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2020)

책소개

언론 없이 정치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정치는 그 자체로 ‘정치 언론’이거나 ‘언론 정치’

한국의 언론은 정치를 보도할 때, 장점을 부각해 신뢰를 높이기보다는 약점을 더욱 부풀려 불신을 조장한다. 정치 역시 언론을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자를 결집한다. 조국 사태에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흔히 진영화로 불리는 양극화는 이렇듯 정치와 언론 사이의 합작품이다. 전통적으로 언론에는 사회 단위 간, 각축하는 세력 간 갈등을 줄여주는 상관 조정 기능 같은 게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 언론은 이런 기능을 거의 쓰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미디어를 떠난 정치는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장외 정치, 직접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등으로 불리면서 거리로 나온 외침조차도 미디어로 보도되지 않으면 그저 ‘먼 곳의 메아리’일 뿐이고, 저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아니면 이제는 아예 ‘군중’(스마트몹)조차 될 수 없다. 굳이 미디어화론 같은 전문적 이론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이런 추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관계를 살핀다. 특히 민주화 이후 펼쳐진 정치-언론의 문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디어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는 미디어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르기에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웅변으로 보여 주는 바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되 기존 민주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서도 미디어화가 낳는 여러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정치적 태도와 실천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를 ‘포스트미디어화 민주주의postmediatized democracy’라고 부른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변화하는 미디어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는 이 책은 민주적 정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미디어 생태계의 긍정적인 방향을 찾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1장 민주화와 언론

2장 이론으로 보는 민주주의와 미디어

1. 민주주의-미디어 관계와 미디어화론의 필요성
1) 미디어의 민주주의적 역할
2) 민주주의와 미디어화
2. 미디어화론과 정치
1) 정치 미디어화의 단계
2) 정치와 미디어의 상호성
3) 미디어화론 비판과 옹호
4) 한국의 민주주의-미디어 관계와 미디어화론
3. 민주화와 단계주의/경로 의존
4. 정치병행성과 정치적 극(단)화
1) 개념적 논의
2) 정치병행과 극(단)화
3) 극(단)화와 진영화
5. 미디어의 권력화
1) 권력: 개념적 논의
2) 미디어 권력의 차원과 형식
3) 정치-미디어 연합
4) 미디어 권력화의 조건
5) 미디어 권력화의 사례와 양상
6. 정치적 후견주의
1) 개념적 논의
2) 후견주의와 미디어
3) 후견주의의 극복 방안

3장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체제와 언론의 도구화
2. 민주화 이후
1) 한국의 민주화 성격
2) 보수 정부 1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⑴ 민주화 계기와 한국 언론 | ⑵ 언론의 자유화와 과점적 시장 | ⑶ 언론 노조와 편집권, 공정 보도 | (4) 언론의 권력화
3) 진보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⑴ 체제 논쟁과 민주적 역동성, 정치(당) 변화와 뉴 미디어 | ⑵ 정권 교체와 정치병행성 | ⑶ 세무 조사 정국: 진보 정부와 보수 신문 | (4) 언론 개혁과 언론 전쟁
보론: 언론 개혁과 포퓰리즘 정책
(1) 포퓰리즘 체제의 미디어 정책 | (2) 노무현 정부와 포퓰리즘
4) 보수 정부 2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⑴ 종편의 도입과 정치적 후견주의의 재강화 | (2) 보수 정치-언론 연합의 건재와 균열 | (3) 진보 언론과 언론 연합 | (4) 방송과 정치적 후견주의 | (5) 방송노동조합과 파업

4장 민주적 언론을 위하여

저자 소개 

저 :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다. 민주주의와 공론장, 공정성과 공영방송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2020), 『한국 언론의 공정성』(2019),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2014)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와 공론장』(2015)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