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2017) - 적폐를 청산할 전투형 리더 이제는 이재명이다

책소개

적폐를 청산할 전투형 리더 이재명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이 적폐이다. 소수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다수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가 되는 것을 기필코 막고 있는 것이 적폐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적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국에서 적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안보이다. 북한 문제만 제기하면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만다. 천안함 침몰 사건, 개성공단 폐쇄, 사드 설치 문제 등은 대한민국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정당화했다. 이재명 시장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싸워왔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길 바란다. 정정당당하게 진보적 담론을 생산해서 문재인 대표와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 승리하길 바란다. 하지만 설사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진보적인 생각들이 문재인 대표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목차

prologue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 / 당신의 자리는 차가운가? 따뜻한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 /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1부 이재명 시장의 인생 연구
이재명 시장의 인생에서 패턴을 발견하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을 위한 발판, 사시 패스
두 번째 단계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다
세 번째 단계 정치인이 되다
네 번째 단계 다시 민중 속으로
세월호 유가족 / 아이들과 청년들 / 위안부 할머니 /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

제2부 차기 리더가 국민들과 함께 넘어야 할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적폐들
첫 번째 산봉우리 적폐산
두 번째 산봉우리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쓰레기
가계부채와 가정 경제 / 국가 경쟁력 / 최순실 국정농단이 만든 문제들
본인의 계층 상승에도 부정적이다
이게 나라다 대한민국 혁신
박근혜와 이명박은 감옥으로 / 재벌해체,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 / 최저시급 1만원 실현 등 노동권 강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 아직 믿는가 /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제3부 적폐산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이재명
일관된 국민 편
서로 다른 편이 되는 이유
국민 입장을 판단하기 위한 촛불 정국 정리
두 블랙홀의 충돌 / 10월 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 / 10월 26일 시국선언 / 10월 27일 정의당 박근혜 퇴진 촉구 /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2만 명 / 11월 2일 개각 / 11월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1월 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 / 11월 5일 2차 촛불집회 20만 명 /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 100만 명 / 11월 14일 /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 95만 명 /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 190만 명 /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 12월 2일 박근핵닷컴(www.parkgeunhack.com) 개시 /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232만 헌정 사상 최대 규모 /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 100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촛불 민심이 써준 정답지
차가운 바닥에 있는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자 누군가?
한국의 버니 샌더스
문제해결능력과 성과
스펙 / 역량 / 이재명 시장의 문제해결능력 / 차기 리더들 중 이에 필적할만한 성과를 낸 사람은 누구일까?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통한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다5
이제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심을 따르라
명쾌한 메시지 전달 능력
가장 먼저 박근혜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오바마가 대학졸업생들에게 건넨 세 가지 당부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들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노무현의 이름으로 다시 투쟁

제4부 이재명 시장님께 드리는 촛불부대 이등병의 편지
대통령 도전 안 하시면 안 될까요?
퇴임 이후에도 행복한 노무현을 꿈꾸시겠습니까?
끝까지 깨끗한 룰라가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공한 샌더스가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자 소개

저자 : 김세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했고,현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이다. 3선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해에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고, 대학교 신입생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에서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부터 조용히 살아왔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고, IMF 때 구조조정을 담당하면서 차가운 바닥에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

책 속으로

원고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2017년 1월 10일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2016년 12월과 비교해보았을 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들 여전히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제 곧 결말이 날 것입니다. 가깝게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출하는 일까지. 이 두 가지 결말이 날 때까지 또 다시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촛불 부대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적폐 세력들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없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어깨동무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국민들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다!”

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외치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1,000일이 될 때까지도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염원하시던 적폐 청산을 보지 못하고 극락왕생으로 떠나신 정원스님의 염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작가의 말」중에서

