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직면하기 (2022)

책소개

『한국 언론 직면하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 제고, 공론장 회복을 위해 대안 담론 미디어 운동을 주창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낸 첫 번째 책이다. 『한국 언론 직면하기』는 총론격인 ‘저널리즘 생태계 변화’를 담당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언론의 정파성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공정성’을 집필한 조항제 부산대 교수, ‘공영방송과 거버넌스’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자율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김동원 박사, 그리고 ‘디지털 시민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쓴 김양은 박사 등 다섯 분이 필진으로 참여했고 다룬 주제 모두 한국 언론의 위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이다.

이정환 대표는 저널리즘 생태계 변화를 7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 그의 글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대표로 있으면서 취재하고 겪었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쓴 르포르타주에 다름없는 글이다. 그는 뉴스 비즈니스의 붕괴와 온라인 공론장의 플랫폼 종속, 공영 언론의 위기, 취약한 지배 구조,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디지털 공론장의 진화, 뉴스 룸의 관성과 퇴행 등 한국 언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기서 해답을 모색하자고 호소한다.

각론을 다룬 네 편의 글 중 정파성 문제를 쓴 조항제 교수는 ‘갈등의 중심에는 정치가, 불신의 중심에는 언론이 있으면서 동반 악화를 꾀하는 점’, 그래서 ‘정치와 언론의 동반 변화, 선순환 시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파성과 공정성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영섭 교수가 쓴 공영방송과 거버넌스 문제는 공영 언론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언론개혁 과제이다. 정권만 바뀌면 되풀이 되는 공영 언론 흔들기는 국가적 국력 소모에 다름 아니다. 심 교수는 정치 후견주의의 탈피와 시민 참여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시민 참여와 관련한 사례로 독일과 덴마크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김동원 박사의 언론 규율의 세 공간과 자율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찌 보면 생소한 주제이다. 그러나 지난 해(2021) 징벌적 손배제로 일컬어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태 당시 언론 현업 단체 중심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기구’ 설립이 논의됐고 그것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김 박사는 영국의 언론모니터독립기구 IMPRESS를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김양은 박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주제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문해력 교육에서 영상 읽기와 참여를 넘어 지금은 빅 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디지털 사회를 제대로 읽어내는 대처 역량을 말한다. 김 박사는 디지털 시민의 건강한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신뢰와 책임, 균형을 갖춘 미디어의 역할을 언급한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와 컨트롤타워 설립, 미디어 조직의 지원과 협력, 교육 생태계 구축 등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내용들임을 강조한다.

목차

머리말

이정환 - 저널리즘 생태계 변화 : 키워드 7

1. 독자 없는 언론의 시대, 무너진 뉴스 비즈니스
2. 포털 가두리 양식장이 만든 새로운 게임의 규칙
3. 혁신 없는 공영 언론, 낮은 존재감과 희미한 공적 책무
4. 편집권 독립이라는 과제, 만연한 관행과 타협
5. ‘가짜뉴스’라는 유령, 진짜뉴스의 책임을 묻는다
6. 온라인 공론장의 위험, 그리고 기회
7. 무늬만 혁신, 뉴스 룸의 관성과 퇴행
8. 대안은 뭔가

조항제 - 한국 언론의 고질, 정파성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 공정성

1.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2. 정치병행성과 편향성
3. 공정성: 실용주의적 객관성과 미디어정의
4. 마무리

심영섭 - 공영방송과 거버넌스

1. 왜 아직도 ‘공영방송’인가?
2. 좋은 공영방송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필요한가?
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
4.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5. 정치 후견주의와 특별다수제의 문제
6. 우리에게 바람직한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김동원 - 언론 규율의 세 공간과 자율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1. 자율규제 쟁점의 맥락
2. 직접규제의 공간: 헌법과 법률
3. 자율규제의 공간: 저널리즘의 규범과 직능단체의 강령
4. 직업 공동체의 실천 공간: 자율규제의 근거
5. 자율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김양은 - 디지털 시민과 미디어 리터러시

1. 디지털, 탈진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2. 영상 읽기에서 시민 참여로
3. 시민의 비판적 리터러시
4. 디지털 기술의 비판적 읽기와 성찰적 참여
5.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둘러싼 쟁점
6. 디지털 시민의 건강한 참여를 위한 조건

저자 소개

저 : 이정환

 

“피를 가지고 써라. 그것만이 진실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산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한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뉴시스』, 『미디어오늘』 등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다. 3년 동안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내고 2017년부터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재벌 개혁과 주주 자본주의 논쟁을 다룬 『한국의 경제학자들: 이건희 이후 삼성에 관한 7개의 시선들』, 『미디어오늘』 기자들과 함께 쓴 『저널리즘의 미래: 자기 복제와 포털 중독 언론에 미래는 있는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강수돌 교수와 함께 쓴 『한국 경제의 배신: 과잉노동의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가짜다』 등이 있다.

 

저 :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다. 민주주의와 공론장, 공정성과 공영방송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2020), 『한국 언론의 공정성』(2019),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2014)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와 공론장』(2015)이 있다.

 

저 : 심영섭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비정부기관인 (사)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건국대학교를 거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언론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실에 좌절했다. 통일 직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야 비로소 과...

