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2016)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 내용 / 7
나. 연구 방법 / 8
다. 연구 범위 / 9

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 11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13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6
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 16
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 19
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 24
3. 소결 / 36

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39
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 41
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 41
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 46
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53
가. 젠더박해와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 54
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 63
다. 난민여성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처우 문제 / 72

Ⅳ. 결론: 법?제도 개선방안 / 79
1. 난민인정사유에 있어 젠더박해에 대한 고려 / 81
2.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 / 83
가. 출입국항 대기실 및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및 인도적 처우 / 83
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 84
다. 난민심사관 및 조사관, 난민대기실 등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86
라. 난민심사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 86
마.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시 성인지성 확보 / 87
3. 난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및 처우 개선 / 88
가. 생계비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 88
나. 성별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개선 / 90
다. 의료지원에 있어 지원 내용 개선 및 확대 / 90
라. 난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 91
마. 난민에 대한 가이드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 / 92
바. 난민처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및 운영 활성화 / 95
4.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참고자료 / 101

* Abstract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