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전쟁의시대

책소개

국제정치의 현실은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200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국제정치 학계에서 열렬한 찬사와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측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찬사로부터 국제정치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이론 논쟁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책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가 되었으며,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저작에 수여하는 ‘렙골드 북’(2001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어셰이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 5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개정판은 2014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2017년『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제3세대 현실주의 이론으로 불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다만 10장에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라는 대단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미어셰이머 교수는 고전적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방어적 현실주의)를 뛰어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제시하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규범이나 도덕이 아니라 힘과 국가이익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다르며,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다르다.

목차

01 서론
공격적 현실주의
자유주의 대 현실주의
자유주의 미국과 권력정치
이 책의 계획

02 무정부 상태와 권력을 향한 투쟁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
패권국의 한계
힘과 두려움
국가목표의 우선순위
세계질서의 창조
국가간의 협력
결론

03 부와 권력
국력의 물질적 기초
인구와 부: 군사력의 원동력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
잠재적 국력과 군사력 사이의 간격

04 육군력의 우위
정복 대 강압
독립된 해군력의 한계
전략공군의 한계
육군의 압도적 중요성
바다의 차단성
핵무기와 세력균형
군사력의 측정
결론

05 생존의 전략
작전적 차원의 국가목표
국력의 증대를 위한 전략
침략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들
피해야 할 전략들
현실주의적 이유에 의한 양보
결론

06 강대국들의 행동
일본 (1868-1945)
독일 (1862-1945)
소련 (1917-1991)
이탈리아 (1861-1943)
자기 파멸적 행동?
핵 군비 경쟁
결론

07 해외의 균형자: 영국과 미국
미국 국력의 성장 (1800-1900)
미국과 유럽, 1900-1990
미국과 동북아시아, 1900-1990
영국의 대전략, 1792-1990
결론

08 균형을 위한 노력과 책임전가
국가들은 언제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혁명기, 그리고 나폴레옹의 프랑스 (1789-1815)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 (1862-1870)
빌헬름 황제의 독일 (1890-1914)
나치 독일 (1933-1941)
냉전 시대 (1945-1990)
결론

09 강대국 전쟁의 원인
국제정치구조와 전쟁
양극체제 대 다극체제
균형적 다극체제 대 불균형적 다극체제
근대 유럽의 강대국 전쟁, 1792~1990
분석
결론

10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요약
미국의 패권 추구
미국이 걸었던 길을 따르는 중국
균형을 위한 연합 형성
미중 전쟁은 가능한가
화평굴기의 희망
결론

 

저자 소개

저자 : 존 J. 미어셰이머 John J. Mearsheimer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를 졸업하고 5년간 공군장교로 근무했다. 코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과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국제안보, 군사전략 전문가로서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이 책 The Tragedy of Great Power P...

 

역자 : 이춘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육군 대위로 전역 후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 해양 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

 

책 속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제2장에서는 국가들은 왜 권력을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가, 국가들은 왜 패권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내 이론의 바탕이 제시될 것이다. 이 책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힘이란 무엇인가가 정의될 것이며 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논의될 것이다. 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위해서이다. 힘이란 무엇이고, 국가들이 세계 속에서 자국의 상대적 힘의 비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국가들이 공격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제3장은 주로 국가들의 인구와 부를 포함하는 잠재적 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실질적 군사력을 다루려 한다. 제4장은 특별히 긴 장이 될 것인데, 나는 여기서 “육군의 우월성”(primacy of land power)과 “해양의 차단력”(stopping power of the water)에 관해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것이며 동시에 논란이 많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강대국들이 힘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택하는 전략에 관해서 논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유용성에 관해 자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균형(balancing)과 책임전가(buck passing)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강대국들이 현재의 균형상태를 위협하는 다른 강대국의 위협에 당면할 경우 택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들이다.
제6장과 7장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정당화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792년에서부터 199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강대국들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설명과 부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8장에서는 언제 강대국들이 균형전략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언제 책임전가 전략을 택하는가에 관한 간단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이론들을 역사적 사례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제9장은 전쟁의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이곳에서 나는 간단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할 것이다.
제10장은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인가를 제기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이론을 원용해서 점차 힘이 막강해질 중국이 아시아의 이웃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를 분석할 것이다.
--- p.69

