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2013)

책소개

작은 책은 간도 수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도된 것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고, 모든 국민의 영토의식 함양의 필독서가 되어 간도를 되찾는 국민적 결속과 총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쓰여졌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간도문제의 법적 당사자
제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절 간도문제의 법적 당사자

제3장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협약
제1절 백두산정계비
제2절 청일간도협약

제4장 청일간도협약의 무효근거
제1절 을사보호조약의 무효에 의한 무효
제2절 강행규범위반에 의한 무효
제3절 일 당사자 공통 후조약의 무효에 의한 무효
제4절 중일평화조약(195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제5장 중국의 간도영유권 취득기간의 미완성
제1절 중국의 간도영유권 취득기간
제2절 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

제6장 조중국경조약과 통일 이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제1절 조중국경조약
제2절 통일 이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제7장 국회의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결의와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항의의 필요성
제1절 국회의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제2절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항의의 필요성

제8장 결론

저자 소개

저자 : 김명기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육군보병학교(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사법시험 위원, 외무부ㆍ국방부ㆍ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