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2016)

책소개

대한민국의 정확한 ‘건국일’이 언제이며, ‘광복절’은 정확히 무엇을 경축하기 위한 국경일인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 대한민국의 건국일,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1945년 8월 15일의 성격, 광복절 등을 둘러싼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광복절’에 대한 국민과 정부, 학계의 인식 혼란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목차

머리말 004

대한민국 건국일 고찰 009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 033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063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091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나, 광복되었나? 111
광복절을 정상화하자 129

저자 소개 

저 : 양동안 (梁東安)

 

1945년 전남 순천시(구 승주군)에서 출생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계에 투신했다.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수, 1975년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언론계와 학게 두 분야에서 활동했다.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는 중앙대 강사로 활동했고, 조선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교수로 일하면서는 경향신문...

 

저자 : 양동안

양동안(梁東安)은 1945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75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68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0년까지 언론계와 학계 두 영역에서 활동했다. 합동통신기자, 경향신문과 세계일보의 비상임 논설위원, 중앙대 강사, 조선대 전임강사, 경기대 조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후신) 교수 등으로 일했다. 1990년 이...

책 속으로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건국일이 없는 ‘생일 없는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모든 정당과 신문 들은 독립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의 독립과 건국은 실천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 되었다 함은 곧 그 1년 전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건국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 기사를 보도하는 데 일부 신문은 ‘건국 1주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정당들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건립(설) 1주년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pp.13~14

건국 60주년이 되던 해인 2008년에는 광복회와 한국사학회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건국 60주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겁쟁이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굴복했고, 이후 행정부 관리들은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회피했으며, 언론매체들도 이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실종됨으로 해서, 각급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 국가들의 건국일은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현재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모르게 된 것이다. --- pp.14~15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결된 날이 건물의 건립일인 것처럼,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이다.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면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날이 건국일이다. --- p.20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군정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 곧 주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 p.28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에 건국을 기념·선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논거로 삼아,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구성 필수요소들이 완비된 것이 확실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지되지 않은 이유로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기념되고 선포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립에 필요한 조치들이 다 취해졌으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그것이 행해진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것이다. --- p.31

1950년 이후로도 언론기관들은 광복절에 관한 보도에서는 혼선을 빚으면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는 혼선을 빚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부터 10년, 20년, 30년 등 매 10년 단위로 건국 10주년, 건국 20주년, 건국 30주년 등의 특집보도를 했다. 1998년 건국 50주년까지는 그런 관행을 유지해왔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독립=건국되었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로 수용해왔다.
이처럼 조야와 모든 국민이 인지했던 대한민국 독립=건국일(1948년 8월 15일)이 일차적으로는 좌익혁명세력의 반 대한민국적 선전투쟁 대문에, 이차적으로는 광복회와 그 주변에 기생하는 한ㄲ사 연구자들의 왜곡된 민족주의 감정에서 비롯된 궤변 때문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통탄할 일이다. --- p.35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1945년 9월 3일에 발표한 「국내외 동포에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1945년 9월 현재의 민족운동 단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성명은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다. 다시 말하면 복국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다”라고 말했다.
건국에 관한 임정의 입장과 임정의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임정 지도자들도 귀국 후 전재한 자신들의 활동을 ‘건국’활동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임정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는 1946년 12월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창설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보내면서 당시 정치활동가들을 ‘건국도상에 다망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표현은 김규식 부주석이 당시의 정치활동을 건국활동으로 보고 있음(즉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 건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 pp.59~60

광복과 독립은 동의어이지만, 전자는 주권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후자는 주권의 ‘확립’에 방점을 둔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주권의 회복이나 주권의 확립은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지만, 주권보유를 과거의 회복으로 보느냐, 새로이 획득한 것으로 보느냐에 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민족이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독립은 잠시 빼앗긴 국권(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인사들은 ‘광복’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반면에 국가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주권은 새로 획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사들은 ‘독립’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 p.130

출판사 리뷰

사회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의 ‘건국일’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해방된 것인지 광복된 것인지, ‘광복절’은 무엇을 경축하는 국경일인지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68년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쟁점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한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또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단군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개천절이 건국일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아는 사람은 국민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pp.10~11, 2006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참조).
원래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영토?국민?정부?주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결된 날이 건물의 건립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인 것이다.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면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날이 건국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고,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 곧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독립되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수립만 선포되었지,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이날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나라의 건국일은 ‘국가의 생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이 해마다 생일 축하잔치를 벌이듯이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일을 최고의 국경일로 정하여 해마다 성대한 건국 축하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건국일을 모르고 행정부도 건국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에 건국 축하잔치를 열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신세의 국가가 되고 말았다.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국경일인가?

‘광복절’은 원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해방’이란 말은 ‘민족해방’이란 용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용어로서, 1948년 8·15 전에는 항일독립운동세력 중 좌익들이 주로 선호하던 용어였다. 반면 우익은 ‘독립’과 ‘광복’을 선호했다. 그런 반공의식이 작용하여 ‘광복’이 ‘해방’과 같은 의미로 왜곡된 후 반공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1945년 8·15를 ‘광복’이라 말하기를 좋아했고,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5공정권 시기인 1982년에 교과서에서 1945년 8·15를 기술할 때 ‘광복’으로 기술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해방’이 아닌 ‘광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원래 독립·건국과 동의어였던 ‘광복’이 ‘해방’과 동의어로 왜곡되고, ‘광복’에서 독립·건국의 의미가 삭탈된 오늘의 상황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광복과 해방의 정확한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 억지요 변괴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려면, 사리에 어긋나는 이런 억지와 변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착각의 보편화라는 이 나라 국민의 집단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억지와 변괴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