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이해

22.국제평화 연구 (책소개)/1.국제관계

국제정세의 이해

동방박사님 2022. 2.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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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정세의 이해』 이번 개정판에는 앞으로의 지구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 19와 관련한 장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19가 국제정치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관계, 다자주의, 글로벌화, 비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인도-퍼시픽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들이다.

저자 소개

저 : 유현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법정대학 방문교수 그리고 태국 쭐랄롱꼰 대학교 안보국제문제연구소(Insti...

책 속으로

걸프 전쟁을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그 원인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 구성주의자들은 이라크와 미국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을 적으로 보는 두 나라는 동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동지로 인식했을 때에는 이라크의 군사적 강화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이라크의 상호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이제 동지의 정체성은 옅어졌으며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가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팽창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게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 PP.47~48

9·11 테러는 기존의 국제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정치가 등장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9·11 테러는 380여 년간 존속해 왔던 웨스트팔리아체제라고 하는 국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권국가로 구성된 웨스트팔리아체제에서는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 간에 만들어진 규범을 준수하는 그 나름의 작동원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그러한 국제체제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와 같은 세력들이 향후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국제체제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전포고를 할 의무,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민간인 공격 금지, 반인도적 무기 사용 금지 등이 그것이다.
--- P.70

최근에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미국의 계속적 우위를 예측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이민, 동맹국, 그리고 가치(소프트파워)이며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오판을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국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많은 돈을 써가며 중국 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데도 중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P.80~81

한중관계의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대한민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한 것이다. …… 한국은 국가이익에 기반해서 미·중관계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대북한정책에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한국이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국의 AIIB 가입 결정 이후였다. 이는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IB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모두 가입해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이 AIIB에 가입해서 AIIB의 거버넌스가 중국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는 자성론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가입 결정을 친중적 결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P.95

유명한 세계화론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에서 골든 아치(Golden Arch) 이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골든 아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의 로고를 말하는데 프리드먼은 맥도널드가 입점해 있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 이유는 맥도널드 매장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나라들끼리는 상업적 교류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따라서 전쟁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맥도널드가 상징하는 글로벌화가 국가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회피로 나타난다는 것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상호의존의 심화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 P.110

브렉시트 사태는 국내정치가 어떤 대외정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실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파운드화 하락과 같은 우려하던 충격이 현실이 되자 많은 영국인이 “우리가 무슨 일은 저지른 것인가?”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개개인들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한 결정이 국가라는 전체의 합리적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때로는 이것도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에 의한 계산일 경우가 많다)만 볼 수 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전체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다. 탈퇴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탈퇴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선전해 왔다. ……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정치적 승리를 거둔 탈퇴파들은 영국이 치러야할 대가에는 관심이 없다. 국내정치의 희생양이 된 대외정책은 결국 국민에게로 그 모든 결과가 돌아간다. 향후 영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가 과연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PP.165~166

도전국가와 지배국가의 친밀도도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영국의 국력을 추월하는 세력전이가 일어났지만 두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세력전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이론인 세력전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중국의 국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990년대에는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을 추월하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PP.181~182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어떤 국가도 결의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 국제기구 결정의 구속력은 국가들이 헌장이나 설립문서 등에 그것을 명문화하고 거기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UN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안보리가 제재나 군사 활동의 개시 등을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UN 헌장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은 심리적·도덕적 압박의 효과만을 가질 수 있다.
--- P.276

2017년 새로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 협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였다. …… 트럼프가 다자주의, 미국의 리더십,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단기적 국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미국의 주요 도시와 주들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 등이 주도하는 ‘미국의 약속(America’s Pledge)’ 운동은 주 정부와 시 정부, 기업 , 대학 등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다. …… 이러한 사례는 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제정치에서 비국가행위자들 특히 국가 하부단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P.351~352쪽

한국의 국제인권정책을 포괄적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하지만 모든 인권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늘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밝혀야 할 때는 밝히고 요구해야 할 때는 요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제일의 국가 목표가 국제인권의 증진이 아닌 이상 인권도 다른 여러 가치들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중요한 가치를 위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인권 이슈에 대해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처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복잡한 계산과 외교를 멍에처럼 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어쩌면 누릴 수 없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 P.375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공여국이 수원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성 성격인 ‘원조’라는 용어와는 달리 상호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등장은 원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오너십(ownership)이란 개발의 주체와 주인이 개발도상국 주민들 자신이며 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여국의 발전 경험을 이식·전수한다거나 개발이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막고 수원국 중심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 P.388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은 WTO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공공연하다. 미국의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는 미국이 사실상 WTO를 포기하고 양자협상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무역 정책을 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19년 12월 미국이 WTO의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상소기구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PP.410~411

