, 성찰과 노동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하는 공동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음에도 ‘민주주의는 곧 자유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밖의 어떤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정작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에 많다고 비판한다.

목차

머리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자 민주주의 성숙을 이끌 분들께
개강: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과 성찰

1부. 민주주의 비밀과 진실

제1강. 인간은 정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삼포 세대와 ‘이생망’의 정치학
은폐된 민주주의의 적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
| 정치 산책 | 정치가 사랑과 결혼까지 틀 짓는다면

제2강. 새로운 독재의 시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찬송과 장송
미국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
새로운 독재의 출현과 인류의 위기
| 정치 산책 | 민주주의 파괴한 제국주의의 21세기 얼굴

제3강.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데모크라시’는 왜 민주주의로 번역되었을까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 민주주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아름다운 각성
| 정치 산책 | 평등사상만으로 민주주의가 태동했을까?

제4강. 민주주의 탄생의 비밀
민주주의는 왜 서유럽에서 탄생했을까
수천 년 왕정 무너트린 상공인의 저력
‘시민’에서 배제된 노동인들
| 정치 산책 |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의 노예들

제5강. 민주주의 위기 어디서 왔는가?
민주주의 성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민주주의 확산
지구촌 민주주의 위기의 비밀
| 정치 산책 | ‘선한 정치가’는 없다?

2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

제6강. 민주주의 모범국의 허실
쓰레기 더미에서 활짝 핀 장미
15세기 선진국 지위 21세기에 회복
민주주의 뒤늦은 출발과 보편적 위기
| 정치 산책 | 세계적 찬사 받은 촛불 혁명 세대는 어디 있을까

제7강. 주권과 민주주의 시대 구분
민주주의 발전 4단계와 그 이후
민주주의 성숙, 누가 이끌까
주권자의 이름, 무엇이 적실할까
| 정치 산책 |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통일의 철학

제8강. 민주 정치의 철학
주권자, 입법자, 가치의 창안자
인간의 유적 본질, ‘노동’으로 충분할까
민주주의 성숙의 선순환 : 성찰과 노동
| 정치 산책 | 민중의 자기 통치는 이상일 뿐일까

제9강. 성숙한 민주 정치로 가는 길
아름다운 꿈 구현하는 혁명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넘어
교육과 언론 그리고 노동인의 의무
| 정치 산책 | “국가는 민중을 위한 집”
| 정치 산책 | 정치 · 경제 · 교육이 균등한 민주공화국 꿈

제10강. 2050년 지구촌의 삶
견고한 계급 사회와 성숙한 민주 사회의 갈림길
중우 정치의 우중, 민주 정치의 민중
민주 정치의 조건, 사회적 황금률
| 정치 산책 | AI 혁명인가, 주권 혁명인가

종강: 민주공화국, 위기를 벗어나 성숙의 시대로

 

저자 소개

저 : 손석춘 (孫錫春)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학생운동을 했다. 1984년 신문기자로 들어가 2006년까지 언론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내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언론개혁운동의 실천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출간한 바 있다. 청년 시절 문학평론 「겨레의 진실과 표현의 과제」를 발표하며 ...

책 속으로

누군가를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가슴에 아프게 와 닿은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착각으로 삶이 곤경에 몰리고 아픔도 겪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착각이 내내 이어질 수밖에요. 바로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 본문 중에서

자유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음에도 굳이 나누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춰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를 붙였으므로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르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곧 자유 민주주의’라는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 밖의 어떤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정작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당착조차 모르고 있는 윤똑똑이들이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에 많습니다.
--- 본문 중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곰비임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류의 삶에 민주주의 위기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거든요. 민주 정치의 위기를 곰곰 살펴야 할 이유입니다. 정치를 벗어난 삶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 본문 중에서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세’가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톺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에 한 번꼴의 투표만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려면 더더욱 민주주의가 어떻게 출현해서 성장하고 위기를 맞았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 싹이 튼 곳은 세계사의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서유럽은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틈새’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틈새에서 처음부터 민주주의자들이 작심하고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중세 질서의 틈새에 먼저 뿌리를 굳게 내리고 올라온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입니다. 그 상인과 공인이 점차 세력을 키워 새로운 정치 체제를 형성해 간 과정이 유럽의 근대사입니다.
--- 본문 중에서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시장의 논리를 확대하면서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생태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로 ‘생존 위기’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지요. 민주주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통 선거권과 대의 제도와 같은 절차적 측면이나 권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좁게 생각한다면,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탈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절차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듯이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는 마르크스도 하버마스도 인간의 유적 본질에 가장 중요한 차원을 놓쳤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둠에 대한 성찰이 그것입니다. 성찰은 자기와의 소통, 자기 대화로 학습과 수행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이 ‘생각 근육’입니다.
--- 본문 중에서

동물적 자기중심성과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동물로서 환경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을 파악하고 성찰을 통해 내면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적 존재라는 과학적 사실을 학습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의 평생 학습과 자기 대화는 개개인이 삶에서 자신의 개성을 창조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 본문 중에서

개개인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심화하고, 그 심화된 내면을 외화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다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내면 성숙을 돕지요. 노동과 성찰, 성찰과 노동이 선순환을 이룹니다.
--- 본문 중에서

자본의 논리가 성찰과 노동을 통한 민주주의 성숙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에서 언론과 교육은 민주주의 학습과 성찰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언론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에 편입되어 작동되지 않도록 두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인들의 철학적 성찰과 성찰적 노동이 중요합니다.
--- 본문 중에서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면 자본주의는 최악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발달을 토대로 로봇을 소유하며 한껏 부를 축적한 상위 20%와 일자리를 잃고 생존 경쟁에 쫓기는 80%의 사회, 어쩌면 그 비율이 10대 90이 되는 사회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는 희미한 옛 그림자처럼 남겠지요.
--- 본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성과 차이를 다채롭게 꽃피우는 사회, 모든 개개인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춘 체제, 황금률과 사회적 황금률이 사람들 사이에 불문율로 정립된 공동체, 민주 정치의 완숙기는 언제쯤 올까요. 우중과 민중의 갈림길에 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