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두 나라 사이에서 실제로 총을 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비록 핵무기의 존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전쟁을 막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할지라도 차후 아시아에서의 미중 경쟁은 냉전 당시 유럽의 경우보다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리적인 요인과 미국과 중국 양국간 힘의 불균형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경우보다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고 있다.
-p. 524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내가 그린 그림은 아름답지는 못하다. 실제로는 전적으로 암울하다. 나는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정치는 위험한 영역(dangerous business)이며 선의(善意)가 아무리 많더라도 패권국이 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가 출현하는 경우, 그곳이 유럽이던 아시아이던 심각한 안보 경쟁을 완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 p. 544

 

출판사 리뷰

국제정치의 현실은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200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국제정치 학계에서 열렬한 찬사와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측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찬사로부터 국제정치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이론 논쟁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책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가 되었으며,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저작에 수여하는 ‘렙골드 북’(2001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어셰이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 5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개정판은 2014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2017년『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제3세대 현실주의 이론으로 불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다만 10장에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라는 대단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미어셰이머 교수는 고전적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방어적 현실주의)를 뛰어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제시하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규범이나 도덕이 아니라 힘과 국가이익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다르며,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다르다.


강대국들은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국제체제의 구조와 강대국 행동에 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분석

20세기는 엄청난 국제폭력의 세기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약 9백만 명의 인명이 사라졌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지구 전체를 휘감았다. 냉전 중 소련과 미국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냉전기간 동안 한국, 월남,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앙골라 등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21세기에도 국제체제는 이러한 폭력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강대국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그 결과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군사력과 의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강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며, 이는 결국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세계정부 건설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모든 강대국들은 궁극적으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그것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지구적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막강한 강대국이라도 엄청난 크기의 바다를 건너서 경쟁국을 제압할 정도의 힘을 투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서반구에서 이룩한 것처럼,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반구에 있는 어떤 국가도 미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협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한 국가는 다른 지역이나 대륙에서 패권국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1의 국가 목표로 삼는다. 또 다른 패권국의 등장은 기존 지역 패권국이 자신의 지역과 세계에서 누리는 예외적인 지위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국가이다
유일한 지역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미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서반구에서의 자신의 패권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역사이다. 북미 동부연안의 작은 국가로 출발한 미국은 19세기 동안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토 확장을 이루어냈고 동시에 유럽의 강대국들을 서반구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서반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분명한 운명(Manifest Destiny)이었고, 먼로 독트린이 추구한 목표였다. 19세기 말 미국은 서반구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예외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

서반구의 패권국이 된 미국은 빌헬름 황제의 독일, 나치 독일, 그리고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이 유럽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제국의 패권 장악 야망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1차적으로 지역 내 강대국들로 하여금 잠재적 패권국을 저지하도록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불가능해졌을 때는 직접 개입을 통해 패권 도전국을 무너뜨렸다. 바로 이러한 해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 전략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행동 방식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다른 강대국을 전혀 의식할 필요 없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약소국들과 전쟁을 벌였고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에 나섰지만, 이제 다 강대국 국제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 그래왔듯이, 중국이 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는 일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서반구의 패권국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으며,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세력균형에 어떻게 개입해왔으며, 또 개입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세력균형이 아닌 평화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중요한 국가전략에 있어 언제나 현실주의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공격적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미중 충돌의 전망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이 생존하는 데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4배나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4개의 패권 도전국들(빌헬름의 독일, 나치 독일, 일본제국, 소련)보다도 더 막강한 잠재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힘이 강해진 중국은 미국이 19세기 중 서반구에서 했던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자 할 것이고, 중국판 ‘먼로 독트린’을 고안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해군을 대순다군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더 나아가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인 남중국해가 자신의 고유한 수역이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야기되는 어떤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힘이 훨씬 더 강해진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전역에 걸친 안보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웃나라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이웃나라들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균형연합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진척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같은 전략을 통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균형연합을 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미중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냉전 당시의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핵무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제한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냉전 당시 유럽의 중앙전선과 달리 아시아의 분쟁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대규모 전쟁이나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간에 힘이 불균형하다는 점,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에서 초민족주의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냉전 당시의 미소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향후 미중 전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한국의 지정학과 전략적 선택

