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한반도평화 연구 (책소개)/3.통일문제

독일 통일이야기

동방박사님 2022. 1.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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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차대전 이후 분단되었지만 이후 탈냉전의 기류를 타고 199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였지만, 분단의 원인과 배경이 다르고, 처한 입지와 국제적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분단 이후 분단 주체 간의 상호관계도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으로 갈 수 없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독일통일 이후 좋은 이야기는 멀리 퍼지지 않고 나쁜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퍼졌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초~중반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잘못 계산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통일기피 정서까지 조성된 적도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선입견들을 모두 배제하고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면서도 흥미롭게 기록해 나간다. 특히 독일통일을 지연시키기 위한 연합국들의 6자 회담 제의를 무력화시키고,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발 빠르게 행동한 독일 콜 수상의 정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마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릿글
추천서

1 정치적 지각변동
1. 통일을 주도한 서독 콜 수상
2. 라이프치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시위
3. 침몰하는 배의 선장 모드로우
4. 희생양이 된 호네커 수상

2 사람들의 이야기
1. 통일 당시 13살 이었던 작가 헨셀의 이야기
2. 50세의 수리공 바우어와 그 이웃들의 이야기
3. 통일의 행운아 독일 최초 여 수상 메르켈

3 사고방식의 변화
1. 희망과 두려움의. 엇갈림
2.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3. 환경문제와 삶의 질
4. 인구이동

4 부동산시장
1. 주거문제
2. 부동산 황제 슈나이더의 몰락
3. 드레스덴시의 임대주택 매각

5 통일경제의 빛과 그림자
1. 화폐통일
2. 동독기업들의 민영화
3. 기적과 같이 살아남은 동독의 기업 : 할베르크-구스(Halberg-Guss)
4. 신탁회사
5. 실업문제
6. 상권의 지배
7. 동독 경제의 회복

6 통일의 재정부담
1. 통일비용
2. 재정부담
3. 조세정책
4. 공채발행
5. 통일기금
6. 재정 조정제도
7. 예산절약

7 맺는말
1. 독일 통일정책의 평가
2. 한국 통일에 주는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황의서
조기 유학생으로 1973년도에 독일 살렘(Selem)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Abitur]를 합격한 후에 퀠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수학하였다. 그 후 3년간 전임강사로 재직한 후 1981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재직하다 1982년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출판사 리뷰

독일 통일 이야기는 통일이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다루면서, 다가올 한국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든다. 특히 통일을 주도한 독일 수상 콜의 외교정치 이야기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6자 회담의 역할과 한계를 알게 만든다. 독일국민들의 강한 통일의지가 좋은 열매를 가져왔지만, 한국의 경우 분단의 고통을 국민들이 실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보다는 세계평화라는 가치관을 앞세워서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한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힘의 근원과 통일 후 재정 부담
지금 우리는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통일의 과정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지 예상하고 그 일들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21세기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땅에는 철책이 박혀 있고, 군인들은 서로 맞대고 서있지만, 세계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한반도 통일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현실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들을 던져줄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였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분단의 원인과 배경이 다르고, 처한 입지와 국제적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분단 이후 분단 주체 간의 상호관계도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으로 갈 수 없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었다.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미·소간 탈냉전의 기류를 타고 독일은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이 되었다. 이후 우리가 독일을 부러워하면서 민족적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는 동안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의례 그렇듯이, 독일통일 이후 좋은 이야기는 멀리 퍼지지 않고 나쁜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퍼졌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빨리 퍼졌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초~중반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잘못 계산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통일기피 정서까지 조성된 적도 있었다.

이 책의 저자 황의서 교수는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4년째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독일 통일 경험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쉽고, 간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독일통일을 지연시키기 위한 연합국들의 6자 회담 제의를 무력화시키고,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발 빠르게 행동한 독일 콜 수상의 정치 이야기는 흥미롭고, 수준 높은 한국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발생하는 세대간의 갈등이나, 동독 사람들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경제상황 변화와 재정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은 통일을 앞두고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든다.
저자는 한국에서 통일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국민들이 분단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강화시켜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어야 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이라는 가치관 보다는 세계평화라는 가치관을 앞세워서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한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붕괴될 것이고, 한국사회가 겪어야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독일 통일 이야기는 남북분단의 역사마저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중, 고, 대학생들과 남북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초심자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써져 있기에 통일문제의 입문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제 관련 논의와 분석이 주축을 이루는 후반부는 학술차원의 통일문제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