출판사 리뷰

신뢰도 최하위와 공론장의 붕괴, 한국 언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언론 직면하기』는 ‘언론 생태계, 정파성, 공영언론 거버넌스,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현재 한국 언론이 마주한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1장 〈저널리즘 생태계 변화: 키워드 7〉은 한국 언론의 바닥을 들춰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입금만 되면 다운 시키는 거에요.” 노골적으로 광고를 요구하며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면서 “천만 원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언론사 부장, “큰 개든 작은 개든 물면 아프죠.” 광고로 막는 게 싸다고 말하는 대기업 홍보 담당 임원, “니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 수고 많았다.”며 5억 원을 준다는 제안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신문사 사장, 기사를 킬하고 대기업 사장에게 “천박한 기사, 다루지 않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통신사 상무… 세상 모든 걸 다 재단하고 가장 정의로운 척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지만 그 칼날은 광고주 앞에서 딱 멈춘다.

저널리즘 생태계의 몰락은 취약한 뉴스 비즈니스 환경 때문이다. 한국의 뉴스 산업은 B2C가 아니라 B2B 모델로 바뀐 지 오래다. 뉴스 비즈니스는 언젠가부터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모델이 아니라 광고주만 잡으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됐다. 독자들이 떠나고 언론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 시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아직 제대로 위기를 경험한 적 없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레거시 언론의 생존 모델이다. 좋은 기사가 수익과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동력이 없고 당연히 위기의식도 없다.

취약한 뉴스 비즈니스는 포털 종속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 한국은 언론사 웹사이트 직접 방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뉴스캐스트를 없애고 뉴스스탠드를 만들고 채널 구독과 알고리즘 편집을 도입했지만 한국 언론은 여전히 독자의 상당 부분을 포털에 의존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광고료 배분 등으로 언론사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1천억 원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뉴스룸의 관성과 퇴행을 극복하고 온라인 공론장을 복원해야 한다.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하려면 만연한 관행과 타협을 포기해야 한다. 공짜 뉴스에 광고를 끼워 파는 낡은 수익 모델을 포기하고 구독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뉴스의 패키지가 해체됐다면 패키지를 복원하고, 뉴스의 브랜드가 무너졌다면 브랜드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결국 저널리즘의 본질에 집중하고 스스로 존재감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2장은 〈한국 언론의 고질, 정파성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공정성〉을 다룬다. 한국 언론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파성일 것이다. 중요한 순위로도 정파성은 아마 최우선에 놓일 것이다. 권력의 향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파적 언론은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한국에서 유독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정도가 극심해서이다. 언론에도 조정기능이란 게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한다. 언론 또한 정치만큼 상대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공정하다면 정치도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극단적 파쟁이 줄며 정치 본연의 협상 기능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을까? 상대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존중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글은 이런 방법을 논구(論究)한다. 가장 나쁜 행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사실조차 왜곡하는 것이다. 다음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보도의 준칙을 간과하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이 그 다음쯤 될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하고 정파적인 언론의 단면이다. 이런 언론을 일부 수용자는 ‘시원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국 정치는 멍들고 뭇사람들에 의해 ‘4류’로 손가락질 받는다.

3장 〈공영방송과 거버넌스〉는 어쩌면 언론계의 해묵은 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공영방송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 오랫동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선임 방식에 대해서만 매달려왔다. 하지만 제자리를 도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후견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했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대표성과 다양성, 전문성의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사이 공영방송 사장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도 구성해봤고, 그 과정에 시민 참여도 시도해 봤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숙의 과정은 정부 여당의 권력욕 앞에서는 모두 부질없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입법은 여야가 공수교대를 할 때마다 합리적인 야당 법안 발의와 법 제도화를 막으려는 집권당의 필사적인 수성 전략이 팽팽히 대립해왔다. 그래서 국회 입법은 결과적으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교집합을 합의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선행된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조금씩 답습한다. 완벽히 새로울 순 없다. 만일 국회가 완벽한 규범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존 제도의 경로를 일정하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출구를 마련하는 점진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가 정치후견주의 극복이다.

4장 〈언론 규율의 세 공간과 자율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오랫동안 언론계의 쟁점이 되어 온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와 그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 ‘사실대로 보도하면 된다’는 주장은 언론 보도의 진실함을 다룰 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규범이다. 이 글에서는 사실과 허위, 사실과 의미라는 명확한 구분이 법률, 언론중재기구, 언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장은 현재의 언론 자율규제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저널리즘 현장과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다르다. 취재원, 언론사, 기자, 그리고 독자 모두가 합의하고 만족할 저널리즘의 규범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한계의 공감에 필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 글이 이후 자율규제와 관련한 더 많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

5장 〈디지털 시민과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한다. 인간에게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이는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담긴 세상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프레임에 갇혀 세상을 왜곡하거나 축소해 인식하지 않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다.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미디어를 소유하는 지금, 한국 사회는 레거시 미디어뿐 아니라 개인들이 쏟아내는 허위정보와 폭력적 콘텐츠로 상처받고 있다. 진실을 판별하기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시민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다. 〈디지털 시민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확장 과정을 돌아보고 디지털 시민에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재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