미어셰이머 교수는 201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한국인 모두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어셰이머 교수의 말처럼, 이제 한국인들은 국가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가 왔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용인하고 국제체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만든 국제적 룰(rule)을 지키며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 그 시기에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아시아의 세력균형상태를 모두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점점 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균형연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고 중국에 편승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미국을 떠나 중국에 편승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현 국제체제에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 지구적 세력균형상태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이웃에 있는 잠재적 위협국가인 중국에 편승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패권국이 된 중국은 한국의 주권과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고,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잠재적 패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안보적 이익을 갖고 있다.

중국은 대중국 균형연합의 핵심인 한미일 삼각동맹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사드 배치나 남중국해 분쟁,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대립이 고조될수록,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함부로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경제관계 단절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의존관계의 대칭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의존관계가 대칭적일수록 중국은 자신도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경제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구축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이제 시작되었고, 최근의 사드 보복은 단지 그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의 신균형 전략과 전략적 자산으로서 한미동맹

미국이 앞으로 아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과 아시아 지역 내의 강대국들이 자신들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중국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의 군대를 아시아에서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 주독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전략가인 피터 제이한은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이 아직도 휴전선과 찰리포인트(독일 미군 검문소)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타임]지 편집장인 브레머는 2015년 미국은 이제 “세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미국”(Indispensible America)에서 “국제문제들로부터 독립된 아메리카”(Independent Americ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이 다른 지역의 강대국들에게 그들 지역의 세력균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어세이머 교수는 이 책에서 만약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 온쇼어 밸런서(onshore balancer)에서 전통적인 오프쇼어 밸런서(offshore balancer)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도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이 경우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시아의 세력균형에서 미국이 사라졌을 때, 한국에게 닥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막강한 중국과 그러한 중국에 맞서 군사화된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지켜낼 것인가? 누군가는 100여 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구한말의 조선을 떠올릴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해방 이후 미군이 철수하고 얼마 뒤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시기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한국의 국력이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국력이다. 과연 한국의 상대적 국력이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 유럽에서 주독 미군의 철수를 프랑스가 극렬히 반대한다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의 실질적 토대였다. 지금 한국의 적대국 혹은 잠재적인 적대국 모두가 한미동맹의 와해를 원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마저도 내심 한미동맹의 와해를 원하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뿐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한편으로 일본도 견제해줄 수 있는 아시아의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통일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이 든다면 미국은 기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최고의 동맹국이다. 한국이 어떠한 이유로든 한미동맹을 잃는다면, 그것은 한국이 가진 최대의 전략적 자산을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미어세이머 교수는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국제정치라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권력(힘)을 위해 경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에 만족해하는 나라들조차도 권력 추구를 위한 끊임없는 싸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위해 올바른 국가안보전략을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이 국가안보를 유지하려면 동맹구조, 세력균형, 강대국의 행동, 핵무기 등의 길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추천평

“이 책에서 미어셰이머는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추구했고 도발적인 대답을 제시했다. 그는 강대국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매혹적으로 묘사했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강력한설명을 제시했다. 이 책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결정판이다.”
- 케네츠 N. 월츠

“이 책에서 미어셰이머는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방대한 근거와 정교한 논리를 제시했다. 이 책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문헌들에 나타나는 핵심적 교리에 있어 모겐소(Morgenthau)와 월츠(Waltz)의 저작들과 같은 반열에 있거나 혹은 여러 측면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심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무엘 P. 헌팅톤

“이 책은 정교성, 면밀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주의 이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미어셰이머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왜 국제정치에서 안보경쟁은 필연적인가를 설명했고,강대국들이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밝혀냈다. 그의 주장은 도발적이고 강력하며 역사적 사례에 의해 뒷받침된다. 일부 독자들은 그의 결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이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학자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지만 국제정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스티븐 M. 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