주식투자는 위험이 있는 곳에 이득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위험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은행에 장기적금을 넣어야 한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범위와 그로 인한 이득의 범위가 충돌하는 시장이다. 위험과 이득의 관계는 다음 몇 가지의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험이 높고 이득도 많은 것(High risk - High return), 위험은 높고 이득은 적은 것(High risk - Low return), 위험도 적고 이득도 적은 것(Low risk - Low return), 마지막으로 위험은 적고 이득은 많은 것(Low risk - High return)이다. 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파라악한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High risk - Low return’와 ‘Low risk - Low return’은 선택하지 않는다.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도박이다. 도박을 해서 망하면 패가망신이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자명하다. 물론 영웅들은 늘 ‘High risk - High return’을 선택했다.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를 가진 자들만이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재벌들은 잃을 것이 많은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High risk - High return’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당한 위험과 적당한 이득을 원한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부도덕한 정권과 결탁하여 ‘Low risk - High return’을 실현해왔다. ‘Low risk’는커녕 사실 그들은 꿈의 영역인 ‘Zero risk’를 누려왔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재벌들이 얻고자 했던 이득이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세습을 완성하려 했고, 뇌물죄 및 경제사법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자격정지 중인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원했다. 뇌물을 통해 재벌들은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대통령이 세무조사 한번하면 자신들은 박살나고야 만다는 공포도 있다.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재벌들은 뇌물이야 말로 ‘Zero risk - High return’이라고 믿고 있다. 뇌물을 주고 걸리면 대통령에게 뜯기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법원의 처벌은 경미했다.
재벌들의 뇌물 관행을 끊으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뇌물이야말로 ‘High risk’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걸리기만 하면 생존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연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을 통해서 ‘High risk’를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정의의 실현이고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삼성은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배임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국민 노후를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이 막대한 6,000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들에게 15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박근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삼성의 아가리에 쳐 넣고 자신들은 뇌물을 받아먹었다. 삼성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가면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미 뇌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삼성이 강탈해간 국민연금을 되찾아올 것이며, 이건희의 장례를 치르면서 삼성 오너가 제대로 된 상속세를 내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재벌 해체의 과제를 제대로 할 후보라고 믿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10월 16일 열린 ‘경북 성주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하여 사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사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엠디(MD)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쟁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 또한 최근에는 사드 반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조속하게 사드 무효를 발표하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사드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후 한국 안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침체된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
또 다시 저들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 종북이냐 하면서 색깔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편이어서도 반미여서도 종북이기 때문도 아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내해 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나라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우린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란 존재가 국민이 맡긴 위대한 정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의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국민이 맡긴 무한 책임자에 대한 권력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인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력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재명 시장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중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몸통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구속하되 새누리당은 해체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이정현은 손발이자 심장, 장기들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재벌들입니다. 친일자본이었고 독재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찌웠고 지금은 이 나라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바로 그 재벌들이 이 사건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책임을 묻고 삼성과 SK 등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들은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축재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을 탈취해서 창고에 무려 75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이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 기여한 만큼 배분되는 그런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함께 싸웁시다! 새누리당 해체로 책임을 묻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정계 은퇴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이 정치권에서 내 몰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함께 싸웁시다! 재벌체제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기회 공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까? (예!) 함께 싸웁시다.
여기는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범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체제 해체하고 재벌총수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이재명 2016년 12월 3일 효자동 로타리 집회 현장에서」중에서

 

출판사 리뷰

적폐를 청산할 전투형 리더 이재명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가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앞날은 사악한 박근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줄만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자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모함하던 박근혜가 그 블랙홀을 던졌을 때 우리는 박근혜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자신의 실정을 삼켜버릴 수 있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더 큰 블랙홀이었다. 블랙홀이 블랙홀을 삼켜버린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두 가지 신드롬이 나타났다.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신드롬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위협했던 샌더스 신드롬이었다. 그동안 소외받던 하층 민중과 아웃사이더를 중심으로 일어난 두 개의 신드롬은 비슷하면서 전혀 달랐다. 트럼프의 그것은 하층의 백인 노동자들을 향한 달콤한 포플리즘이었다. 샌더스의 그것은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민중을 지키기 위한 진보적 담론의 확대 재생산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보단 샌더스에 가깝다고 했다. 진보적 담론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는 이번 대선을 통해 보다 진보적인 담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의 기억을 갖고 있다. 꽤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구기득권과의 타협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해 내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진보란 무엇인가? 좌파의 정책은 모두 다 진보인가? 우파의 정책은 모두 다 퇴보인가? 좌파의 정책이 우파의 정책보다 대부분 진보적인 것은 맞다. 우리는 좌우간의 대립으로 진보를 바라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국가사회)의 진보란 소수가 누리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누구보다 진보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富)를 전체 민중이 함께 소유하고, 소수가 차지하고 있는 성공의 기회를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보이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이 적폐이다. 소수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다수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가 되는 것을 기필코 막고 있는 것이 적폐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적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국에서 적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안보이다. 북한 문제만 제기하면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만다. 천안함 침몰 사건, 개성공단 폐쇄, 사드 설치 문제 등은 대한민국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정당화했다. 이재명 시장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싸워왔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길 바란다. 정정당당하게 진보적 담론을 생산해서 문재인 대표와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 승리하길 바란다. 하지만 설사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진보적인 생각들이 문재인 대표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여름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