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1.한국정치사상 56

인물로 읽는 한국정치사상의 흐름 -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한국헌정사 (1948~1987)

목차 한국헌정사, 1948-1987 서론 제1부 제1공화국의 헌정사: 한국형 대통령제의 기원(1948-1960) 제1장 한국형 대통령제 원형 형성: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제도 설계와 운영 I. 서론 II. 대통령제의 운영을 둘러싼 ‘대통령-국회’의 대립 1. 국무총리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투쟁 1) 국무총리 임명의 제도 설계와 이윤영 임명안 부결 2) 초당주의와 정당주의, 국무총리 임명안을 둘러싼 갈등 3)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가결의 헌정사적 의미 2. 국무위원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대립 1) 국회의 국무위원 선임권에 대한 논쟁 2) 국무위원 인선의 특징과 조각에 대한 제 정파의 견해 3. ‘국회-대통령’의 지위 논쟁 1) 사면법안 제출 절차에 대한 국회의 비판 2) 유엔파견 정부대표의 정..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

책소개 해위 윤보선은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이자 정치가로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시기마다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50년대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치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막 시작하려던 때이다. 윤보선은 8·15광복 이후 한국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노골화되자 1954년 총선에 야당인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그는 제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4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자, 그는 내각책임제 정부의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1961년 5·16군사쿠데타 발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이윤섭)

책소개 1987년 6월 항쟁의 배경 및 경위와 그에 이은 87년 체제의 성립 과정을 돌아본 책이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과 항쟁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87년 체제로 귀결됐는지를 설명해준다. 목차 서문 프롤로그 1부 개헌운동과 전두환의 역공 김대중의 재미 정치활동 김영삼의 단식투쟁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신민당의 부상 학원안정법 파동 민추위 사건 개헌운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전두환의 계엄령 준비 지시 김대중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에 대한 각계의 반응 2부 1987년 6월 민주항쟁 미국의 한국 정계 개편 전략 박종철 고문살해 사건 전두환의 개헌 거부 선언 고문 은폐조작 진상 폭로 6월 민주항쟁 전두환의 병력동원 시도 미국의 개입 6·29 선언 ..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실과 거짓 (이윤섭) - 박근혜를 위한 변명

책소개 ‘프랑스 혁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점이 있었지만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평판이 극도로 나빴던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프랑스와 오랜 적수였던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부터 프랑스 민중에게 미움을 받기 쉬운 존재였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으로 프랑스에 시집온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정적을 몰락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방, 중상모략이다. 그런데, 혁명 이전 프랑스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와 관련된 음란 팸플릿이 무수히 쏟아졌다. 책자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희대의 색광으..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2008)- '정치적 독점' 변형연구

책소개 이 책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와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군부의 권력독점이 어떻게 해체되는가, 정책 형성과 운용에 있어 관료독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당의 보수적 독점과 정치인 충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독재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반공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총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장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정치 재편에 관한 연구 제3장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 과정 연구 제4장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2022)

책소개 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쾌한 분석과 대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2009) -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책소개 보다 나은 사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열정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를 살펴본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열정. 1987년 온 나라를 뒤덮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말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서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를 조망한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진보 정당 운동 역사의 궤적을 다섯 시기, 즉 ‘역사적 단절기-정치적 모색기-정치적 실험기-독자적 정립기-새로운 모색기’로 구분한다. 4·19혁명, 5·18민주항쟁, 6·10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

한국의 48년체제 (2010) - 정치적 대안이 봉쇄된 보수적 패권체제의 기원과 구조

책소개 한국의 48년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방 3년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는 당시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해방 3년기는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반했다는게 저자의 결론이다. 이념ㆍ세력ㆍ집단 간의 갈등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의 결과 특정의 이념과 세력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배제ㆍ제거하는 과정으로 ..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 (2004) - 미국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 미래

책소개 "탄핵은 한국 정치의 낙후가 아니라 ‘과잉발전’이다." 미국 대통령제 연구로 한나 아렌트 상을 수상한 저자가 '이원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와 사회를 새롭게 조명한 책.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삼권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 위기가 가속했음을 지적한다. 목차 1. 깊은 성찰 없이 진행된 미국적 정치의 수입 2. 분석의 관점 : 아래로부터의 영구적 혁신 제도와 외부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미국정치제도의 긍정적 핵심 : 다중에 의한 영구적 혁신 3.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진보주의적 정당개혁 미디어 정치의 등장 정쟁의 극단화 4.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미국적 정치전환의 역사적 맥락 - 정당개혁 - 미디어 정치 - 정쟁의 극단화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