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책소개 누구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과 재판, 그리고 법원을 친절히 소개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역사와 구성, 그리고 재판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흥미 있는 판례까지 곁들인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기초적인 법학 교육은 필요하며, 법원의 역할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개인의 권리,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권리가 향상되고, 더욱 넓게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법과 재판 그리고 법학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목차 법원은 뭐 하는 곳인가 법원은 어떻게 변해 왔나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나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민사소..

책소개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알기 쉽게 풀이한 헌법 입문서!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

책소개 역사적으로는 종교를 내세운 국가들이 많았다. 유대교의 유대인들, 기독교의 중세 유럽, 이슬람국가들, 불교의 전성시대나 현대의 일본의 신도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당시 국가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까지도 많은 흔적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법에 남아 있는 종교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국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종교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법을 알아가는 일반인과 법학도들에게 입문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법과 종교 일반 1. 『법과 종교』의 의미와 법원(法源) 2. 법과 종교의 차이 3. 종교법 관련 개별 종교 개관 4. 기본권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5. 국가법과 ..

책소개 다양한 영역의 법률적인 주제에 철학적 탐구의 접목! 법철학이란 법의 본질과 연원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법철학은 철학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밝혀내는 동시에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결국,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분야로 법과 관련된 철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법철학”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인식의 확대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법철학의 기초가 등장한다. 법과 도덕, 관습법과 조리 등..

책소개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인 신간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여전히 현존하는 우리 현대사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민주화’와 ‘인권옹호’라는 시대적 책무에 정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반응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숙명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의 가치는 (사회 정의 실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두루 증명되는 것이며, 회피와 외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책소개 한국형 법의학 논픽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범죄를 해결하며 억울함에 빠질 수 있는 사건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의학’의 영역은 할리우드의 영화와 소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법의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타살의 흔적』의 저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의 부검을 진행하고, 의문사를 조사하며 수사에 자문을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 만큼 책 속에는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부터 그런 사건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친 작은 사건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죽음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봐..

책소개 10년 동안 300여 명의 성범죄자와 마주한 저자가 실무 경험으로 연구한 성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제시한 책! 나는 무도실무관이다. 내가 마주하는 현장은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현장이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현장이다.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범죄(살인, 강도, 유괴,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죄이다. 그들은 잔악한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오랜 시간 그런 범죄자들을 만나 온 결과,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사회가 안전해질 때까지 넋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성범죄자..

책소개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

책소개 인터넷 포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저마다의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찬반 여론은 극렬하게 부딪히지만 어느새 사건은 금세 잊히고 서로에 대한 분노의 앙금만 남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다. 각자의 옳음과 그름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만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를 느끼지만,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장기화하는 코로나 팬데믹마저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서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최소한의 선의』는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한..

책소개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건조하고 딱딱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폐쇄된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