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중국과의 대화

책소개

장쑤광(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장윈링(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예쯔청(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을 비롯한 중국 정치경제학계 석학들과, 다이샹롱(톈진시 시장), 보시라이(요녕성 성장), 장루이민(하이얼그룹 총재) 등 현 중국의 핵심 경제 리더들, 그 누구보다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중국의 브레인들이 중국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해 참여한 "거대중국과의 대화" 대담집.

30여 년간 경제 각료로서 활약해온 저자는 비약적인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지만 20세기에 급성장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 및 국가위기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거대한 국토와 거대한 인구,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대국이지만 현재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왔고, 냉전체제의 종식 후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서도 발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중국이 과거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온 인민이 잘 살 수 있게 하고, 과거의 중화주의를 꽃피우고자 하는 중국인의 의지이며, 중국 정부지도자들이 영도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점에서 중국인들은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는 한편, 강력한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한 전반적인 중국의 현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구조조정과 금융 개혁, 사회 전반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에 대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함께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위한 그들의 노력(서부대개발 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기도 하다. 또한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 발전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과 과감한 개혁 의지는 불확실성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위해 새롭고 힘차게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중국의 속내를 듣다

제1장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인구 통제는 중국 문제의 시말
2. 실업 및 빈부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농민 농촌 문제는 왜 중요한가
4. 국유기업 개혁은 가능한가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1 - 금융계의 대부, 다이샹롱 톈진시장

제2장 성장은 중국의 진정한 화두인가
1. 미숙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2. 중국발 금융위기는 발생할 것인가
3. 서부대개발은 성공할 것인가
4.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2 - 학계의 거목, 리이닝 베이징대학 교수

제3장 중국은 세계로 눈을 돌린다
1. 성장에서 균형으로
2.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걸음마
3.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주도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3 - 경제 대통령, 한정 상하이 시장


제2부 세계대국을 꿈꾸는 중국 대륙

제1장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중국의 급부상
1. 중국이 부활한다
2.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3. 중국과 미국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4 - 서부대개발의 선구자, 챠오버춘 광시성 서기

제2장 중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
1. 중국의 아시아 전략
2. 중국이 바라보는 동아시아지역 협력
3. 중국과 일본
4. 중국과 동북아
중국 경제리더와의 대화 5 - 차세대 지도자, 보시라이 랴오닝성 성장


제3부 중국이 꿈꾸는 미래

제1장 중국의 최대 위협
1. 최대 위협은 내부에서 온다
2. 중국 특색의 민주화
3. 중국은 통일을 원한다
중국 경제리더와의 대화 6 - 중국의 대표 CEO, 장루이민 하이얼그룹 총재

제2장 대외 정책상의 고민과 과제
1. 세계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2. 변화하는 외교 원칙
3. 미국과의 새로운 대결

제3장 중국식 성장 목표
1.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2. 내부 혁신의 과제
3. 샤오캉 사회의 건설

제4장 중국이 준비하는 미래
1. 3대 잠재 위험 관리
2. 준비하는 미래

글을 정리하며
대담 참여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 : 정덕구

 

중국에 대해 정통한 중국 전문가다.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산 증인이다. 후학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 인재를 키워내는 학자다. 고려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 매디슨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보 당시 외환위기 수습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차관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책 속으로

나는 중국이 품고 있는 위험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시장 위험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내부의 부조화(Mismatch) 현상과 이에 따른 부실 요인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위험 요소이다. 특히 공산당의 통치기반인 3농(농촌, 농민, 농업)과 국유기업, 국유은행 내부의 건강성이 약화되면서 총체적인 부실을 낳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에 부하되는 사회비용이 커지는 과정에서 시장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체제 위험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지속 확대될 경우 저임금과 사회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문제는 후진타오 정부가 시장 위험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산당의 지지 기반인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농촌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산당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과연 시장 위험과 체제 위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위급성은 없으나 서방 세계가 깊이 주목하는 관심사다.
셋째는 자원 위험으로 중국이 자원 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히 봉착하게 되는 자원 확보 전략상의 위험이다. 중국이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문명화될수록, 그리고 균형발전이 진행될수록 자원 다소비 경제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기에 자원 위험에 노출되는 건 필연적이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또는 국제 자원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 외교라는 국제 정치적 숙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중국에서 1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13억 인구가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에 설 때, 중국이 세계 자원시장의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당연하다. 이 문제 역시 향후 중국의 장래를 점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 <글을 정리하며> 에서

 

출판사 리뷰

1.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그들에게서 직접 들었다.
급속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국이 당면한 각 방면의 문제, 즉 인구 문제, 실업 및 빈부격차 문제, 3농(농촌, 농민, 농업) 문제,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개혁 문제 등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정부의 계획 및 그 실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인구 문제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해소시킬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호구제도 및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양산된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해나가는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 문제 해결은 곧바로 중국의 최대 과제이기도 한 3농 문제의 해결과 직결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개혁 부분에서도 WTO 가입 이후 더욱 가속화된 개방의 일정에 맞춰 지속적이고 선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세계사무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동아시아경제협력체와의 관계 및 한반도의 문제(6자회담) 등 세계사무에서 현재 그들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증한다. 중국인들의 말대로 경제력에서 발판을 이룬 다음에는 국제사회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2. 저자의 높은 식견과 안목이 중국의 속내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주요 요직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인 저자 정덕구의 경제에 대한 높은 식견이 중국 학자들의 말문을 열게했다. 이는 저자 스스로도 행운이라고 평했지만 20여 명에 이르는 중국의 석학들과 경제 핵심 리더들의 육성을 한곳에 담아내는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저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한국 경제 및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모색이 담겨 있는 이 책은 대담집의 성격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담론집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 책은 단순한 중국에 관한 책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들어가는 말>에서도 밝히듯이 기존에 나와 있는 중국 관련 책과는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책이거나 현재 중국의 실체를 리포트한 책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석학들과 경제 리더들의 육성을 한 자리에 모은 대단히 진지하고도 탐구적인 프로젝트였다. 또한 이 책은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육성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하고 충실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4. 저자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 중국의 실체가 보인다.
중국의 급성장 속에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체제적 갈등 및 국가구조의 문제점 등 현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저자는 대담의 주도자로서의 위치에 머물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례 및 한국 경제의 핵심에서 겪었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핵심에 접근하는 집중력은 경탄할 만하다. 간략하지만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저자의 질문만 살펴보아도 현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들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나름의 연구와 중국 석학들을 만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문제의 핵심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