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소개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소개 (알기 쉬운)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아는 것이 힘이다! 사법권의 독립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의 지휘·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01조). 즉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법권(법원)의 독립은 행정부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 또는 ..

책소개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부끄러움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유신독재 시절 판사의 길을 접고, 변호사와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온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권력의 그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앞장서온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원칙이 아닌 경제적 논리를 좇는 기득권과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스스로의 치부조차 감추지 않은 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를 통해 한국 사회와 법조계가 가져야 할 리걸 마인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원칙이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책소개 정조는 인륜의 교화를 통해 백성의 자발적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 직접 살옥사건의 판결문을 살폈다. 이 책은 정조의 유교형정론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당대 인간의 권리와 감정, 사회가치와 정의의 문제라는 넓은 시야로 ‘조선의 법치’를 고찰한다. 1부에서는 유교형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덕주형보(德主刑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판 『신주무원록』의 증보 과정을 정리했다. 2부에서는 『일득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조가 시중의 묘, 법과 정·리의 조화, 물정의 흥기를 어떻게 현실화하려 했는지 살펴봤다. 3부에서는 정조가 ‘견자’와 ‘광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살옥심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검토했다. 4부에서는 정조 사후 그의 형정론이..

책소개 법치주의자 한비가 말하는 ‘바른 법치’ 절대군주의 ‘권력’과 ‘책임’을 논하다 고대 중국 법의 출발과 정착 상황을 돌아보고, 한비에 의해 다시 체계화된 법사상의 핵심들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성악설’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바른 제왕’의 자세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비. 그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제왕이라면 시대 변천에 따른 사 목차 들어가며 중국 법의 출발점과 사회ㆍ문화적 분위기 중국식 법의 정착 한비, 법가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다 법사상의 전제 조건들 한비의 법치주의적 통합 국가주의 입장에서 도덕주의를 타파하다 법의 객관성은 도(道)에 있다 에필로그 저자 소개 저 : 윤찬원 1954년 전북 남원 출생. 서울대..

목차 서 론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사실로서의 인간존엄·15 제1장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29 Ⅰ. 사실: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29 1. 인간의 인격성의 말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0 2. 인간 사이의 연대성의 파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2 Ⅱ. 규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39 1. 인간존엄의 존중·48 2. 인간존엄의 보호·53 제2장 자유 법치국가의 기초로서의 인간존엄의 보장·62 Ⅰ. 인간존엄의 존중: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 국가·7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발전조건·83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발전조건·96 Ⅱ. 인간존엄의 보호: 최..

책소개 이 책은 헤겔 법철학의 기본 취지인 독일어 Recht로 총괄되는 법의 본질을 정리하고 있다. 헤겔의 법철학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덕목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개별적인 삶의 자세보다도 오히려 그가 속해있는 가족을 망라한 아니 이마저도 넘어서는 전체 사회의 질서체계 내에서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법의 지반은 '정신적인 것'으로 그의 출발점은 의지이며 이는 더욱 자유로운 의지이다. 그는 인간정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깃든 주관적 정신의 활동영역을 넘어서는 상호연관된 공동의 장으로서의 객관적인 사회조직 또는 기구의 활동체계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헤겔은 이 책에서 이성과 현실이 국가라는 형태로 합일되는 모습을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차 법의 본질, 그..

책소개 이 책은 헤겔의 3대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법철학』에 대한 해설서로, 국내에서 처음 출간되는 『법철학』 해설서이다. 이 책에서는 『법철학』의 전체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문〉과 〈서론〉만을 해설하며, 한국 헤겔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이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훈승 교수가 집필하였다. 이 책은 총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철학』을 읽기에 앞서 『법철학』의 성립과정 및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다. 2장에서 『법철학』의 〈서문〉과 〈서론〉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법철학』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덧붙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간다. 『법철학』은 〈서문〉과 〈서론〉에 이어 〈추상법(抽象法..

책소개 거장의 통찰력과 20년 노력이 결합된 역작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하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되는《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필생의 대작이다. 진리·미덕·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분리 등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준 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