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책소개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시민들은 왜 사법제도를 불신할까? 부장판사 문유석이 바라본 대한민국 법원을 둘러싼 얼굴들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출간! 이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첫 책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문유석 판사는 그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법조 문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균형 있는 시선을 담은 글을 전해왔다.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낸 『판사유감』 개정증보판은 2014년 출간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

책소개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책소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일컬어 `노예의 길`이라 했다. 이 책은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권력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의 시도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곧 스스로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출간 50주년 기념판 서문 서 문 서 론 제1장 버려진 길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자유주의의 포기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의미 계획의..

책소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 자생적 질서,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스스로 창출되는 복잡한 질서’ 또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빈곤, 고용, 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다. 자유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하이에크는 그런 오해를 밝혀내고 자유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유..

책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목차 1부 헌법총론 Ⅰ. 국가와 헌법 17 1. 국가 17 2. 헌법 18 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3 4. 건국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29 5. 건국헌법의 제정과 내용 44 6. 헌법의 개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3 1. 민주공화국 63 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64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74 1. 헌법전문의 내용 74 2. 헌법전문의 의의 75 Ⅳ. 헌법의 기본원리 76 1. 민주주의 원리 77 2.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81 3. 법치주의 원리 102 4. 사회국가 원리 107 5. 국제평화주의 112 6. 문화국가원리 117 2부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23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23 2. 기본권..

소개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들의 시민 변호사 2016년, 대한민국은 ‘박준영’이라는 이름 덕분에 몹시 뜨거웠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밤새 변론 준비를 하고, 한여름 땡볕에 혼자 앰프를 끌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이 열혈 변호사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이들은 대개 힘없고, 가난하고,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상태로 피고인이 되었다. 짓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과 싸워 나가는 박준영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

책소개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풀빛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2월 〈비행청소년〉 시리즈의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법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사람이 청소년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판으로..

책소개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책으로, 법에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 2019 이상문학상 수상을 한 엄선된 소설들을 읽고 이 속에서 법적인 이슈 등을 뽑아내어 쓴 글들을 엮은 것으로 부담없이 재미있게 읽고 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2019년 제 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 해변의 묘지 현수동 빵집 삼국지 울어본다 사라지는 것들 일 년 제2부 2018년 제4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내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 존재의 증명 새의 시선 파종하는 밤 저자 소개 저 : LOGOS 인천국제고 개교 이래 가장 오래된 법 동..

소개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한 현대인은 조선 시대 법이 근대사회의 법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한다. 우리의 조상은 법을 통한 해결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여겼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시대의 소송문화를 통해 법문화와 법생활을 살펴본다. 목차 제1부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제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2부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모저모 제1. 재판은 어디에서 하였을까? 제2. 금전 채무와 관련한 민사재판절차 제3. 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