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책소개 ‘사람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변호사 손수호 그가 들려주는 변호사의 ‘리얼하고 처절한’ 법정 안팎 인생 이야기. TV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의 삶은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한도전],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반장], [역사저널 그날] 등의 방송, [이스타 TV] 등의 유튜브 채널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셀럽 변호사’ 손수호가 자신의 10여 년 변호사 생활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법률 에세이 『사람이 싫다』를 펴냈다. 그러나 무겁고 진지한 ‘법학서적’으로 독자들에게 두터운 벽이 생기는 것을 경계라도 한 듯 술술 읽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출판계에서 큰 반향을 얻으며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한 ‘직업 에세이’적..

책소개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책소개 구속, 무죄, 유죄, 선고, 징역, 재판, 형량… 형사법정에 올라온 사건들은 주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된다. 법정 밖 사람들에게 형사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기사 한 줄과 형량 너머 법정에는 뭉개지고 흐려진 ‘얼굴들’이 존재한다. 『어떤 양형 이유』로 독자를 눈물 흘리게 했던 박주영 판사는 다양한 이유로 형사법정에 오게 된 얼굴들의 서사를 기억하기 위해 코를 끅끅 삼키며 쓰고 또 썼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었던 그가, 『법정의 얼굴들』에 말과 글로 빚어낸 눈물겨운 위무를 담아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회복 불가능한 상실을 견디는 사람들 혼잣말하는 사람들 마지막 호명 라 요로나 가난이 모르는 것들 어떤 부고 2장 세상은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는가 뷰티풀 보이 처음..

책소개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 그 이유를 찾아서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 자연히 궁금증이 든다. 대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법의 원칙과 논리가 있는지 말이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판결의..

책소개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뉴잉글랜드 법률학회] 주제 도서 선정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용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 지문, 혈흔, 족적… 허점투성이 ‘가짜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

책소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3, 6, 10화 에피소드 원작 사건들 수록! 그리고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사건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파헤치는 형사재판의 진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목차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

책소개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 『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책소개 우리 인간이 만든 사회의 최종 질서, 헌법 세계 역사로 보는 헌법의 탄생 과정, 『헌법의 탄생』 『헌법의 탄생』은 변호사 차병직이 세계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쓴 책이다. 변호사인 저자는 국민이 느끼는 법과 법조인이 느끼는 법의 괴리감을 줄이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세계 주요국들(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의 헌법 탄생의 과정을 한 권에 담고 있다. 세계사의 큰 획을 그은 8개 국가와 2개의 대륙 헌법을 한 권에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

책소개 『현대 사회사상과 법』은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론가들의 사상들이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법체계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라는 근대법학의 전제의 틀 속에 갇혀 왔던 법적 사유를 또 다른 지적 세계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이 일생 동안 몸담고 있는 자유주의 법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부 이데올로기, 권력, 법 제2장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 비판 1. 협의의 부정적 관점 2. 광의의 부정적 관점 3. 긍정적 관점 4. 맺음말 제3장 푸코의 권력이해와 법 1. 권력분석방식의 전환 2. 법적 담론으로부터 과학적..

책소개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계의 연구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고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판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쟁점의 변화들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