유가의 급격한 하락 요인에는 수요 감소, 대체에너지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셰일가스 대량 생산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가스 생산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스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에만 하더라도 셰일가스 생산이 전무했던 미국은 2013년 2.5tcf의 셰일가스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셰일가스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순에너지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경쟁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가스를 몰아내기 위해 무한정 증산을 시작했다. 이 결과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해, 석유의 손익분기점이 30달러 정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손익분기점이 100달러인 러시아나 160달러인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 P.448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시대 글로벌화의 본질이었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경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는 자유화의 방해물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존재로 비판받았고 남은 기능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유경쟁을 보장하거나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패자들과 불평등이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시장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공공의료와 방역 등의 영역에서 국가는 그 능력과 필요성을 과시했다. 글로벌화의 모범생인 선진국들은 방역과 공공의료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너무 크다고 우려를 받던 나라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주창하던 가치들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 P.462

출판사 리뷰

복합 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잡한 국제정세의 맥을 짚어주는 길잡이!

대학 초년생 정도의 국제정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국제정세 입문서를 표방하며, 지은이의 구체적인 강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처음 출간된 『국제정세의 이해』는 재쇄와 재판을 거듭하며 대학 강의용으로, 일반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교양서로 20년 동안 널리 읽혀왔다. 2021년 1학기에 맞추어 발간된 이번 제6개정판의 부제는 ‘복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부제는 출간 시점의 국제정세를 반영해서 정해왔는데 2017년 개정판의 부제도 위기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것인가? 답은 더 암울하다. 위기는 일상화되었으며 심화되고 더 복합적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앞으로의 지구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 19와 관련한 장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19가 국제정치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관계, 다자주의, 글로벌화, 비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인도-퍼시픽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들이다.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제정세 입문서

미·중관계는 5월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Unite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나온 이후 점입가경이더니 이제는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우려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확대시켜 놓았고 이제 어느 한두 가지가 해결된다 해도 다른 전선이 또 다른 가지를 칠 형국이다. 중국몽(中國夢)에 몰두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드디어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포기한 듯하고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홍콩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혼란 와중에도 중국의 항모와 구축함 등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미국 역시 항모를 동원해 보란 듯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들(무역, 보건, 환경 등등) 역시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연대와 조율된 노력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 답을 할 수 없다.

이번 제6개정판의 부제는 ‘복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2017년 개정판의 부제도 “위기의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것인가? 답은 더 암울하다. 위기는 일상화되었으며 심화되고 더 복합적이다. 2017년의 세계에서 위기의 핵심이었던 불평등과 뒤처짐에 대한 불안이 만든 ‘분노와 좌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국경 장벽 세우기’ 같은 돌출적 정책은 이제 ‘신냉전’이라는 보다 구조적이고 지구적 파급력을 갖는 위기성 현상으로 발전되었다.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새로운 질병과 싸우느라 아무도 그 심각성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코로나 19를 만들어낸 지구촌 생태계의 위기는 앞으로도 비슷한 아니 더 심각한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 현안을 한 권에 담다
코로나 19,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 브렉시트, IS, 난민문제, 북핵문제, THAAD……

이번 개정판에는 앞으로의 지구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 19와 관련한 장이 추가되었다. 코로나 19가 국제정치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관계, 다자주의, 글로벌화, 비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정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존 16장이었던 책이 17장으로 늘어났다. 아마도 다음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장을 채우던 내용들이 기존의 다른 장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인도-퍼시픽 지역(동아시아라는 말보다 이제는 인도-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듯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들을 추가해야 했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 미국은 체계적으로 기존의 미·중관계를 중국과의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Joe Biden)이 다른 길을 택하리라고 믿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작된 양국 간의 충돌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이 밖에 추가된 내용들은, 미·중 무역전쟁, 인도-퍼시픽 전략의 진전, 미·중의 통화전쟁(중국의 탈달러화 움직임), 미·중의 에너지 경쟁(원유 위안화 거래, 중·러 에너지 협력),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략[경제번영네트워크, G7 확대, 쿼드 플러스(Quad plus) 등],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핵협상, 한미동맹의 변화 등이다. 복합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미·중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남아(남중국해) 그리고 여타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다. 2017년 개정판 이후 완결된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 탈글로벌화 논쟁,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신기술과 인권문제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의 내용 중에 부족했다고 생각되었던 국제개발협력 부분은 오너십(ownership),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PPP 등 파트너십, 개발협력의 혁신 등 주요 어젠다들을 정리해서 보강했다.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론적 관점도 소개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미·중 충돌 시대의 한국의 전략 등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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