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책소개

영국 국가복지의 사상과 정책의 역사를 정당정치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책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복지'가 하나의 시대적 담론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념적 전통, 정치인 그리고 정당들 간의 사상적이고 권력적인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발전되어 온 ‘역사적’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에서 복지담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엄청난 자원과 권력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여정이다. 『영국정치와 국가복지』는 '영국'이라는 복지국가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한 이념, 정책 중심의 정당체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 것들은 투철한 역사인식과 시대적 사명감에 불타면서도 중요한 고비마다 타협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사상가들이, 때론 갈등하며 때론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 개념임을 보여 준다.

목차

제Ⅰ부 국가복지의 사상적 토대와 정치적 기원: 빅토리아 왕조에서 전간시절까지

제1장 자유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정치: 벤담주의에서 신(New) 자유주의로
1. 벤담주의와 휘그/자유당 개혁
(1) 시대적 상황
(2) 벤담주의의 개혁사상
(3) 빅토리아 전반기 개혁 조망: 성격과 한계
(4) 사상과 정치: 벤담주의의 정치화 맥락
2. 신(New)자유주의: 국가복지의 발진
(1) 시대와 사상
(2) 개혁법안들
(3) 개혁 이후 자유당의 쇠락

제2장 보수당정치와 구토리주의(Old Toryism)
1. 에드먼드 버크의 유산
2.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일국토리주의’(One Nation Toryism)
3. 전간시절의 보수주의

제3장 노동당정치와 페이비언주의(Fabianism)
1. 페이비언주의의 국가개입사상
2. 전간시절의 노동당정치와 국가복지

제Ⅱ부 합의정치의 부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복지

제4장 노동당정치와 수정주의
1. 전쟁과 전후의 합의정치
2. 수정주의: 새로운 국가개입주의
3. 노동당정치와 국가복지
(1) 합의의 정초-애틀리 노동당정부
(2) 합의의 균열-윌슨과 캘러한의 노동당정부

제5장 보수당정치와 시장자유주의의 부상: 대처주의
1. 대처 등장의 역사적 맥락
(1) 대처의 등장
(2) 히드의 ‘U-turn’
2. 대처주의의 논리와 실천
(1) 대처의 정책행태
(2) 대처주의의 논리와 전개
3. 대처주의와 반 국가복지의 정치
4. 대처와 대처주의-평가

제6장 신(Neo)자유주의와 ‘제3의 길’
1. 노동당정치와 국가주의의 퇴조
2. ‘제3의 길’과 국가복지의 정치
3. 노동당정부(1997-2010) 복지정책의 공과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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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고세훈 (高世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를 거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영국 노동당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명예교수로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의무의 관점에서 교수의 역할을 바라보는 드문 유형이다. 스스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학생들을 일컬을 때면 꼭 "우리 아이들"이라 말한다. 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